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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국경 마주한 베트남, 일대일로 참여엔 미온적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는 2013년 시진핑 국가주석이 제시한 전략으로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상실크로드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연결하는 해상실크로드를 의미한다. 중국을 중심으로 주변의 60여 개국을 포함한 거대 경제권을 구성해 대규모 물류, 에너지, 금융 네트워크를 건설한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수천조원의 천문학적 자금이 투자와 차관 형태로 투여됐다. 멀리 아프리카 케냐와 최근 약 2조원의 차관 협약을 중국과 체결한 유럽연합(EU) 국가인 헝가리까지 다양한 나라가 일대일로와 연관돼 있다.② 투자유치 1위는 대한민국특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라오스 스리랑카 파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방글라데시 등 동·서남아시아의 신흥국과 저개발 국가들이 적극 참여했다.매우 특이한 점은 정작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베트남에서 일대일로와 관련한 이렇다 할 만한 중국 관련 대규모 프로젝트가 없다는 것이다. 종종 일부의 언론매체에서 일대일로의 예상 수혜국으로 베트남을 거론하기도 하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전무하다. 2017년에도 베트남 공산당 총비서가 시 주석과 일대일로 사업에 상호협력하는 문서에 서명은 했지만, 역시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된 적은 없다. 왜 그럴까?중국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미온적인 베트남베트남과 중국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고 미묘하다. 같은 사회주의 노선을 걷는 국가로서 표면적으로는 상당히 협력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정치와 경제적인 상당한 긴장이 존재한다. 앞 회에서도 언급했지만, 1979년 베트남과 중국은 전쟁을 치르기도 했고, 그 이후에도 두 나라 사이에는 끊임없는 해상 분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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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조 투자 목표…중국 '반도체 굴기' 재시동

미국의 대(對)중국 무역 보복이 한창이던 2018년 4월 2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우한에 있는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 공장을 전격 방문했다. YMTC는 칭화대가 지분 100%를 보유한 국유 반도체 그룹 ‘칭화유니’의 자회사로 중국의 ‘반도체 굴기(起·우뚝 일어섬)’를 상징하는 기업이다.시 주석은 이날 중국 반도체업계 종사자들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반도체 심장론’을 설파했다. 그는 “반도체는 사람의 심장과 같다. 심장이 약하면 덩치가 아무리 커도 강하다고 할 수 없다”며 ‘2025년까지 반도체 기술 자립도 70% 달성’을 주문했다. 중국 정부 예산 1조위안(약 17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전폭적인 지원 방침도 밝혔다.프리미엄 낸드 제품 연말 생산중국의 기술력은 이후 2년간 ‘일취월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 주석이 찾았던 YMTC는 최근 세계 최고 수준의 낸드플래시 반도체로 평가받는 ‘128단 3D QLC’ 개발과 테스트 성공 사실을 지난달 14일 전격 공개했다. 국내 반도체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낸드플래시 기술 격차가 1년 정도로 좁혀졌다’는 우려가 나온다.YMTC가 개발 사실을 공개한 ‘128단 3D QLC’ 낸드플래시는 글로벌 메모리반도체업계를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지난해 하반기에 양산에 성공한 ‘프리미엄’ 제품이다. 낸드플래시는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저장되는 메모리반도체다. 주로 스마트폰, 노트북 등의 저장장치로 활용된다. 단수(반도체 셀을 쌓아올린 층수)를 64단에서 96단, 128단으로 높이고, 한 셀의 저장용량이 MLC(2bit) TLC(3bit) QLC(4bit) 순으로 커질수록 뛰어난 성능의 프리미엄 제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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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인구 대국 중국·인도, 정면 충돌 양상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과 인도가 충돌하고 있다. 해묵은 영토 분쟁은 물론 인도가 5세대(5G) 이동통신 사업에서 중국 이동통신업체 화웨이를 배제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에 들어가자 더욱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중국과 인도는 모두 세계적인 인구 대국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작년 기준 중국엔 13억9273만 명, 인도엔 13억5261만 명이 살고 있다. 양국 갈등은 세계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확정 국경 없어…영토 분쟁 지속중국과 인도는 수십 년간 영토 분쟁을 해왔다. 양국은 약 3500㎞에 걸쳐 서로 맞닿아 있다. 하지만 정확한 국경이 아직 없다. 국경 문제로 1962년 서로 전쟁까지 벌였지만 확정하지 못했다. 중국과 인도는 일단 실질통제선(LAC)을 설정해 사실상 국경으로 삼고 있다. 두 나라는 LAC 인근 일부 지역의 영유권을 놓고 꾸준히 각을 세워왔다. 카슈미르, 아루나찰프라데시 등이 대표적인 지역이다.중국과 인도는 이달 초엔 카슈미르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카슈미르는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 3개국 경계에 있는 약 22만㎢ 면적의 산악지대다.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를 잇는 길목인 데다 주요 수자원인 인더스강이 지나고 있어 전략적 요충지로 꼽힌다. 중국은 인도령 카슈미르(잠무 카슈미르) 동부에 있는 라다크 지역 일부를 점령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인도 정부는 지난 5일 인도령 카슈미르의 특별자치권을 폐지하고 그 일대를 잠무 카슈미르와 라다크로 나눠 중앙정부가 직접 통치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외교부는 즉각 반발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인도는 자국법을 일방적으로 개정해 중국의 영토 주권을 훼손하고 있다”며 “인도 정부의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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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6개월 연속 마이너스…하반기도 회복 장담 못해

우리나라 5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가까이 줄었다. 작년 12월(-1.7%) 이후 6개월 연속 하락세다. 국내총생산(GDP)의 44%(지난해 기준)에 달하는 수출이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수출은 459억1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4% 감소했다. 수출 하락 폭은 지난 3월 -8.3%에서 4월 -2.0%로 축소됐다가 다시 커졌다.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22억7000만달러 흑자였지만 작년 동월(62억3000만달러)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현재 상황이 엄중하다”며 “총력 대응 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반도체 수출 30% 급감정부는 미·중 무역분쟁 심화와 반도체 업황 부진, 중국 경기 둔화 등을 수출 부진 이유로 보고 있다. 성 장관은 “미·중 무역분쟁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가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반도체는 한국 수출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주력 품목’이다. 5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0.5%를 기록했다. 업계에선 반도체 단가 하락과 글로벌 데이터센터의 구매 부진을 수출 감소의 주요 배경으로 꼽고 있다. 메모리반도체(D램·낸드플래시)는 지난해 말부터 가격이 떨어지더니 올 5월엔 전월 대비 6.3% 하락한 3.75달러를 기록했다. 메모리반도체 가격이 4달러 아래로 떨어진 건 2016년 10월 이후 처음이다.석유화학(-16.2%) 디스플레이(-13.4%) 무선통신기기(-32.2%) 컴퓨터(-27.2%) 등 부진 품목이 늘었고 수출 감소율은 확대됐다. 정부가 강조해온 5대 유망 소비재(농수산식품·화장품·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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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회란 전인대와 정협…여기서 새해 주요 정책 결정하죠

새 학기가 시작해 들뜨고 분주해지는 3월 초, 국제사회에서는 중국에서 열리는 ‘양회(兩會)’라는 행사에 관심이 집중되는 때다. 양회는 해마다 3월 초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중국 최대 정치행사다. 한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와 국정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이렇게 둘을 합쳐 양회라고 부른다. 총 5000명 안팎의 대표들이 참석해 경제성장률 목표 등을 비롯한 그해 중국의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다. 지난 3일 정협을 시작으로 약 2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전인대’는 국회, ‘정협’은 자문기구 역할전인대는 중국의 최고 국가권력기관으로 국가의사 결정권, 입법권 등을 갖고 있다. 전인대에서 총리는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해의 경제 상황을 정리하고 그해 경제 정책이나 사업 계획을 발표한다. 정협은 중국 공산당이 정책을 결정할 때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자문기구다. 전인대에 각종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직접 법을 만들거나 정책을 결정할 수는 없다.양회의 역사는 올해로 딱 60년이 됐다. 정협은 마오쩌둥의 사회주의 국가 선언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한 1949년에, 전인대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이 만들어진 1954년에 각각 처음 개최됐다. 한동안 시기를 달리해 열리던 정협과 전인대는 1959년부터 비슷한 시기에 함께 열리고 있다. 과거 양회는 공산당 결정을 거수기처럼 추인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많이 받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역할이 중요해지는 추세다.미·중 무역분쟁 속에…올 최대 관심사는 ‘경제’올해 중국 양회는 여느 때보다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미·
숫자로 읽는 세상
세계 첨단산업 기술·인력 빼가는 중국…파격적 조건에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한국 첨단산업 핵심 인력과 기술을 빼가려는 중국 기업들의 시도가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 협력회사를 인수합병(M&A) 또는 지분 투자를 추진하거나 위장취업까지 하는 등 수법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중국의 첨단기술 빼돌리기는 미·중 무역전쟁의 핵심 쟁점이다.첨단기술 단번에 따라잡으려 인재 빼돌려중국 반도체업체 가운데 한국 인력 영입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허페이창신, 칭화유니, 푸젠진화 등 중국 3대 반도체업체다. 이들 업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표기업의 퇴직자를 잇따라 고용하고 있다. 중국은 인재 영입을 통해 뒤처진 메모리반도체 기술을 단번에 따라잡으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중국 반도체 업체들은 국내 영입 인력 리스트까지 작성해 핵심 인재를 체계적으로 빨아들이고 있다. 정년을 앞둔 반도체 인력에게 ‘연봉 2배, 5년 고용 보장’ 등을 내거는 등 조건도 파격적이다.반도체 소재 및 장비 기업에 대한 M&A 시도도 늘고 있다. 일부 인력이나 기술을 빼오는 방식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첨단기술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장비업체 D사 대표는 “최근 중국 반도체기업으로부터 지분 투자를 제안받았는데 8명으로 팀을 꾸려 국내 반도체 장비업체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있었다”고 귀띔했다.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2, 3차 협력사를 노린다는 게 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지난 6월엔 수원지방검찰청이 플렉시블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을 유출하기 위해 국내 기업에 위장 취업한 중국인 이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중국 업체 소속인 이씨는 국내 기업 직원에게 관련 기술을 확보해 중국 업체로 이직하면
경제 기타
일대일로 참여로 빚만 떠안은 저개발국… 中자본이 되레 경제 발목 잡는 독약으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몽(夢)’ 실현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사업에 참여했다 빚더미에 앉는 국가가 잇따르고 있다. 중국의 대규모 투자와 지원을 받은 저개발 국가들이 금융 취약국으로 전락하고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만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제 발전을 위해 끌어들인 중국 자본이 오히려 경제의 발목을 잡는 독(毒)이 되고 있는 것이다.파키스탄·라오스 등 8개국 ‘금융취약국’으로지난 7일 국제개발원조 전문 싱크탱크인 글로벌개발센터(CGD)에 따르면 중국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위해 지난해까지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 등 68개국에 지원한 자금은 총 8조달러(약 8552조원)에 달한다. 이 중 23개국은 중국에서 빌린 자금이 많아 ‘상당히 높은 수준’의 부채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동아프리카의 지부티, 아시아의 파키스탄·라오스·몽골·몰디브·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유럽의 몬테네그로 등 8개국은 중국에 진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가장 위험한 국가로는 파키스탄이 꼽혔다. 파키스탄은 일대일로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인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사업에 참여하면서 자국 내 인프라 건설 자금의 80%(620억달러)를 중국에서 조달했다. CGD는 “대출이자도 매우 높은 편이어서 파키스탄의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라오스는 두 번째로 부채 위험이 높은 국가에 올랐다. 중국~라오스 간 철도 건설 비용을 포함해 국내총생산(GDP)의 절반가량인 67억달러를 중국에서 차입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라오스의 부채 상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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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시진핑 장기집권'위해 개헌한다는데…

중국의 한 네티즌은 지난달 26일 ‘중국판 트위터’로 불리는 소셜미디어 웨이보에 “중국인이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혁명을 이뤄냈는데, 결국 황제 제도로 복귀한다”며 “시진핑(習近平)은 사리사욕만 채우려 한다”는 글을 올렸다. 공식 언론뿐 아니라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까지 엄격하게 제한된 중국에서 국가 최고 지도자를 이처럼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글은 매우 이례적이다.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중국이 시 주석의 장기집권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최근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임기 제한 규정(최대 2연임, 10년)을 삭제하는 헌법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한다.현행 중국 헌법 79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회기와 같으며, 그 임기는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인대 회기는 5년이다. 따라서 현행 규정대로라면 국가주석의 임기는 최장 10년이다. 이 규정대로라면 2013년 주석직에 오른 시 주석의 임기는 2023년 3월까지다.중국 공산당은 시 주석의 장기 집권이 필요한 이유로 “미국과의 세계 패권 경쟁 속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서구 언론과 정치 전문가들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것이 역사가 보여주는 진리”라고 비판했다. 중국 내부 일각에서도 앞서 네티즌 글에서 보듯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시진핑 장기 집권을 둘러싼 논란과 중국 정치체제의 특징에 대해 4, 5면에서 알아보자.김동윤 한국경제신문 국제부 기자 oasis93@han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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