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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정부 특혜가 낳은 '진짜 독점'…시장진입 차단해 기득권만 보호

“따블(double), 따블.” “따따블, 따따블.” “OO동 갑니다.”늦은 밤 시내 중심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소리다. 특히 금요일 밤이나 연말연시 사람들이 모임 등을 하기 위해 많이 몰리는 날이면 더 혼잡스럽다. 택시기사들은 유리창만 살짝 내리고는 “어디 가느냐”고 묻는다. 나오는 요금의 두 배를 주겠다거나 네 배를 주겠다는 사람도 있다. 택시기사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만 골라 태운다. 점잔을 빼거나 ‘정석’대로 오는 택시를 차례대로 기다려 ‘제값’ 주고 집에 가려는 사람은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길거리에서 허송세월해야 한다.요즘은 조금 나아졌다고 하지만 택시의 횡포와 택시기사들의 불친절은 여전한 불만 사항이다. 경제학에서는 ‘수요와 공급’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현상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서 벌어지는 일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택시를 기다리는 사람은 넘쳐나는 데 반해 택시는 부족해서 택시기사들이 승객을 마음대로 취사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택시기사가 왕이고, 손님은 봉이다.그런데 경제학에서는 수요와 공급 이야기를 하면서 한발 더 나아간다. 즉 부족한 것은 저절로 채워지고 넘치는 것은 저절로 사라져 균형을 맞춰간다는 이야기도 한다. 택시의 경우 택시 공급이 너무 적어 택시기사가 왕 노릇을 할 정도면, 택시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대거 몰려들게 돼 있고, 택시 공급이 늘어나게 돼 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택시에 대한 불만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왜 그럴까. 시장이 잘못된 것일까. 이유는 택시의 영업이 독점이기 때문이다.택시영업을 하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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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마음' 얻으면 되는 과반투표제…'비동의자 재산권 보호장치' 필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중간이 가장 안전하다”고 했다. 이 말은 버스 뒤쪽에 탄 승객을 위한 말이 아니라 정치인들을 두고 한 말이다. 정치인만큼 ‘중간’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없을 것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일 연두교서를 통해 ‘중산층’에 대한 사랑을 수차례 언급했다. 자신의 표밭인 민주당 지지자들보다 중산층 사랑을 강조한 것은 다분히 선거를 의식해서일 것이다. ‘중간으로의 클릭’은 바로 정치인들의 사익추구 전형이다.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은 ‘보이지 않는 손’의 기능을 통해 소비자에게 저렴하고 질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 그 결과 사회적으로도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배분이 가능해진다. 이와 비슷하게 정당들도 정치시장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한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선거라는 정치적 경쟁 과정을 통해 뽑힌 정치인들이 마련한 공공정책이 오히려 사회의 행복 증진을 저해할 수도 있다. 선거에서는 이겼지만 승리를 위해 과도한 비용을 치르는 ‘승자의 저주’처럼 말이다.2012년 19대 총선 전의 정치 상황은 새누리당(전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과반수의 다수석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야당의 단골 메뉴인 과감한 복지정책에 뒤지지 않는 ‘좌(左)클릭’ 정강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당시 중위투표자들의 표심은 물론 정치 성향이 왼쪽에 가까운 유권자까지 끌어안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같은 해 대통령 선거에서도 박근혜 후보는 영유아 보육 지원과 누리과정, 기초연금 도입 등 복지정책의 확대로 중위표심(中位票心)을 확보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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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은 세계 각국에서 흔히 나타나는 유형…'대기업 옥죄기'보다 경쟁자 키우는 정책 필요

경제력 집중에 대한 인식과 정책에서 한국은 아주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다. 특이하다 함은 경제학 이론이나 다른 나라의 정책과 견줘 볼 때 예외적이라는 뜻이다.경제력 집중은 일반집중과 시장집중으로 대별된다. 방송 또는 신문지상에서 ‘5대 기업집단의 매출총액이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넘어섰다’, ‘30대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를 넘어섰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국민경제에서 특정 대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을 문제삼는 것인데 이때의 집중은 엄밀하게 말하면 일반집중을 뜻한다. 반면에 자동차나 커피 등의 개별 시장에서 선도 대기업의 독점력을 문제삼는 것은 시장집중에 관한 이야기다.위 두 가지 중 주류 경제학이 주목하는 분야는 시장집중이다. 개별 시장의 독점력은 높은 가격으로 이어져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 또 경쟁이 충분치 않으면 경제 발전에 필요한 혁신과 기업가적 발견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경제학 이론은 독점에 대해서 때로는 필요 이상으로 적대적인 반면에 일반집중에 대해서는 개별 시장에서의 독점력으로 전이되지 않는 한 굳이 문제삼지 않는 태도를 취해왔다. 경제학의 이런 입장과 더불어 미국 셔먼법의 영향에 따라 한국을 제외하고, 경쟁법을 운용하는 대부분 국가에서는 경제력 집중을 시장집중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반(反)독점법의 효시로 알려진 셔먼법은 1890년 제정됐다. 미국에서 19세기 중반 이후 철도회사를 시작으로 대기업 조직이 확산되면서 경제력 집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 셔먼법이다. 1911년 셔먼법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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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영향력 앞세워 사적 이익추구…국부 파괴하는 '정치적 사업가'

“지도에 없는 길을 가야 합니다.” 지난해 7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취임 일성이다.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는 경제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금기시됐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한여름 겨울옷’이라며 풀어버리고, ‘41조원+α’의 확장적 재정정책 카드를 꺼내든 최 부총리의 이 말은 국가경제를 위한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을 함축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근래 우리 사회에 기업가 정신이란 말만큼 유행하는 말도 없다. ‘창조경제’의 기반이 기업가 정신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다. 기업가 정신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고 위험 부담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려는 노력’으로 이해된다. 이런 생각은 조지프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와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s)’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기업가 정신을 창조적 파괴를 통한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추동력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가 정신은 시장이나 혁신 기업인에게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공공선택학의 분석 무대인 ‘정치시장’에는 ‘정치적 사업가 정신(political entrepreneurship)’이라는 게 있다. 다만 그 의미는 부정적이다.정치학에서는 정치시장의 모든 참가자들은 이기적이며 전략적으로 행동한다고 가정하지만, 정치행위자들을 사업가라는 시각에서 바라보지는 않는다. 정치인들은 경쟁적인 집단 간의 중개상으로 인식하지만, 그들이 사적인 사업가들처럼 정치적 이권을 팔 수 있는 재산권을 갖고 있으며 정치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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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경쟁서 생긴 독점은 '소비자 선택의 결과'…경쟁자 끊임없이 등장…독점적 지위 보장 안돼

오늘날 구글이 검색엔진 광고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가 넘는다. 모바일 검색엔진 광고까지 포함하면 시장점유율이 98%나 된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구글은 독점인가.교과서나 법적 정의에 따르면 구글은 독점이다. 교과서에는 시장에 한 개의 기업만 존재하면 그 기업은 독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시장점유율이 높은 기업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해 독과점 규제를 한다. 한국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셋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고 돼 있다.기업의 수나 시장점유율로 독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정태적인 시장, 정태적인 경제를 가정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경제와 시장이 정태적이 아닌 동태적이라면 이 정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무용지물이 되며 상황판단에 오류만 불러일으킨다.우선 시장점유율은 시장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코카콜라가 펩시와만 경쟁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음료수 회사와도 경쟁한다. 세븐업과 경쟁하고, 주스회사, 생수업체들과도 경쟁한다. 시장을 정의하는 범위에 따라 기업의 시장점유율에 큰 차이가 난다. 콜라시장에서 코카콜라의 시장점유율이 80% 이상이라고 해서 독점기업이라고 분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른 모든 음료수까지 그 범위를 넓히면 코카콜라의 시장점유율은 미미할 수 있다.시장에 하나의 기업만 존재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는 정부가 특정 기업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고, 둘째는 자유경쟁시장에서 발생하는 하나의 기업이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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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민주주의는 '나쁜 정책'을 만들까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은 “민주주의는 여태까지 시도된 모든 다른 형태의 정치체제를 제외한다면 최악의 정치체제다”고 설파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끈 뒤 치른 1945년 총선에서 패한 2년 뒤 하원 연설에서 영국 유권자들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내비친 것이다. ‘나쁜 정책’이나 ‘나쁜 후보자’들을 뽑는 현대 민주주의의 역설적인 현상에 일침을 가한 말이기도 하다.민주주의는 이상적인 정치체제로 인식됐다. 그러나 현대 민주주의는 수많은 ‘나쁜’ 정책을 양산하고 있다. 왜 민주주의는 나쁜 정책을 만들어 내는가. 정치인들은 왜 나쁜 정책을 제안하고, 투표자는 왜 나쁜 정책에 표를 던지는가. 이에 대한 설명으로는 투표자의 ‘합리적 무지’가 자주 언급된다. 그러나 투표자의 믿음은 합리적 무지에 더해 이상하게도 편향된 측면이 있다. ‘우연적 실수’가 아니라 ‘체계적 편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투표자들은 자유무역의 경제적 혜택을 과소평가하거나 복지지출 효과를 과대평가하고, 포퓰리즘 정책의 결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잠재성장률 저하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기도 한다.이런 의미에서 브라이언 캐플런 미국 조지메이슨대 교수가 “투표자들은 합리적 무지 그 이상이다”고 한 말을 새겨들을 만하다. 캐플런 교수는 2007년에 낸 책 ‘합리적 투표자의 미신’(사진)을 통해 투표자들은 “잘못된 믿음을 바탕으로 비합리적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주의 하에서 ‘나쁜’ 정책이 채택되는 기저에는 투표자들의 ‘비합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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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시장서 결정되는 게 원칙

1978년 제작된 영화 ‘투쟁의 날들’은 1930년대 중반 이후 미국 트럭기사 노조가 노동자의 권익을 어떻게 쟁취해갔는지 잘 보여준다. 실베스터 스탤론이 연기한 주인공 자니 코벡은 클리블랜드 지역의 노조원 모집인으로 출발해 트럭기사 노조 302지부장을 거쳐 전국 의장 자리에까지 올랐다.코벡은 지부장 시절 폭력을 동반한 파업을 통해 시간외수당 지급, 적절한 임금인상, 사고보험 가입 등의 요구를 관철했다. 당시만 해도 물류회사는 14시간을 일해도 8시간의 임금밖에 지급하지 않았고, 임금은 거의 인상하지 않았으며, 사고가 나면 처리비용을 트럭기사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코벡은 폭력조직과 손잡고 이권에 개입했고, 이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뇌물을 챙겼으며, 지부장 시절 파업 시에 살인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미국 상원 청문회에 서기도 했다. 결국 영화는 가족을 포함한 코벡의 암살로 끝이 난다.영화를 볼 때 생기는 의문은 적지 않다. 왜 그렇게 당시 노동자의 근로조건이 열악했는가. 혹시 사용자의 착취가 있었는가. 법원을 포함한 정부의 노동운동에 대한 원칙은 무엇인가. 사회주의가 미국 노동운동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미국 노동운동의 주류는 정치 또는 이념을 배격하고 노동조건에만 국한하는 ‘생계를 위한 노조주의’다. 이와 반대로 한국의 노조운동은 정치 또는 이념에 지배되는 것이 현실이다.여기에서는 노동자에게 가장 중요한 사안인 임금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의문은 과연 노조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임금, 즉 자유시장 임금을 인상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헌법에 의해 노동3권을 보장받는 노조는 사용자와 협상해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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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복지는 미래 재화 끌어다 쓰는 것…무임승차 없애 '복지≠공짜' 확산시켜야

2014년 12월에는 12년 만에 법적 시한을 넘기지 않고 새해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5년 예산에는 복지예산이 늘어나 전체 예산의 30%를 차지한다. 최근 크게 논란이 됐던 누리과정(3~5세 대상 보육지원 사업)과 기초연금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분담하는 복지 관련 국고보조사업 예산도 증액 편성됐다.그러나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또는 지자체와 지방교육청 간 복지재정 분담에 대한 근본적 갈등구조는 여전히 남아 있다. 명확한 재원 마련 방안 없이 시행된 무상복지 정책으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들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포퓰리즘에 기반한 정치인들의 선거공약으로 이행된 무상복지 정책의 재원 부족 문제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 양상으로 비화했다. 예컨대 0~5세 대상 영·유아 보육지원 및 누리과정, 초·중·고 무상급식,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으로 바뀌어 관련 예산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영·유아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2011년 4조1000억원에서 2014년 10조4000억원으로 늘어났고, 무상급식 예산도 2010년 약 6000억원에서 2014년 2조6000억원으로 4년 만에 4.6배 불어났다. 2013년 4조3000억원 규모였던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으로 전환돼 2017년에는 11조4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무상복지를 둘러싼 갈등은 근본적으로 가용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무상복지 정책의 재원은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이전되는 국고보조금과 교부세, 그리고 지자체의 자체 수입 등으로 충당된다. 특히 최근 수년 동안 국고보조사업 규모가 커졌다. 2009년 국고보조금 사업 수는 2003개에서 2014년 2199개로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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