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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샛 공부합시다

    경제정책 따라 희비 엇갈린 일본과 중국

    지난 12일 일본 도쿄 증시는 3년 6개월 만에 시가총액에서 중국 상하이 증시를 제쳤다고 합니다. 일본의 대표 지수인 닛케이225지수(사진)도 33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기세가 무섭습니다. 주식시장은 외국인투자자가 해당 나라의 미래 성장성을 어떻게 전망하는지 가늠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두 나라의 희비가 엇갈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본 장기 불황과 극복일본은 1980년대까지 세계 곳곳에 일본 상품을 수출하면서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지요. 물론 이에 반발하는 나라도 생겼습니다. 바로 미국이었죠. 당시 미국은 재정적자와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는 ‘쌍둥이 적자’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1985년 ‘플라자합의’로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에 대한 달러화의 평가절하를 이루어냈죠. 일본은 엔화 가치 상승으로 수출 경쟁력이 약해지자 금리인하로 경기침체에 대응했지요.일본의 가계와 기업은 낮은 대출 금리로 국내외 부동산 및 주식에 집중 투자하자 이들 자산 가격이 급격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우려한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이 대출을 규제하고 금리를 올리자 일본 장기불황이 시작됐습니다. 경제주체는 불황이 오자 소비와 투자를 줄이고 빚을 갚아야 했죠. 이에 따라 기업은 투자와 고용 감소, 가계는 소비 감소로 물가 수준이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일본은 물가가 상승하고, 정부가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산업 투자 장려와 주식 시장 활성화에 나서는 등 기나긴 디플레이션 불황에서 탈출하는 모습입니다. 주가가 최고치를 기록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지요. 중국

  • 숫자로 읽는 세상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량 14년 만에 최저 '위안화 방어'가 美 국채금리 밀어 올려

    위안화 가치를 방어하려는 중국 정부의 움직임이 미국의 장기금리를 15년 만에 최고치로 밀어 올린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분석이 월가에서 힘을 얻고 있다. 위안화 가치를 끌어올리려는 중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낮은 위안화를 빌려 고금리 통화에 투자하는 ‘위안화 캐리 트레이드’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9일 전망했다.미국 장기금리 상승 뒤에 중국 있다미국 재무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8월 기준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는 8054억 달러(약 1094조 원) 규모로 5개월 연속 감소했다. 2013년보다 미 국채 보유 규모가 40% 줄면서 2009년 6월(7764억 달러) 후 1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9년까지 세계에서 미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였던 중국은 보유량을 지속적으로 줄여 현재 일본에 이어 2위로 밀려났다. 일본의 미 국채 보유 규모는 1조1200억 달러에 달한다. 이달 초 토르스텐 슬뢰크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보낸 투자자 메모를 통해 중국이 보유한 미 국채 규모에 관심이 집중됐다. 미국 장기금리가 연 5%를 넘어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자 슬뢰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미 국채 보유 규모가 2013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그래프를 제시하며 “미국 장기금리 상승의 배경에 중국이 있다”라고 분석했다. 세계 2위 보유국인 중국이 미 국채를 대량 매도하면서 국채 가격은 떨어졌고,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금리가 올랐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미 국채를 줄이는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월가에서는 중국 통화당국이 환율 방어를 위해 실탄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미 국채를 팔고 있다고 분석한다. 미 국채를

  • 생글기자

    예전만 못한 중국 경제…기회가 될 수 있다

    중국이 헝다 그룹에 이어 비구이위안이란 회사의 부실로 나라 경제가 휘청이고 있다. 둘 다 중국을 대표하는 부동산개발 회사들이다. 비구이위안은 최근 10억 달러 규모의 채권 이자를 지급하지 못했으며, 회사 신용등급도 C등급까지 떨어졌다. 비구이위안의 부채 규모는 약 2000억 달러, 헝다는 3000억 달러가 넘는다고 한다. 이 모두를 합하면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3%에 달한다. 넓은 땅과 도시의 개발을 경제성장의 중심축으로 활용해온 중국이지만, 이제 거품 부작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중국 경제의 부실이 부동산 분야에서 불거질 것이란 예상은 과거에도 많았다. 그런데 미국이 중국에 세계 패권이 넘어가지 않게 공급망까지 봉쇄하면서 악재가 겹쳤다. 경제성장률 목표도 5%대로 내릴 정도로 힘든 형국이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정치 외교적 관계가 헐거워지고 갈등 양상마저 나타난다. 중국에 대한 미래세대의 관심도 떨어지고 있다. 외국어고나 대학 언어계열 학과를 보면 중국어과 선택률이 낮아지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그럼에도 중국은 한국에 가장 가까운 나라다. 비구이위안 사태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의 실물경제와 금융시장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중국 경제를 잘 알고 중국 정치 등의 변화를 면밀히 살펴야 중국의 기침에 한국이 감기 걸리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역사와 문화, 언어에 대한 관심도 지속되는 게 바람직하다. 중국과 뭔가 멀어지려 할 때 중국 쪽에서 자신의 커리어나 전공을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소동혁 생글기자(양정중 3학년)

  • 생글기자

    중국 내 이민족 인권침해, 우리도 관심 가져야

    중국 정부가 티베트 아동 100만 명 이상을 강제로 동화교육을 시켰다며 중국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겠다고 미국 국무장관이 최근 밝혔다. 티베트의 젊은 세대로부터 고유의 언어·문화·종교 전통을 말살하려는 중국의 억압정책에 제동을 걸겠다는 얘기다. 이는 중국 신장 위구르족의 강제 노동과 인권탄압을 문제 삼은 미국이 초기 제재 조치를 발동할 때를 연상시킨다. 중국은 위구르인들이 테러리즘과 극단주의에 빠졌다며 이들에 대한 감시 체제를 만들고 대규모 감금 시설을 운영해왔다. 위구르인들에 대한 불법 억류와 폭행, 강제노동과 강간, 종교탄압과 문화적 차별 등 인권침해는 개선은커녕 악화되고 있으며, 이제는 티베트 지역으로 번질 조짐마저 보이는 것이다. 위구르 인권 문제는 우리와 동떨어진 것 같지만, 인류의 가장 기본적 가치인 인권과 관련된 만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국제사회도 이전까지 우려만 표명하던 데서 한발 더 나아가야 한다. 내정간섭이라는 중국 측 주장의 허구성을 밝히고 국제적 차원의 심층 조사를 요구할 때다. 또 경제적·외교적 압력과 제재를 통해 중국 당국이 위구르 인권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 물론 중국의 대응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중국 정부의 야만성을 규탄하다가도 때에 따라선 중국 정부와 협상 및 대화로 풀어가는 신중함도 필요해 보인다. 모든 인간은 인권과 자유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위구르 인권 문제는 이러한 가치를 옹호하는 인류의 노력과 연대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피해자를 지원하고 난민을 위한 안전 피난처를 제공하는 일에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건희 생글기자(대구국제고 1학년)

  • 숫자로 읽는 세상

    중국 경제 45년 만의 위기…기준금리 인하 등 부양 안간힘

    1978년 개혁·개방 이후 45년간 고속 성장을 지속해온 중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올 들어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부동산발(發) 신용위기까지 겹치면서 중국 경제가 ‘침체’를 넘어 ‘위기’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시장의 공포가 커지자 기준금리를 2개월 만에 전격 인하하며 정책 대응에 나섰다. 인민은행은 21일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기존 연 3.55%에서 3.45%로 0.1%p 인하했다. 중국 경제는 작년 말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이후에도 소비 부진이 이어지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졌다. 여기에 더해 중국 1위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이 디폴트 위기에 빠진 이후 부동산업계에 도미노 부도 위기가 확산하고, 금융권으로 부실이 옮겨 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덩샤오핑(전 중앙군사위 주석)이 1978년 개혁·개방의 문을 연 뒤 45년간 이어진 중국 경제의 성공 신화가 부동산발 위기로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1989년 톈안먼(天安門) 사태 이후 최악의 불황을 겪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공동부유론에 곳간 잠근 기업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 이후 중국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권력 승계 원칙을 깨고 장기 집권에 시동을 건 시 주석의 신체제가 중국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회주의 근본이념에 몰두한 시 주석의 철권통치가 중국의 45년 호황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시 주석이 ‘다 같이 잘살자’는 공동부유론을 주창하면서 중국 경제의 성장 동력은 크게 축소됐다. 부동산·플랫폼·사교육 산업이 주요 타깃이 됐는데,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

  • 커버스토리

    "자유를 달라" 중국 시위…자유는, 책임은 무엇인가

    중국에서 자유를 요구하는 시위가 대학가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가주석 시진핑의 독재정치와 폭력적인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반대하는 시위입니다. 이란에서도 “자유를 달라”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어요. 여성들이 앞장서 히잡을 쓰지 않을 자유를 요구하고 있답니다.자유. 우리는 너무도 당연시하는 이것이 중국과 이란에선 ‘사치재’처럼 귀한 모양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인류 보편적 가치로 받듭니다만, 지구촌에는 아직도 자유의 숨결이 필요한 나라가 많습니다. 미국 독립운동가이자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인 패트릭 헨리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로 외친 때가 18세기였는데 말이죠.인류 문명은 자유를 확장하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희박한 자유에서 풍성한 자유로. 고대 애굽에서 유대인이 엑소더스를 했을 때도, 스탈린과 히틀러 치하에서도, 독재 권력 아래에서도 자유는 북극성이 되어 길을 인도했습니다.자유가 흔한 나라에선 오남용되기도 했습니다. 자기 행동에 책임지지 않는 방종이 자유의 가치를 훼손하는 겁니다. 자기 자유와 타인의 자유를 같은 저울대에 올려놓지 않는 잘못을 범하는 것이죠. 자유를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은 책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와 책임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인문학의 영원한 주제 ‘자유와 책임’의 세계로 들어가봅시다.자유는 개인이 선택·행동할 수 있게 돕지만무제한적 자유는 남을 해치는 방종이 되죠중국 대학생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는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대학생들은 “자유를 달라”고 외친다고 합니다. 중국 당국의 과도한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소식

  • 커버스토리

    '황제'가 된 시진핑 주석…중국에 독인가 약인가?

    중국에서 최근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을 통치한 시진핑 국가주석(69세)이 5년 더 최고 권력자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무슨 큰 변화냐고요? 중국에는 3연임을 제한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전례대로라면 두 번의 임기를 지낸 시 주석은 내년 3월 물러나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끝난 제20차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시 주석은 연임 제한을 깨버렸습니다. 또 반대파를 쫓아내고 중요한 자리에 모두 자기 사람들을 앉혔습니다.중국은 5년마다 선거로 통치자를 뽑는 우리나라와 완전히 다릅니다. 유권자가 비밀투표로 통치자를 뽑은 역사가 중국에는 없습니다. 현대적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중국식 인민주의 국가죠. 시 주석도 유권자가 모두 참여하는 보통선거로 뽑힌 게 아닙니다. 전체 국민의 7% 정도인 공산당원을 대표하는 당원 2200여 명이 전인대에 모여 형식적으로 투표했을 뿐이죠. 중국에는 여러 정당이 아니라 공산당만 존재합니다. 삼권분립이 아니라 공산당이 국가를 영도하는 체제입니다.시 주석은 중국몽(中國夢)을 실현하려 합니다. 중국이 세계 생산량의 30~40%를 차지했던 당나라가 되는 꿈입니다. 그가 내건 수단이 ‘국가 주도론’과 ‘공동 부유론’입니다. 오늘날 중국을 만든 덩샤오핑의 ‘선부론(누구라도 먼저 부자가 되자)’을 대체한다는 겁니다. 중국 정치체제와 경제 발전의 역사를 알아봅시다.공산당이 국가를 영도하는 '당·국' 체제시진핑은 권력분산이 아니라 독재 선택중화인민공화국(중국)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정치체제를 가졌습니다. ‘당·국(黨國)체제’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당과 국가

  • 커버스토리

    위기의 글로벌 공급망…세계 경제의 앞날은

    세계는 촘촘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서로 떨어져 살 수 없을 정도죠. 연필을 예로 들어 볼까요? 연필심에 쓰이는 흑연은 A나라, 나무는 B나라, 지우개 고무는 C나라, 고무를 고정하는 철은 D나라, 모두를 조립해 연필을 완성하는 것은 E나라입니다. A~E나라 중 어느 한 나라라도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연필 공급망은 깨집니다. 연필만 그렇습니까? 그것이 반도체, 희토류, 배터리, 바이오(bio) 같은 핵심 소재와 부품, 물질의 공급 문제라면 어떨까요? 이런 것들이 공급되지 않고 끊긴다면, 글로벌 경제는 휘청거립니다.최근 글로벌 공급망이 깨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반도체 공급이 줄어들자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더 나빠지자 미국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공급망 확보에 나섰습니다. 미국과 패권을 다투고 있는 중국은 자국 위주로 공급망을 꾸리려고 합니다. 위기의 글로벌 공급망! 4, 5면에서 원인 등을 더 공부해 봅시다.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