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 생글생글

숫자로 읽는 세상
세계 첨단산업 기술·인력 빼가는 중국…파격적 조건에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한국 첨단산업 핵심 인력과 기술을 빼가려는 중국 기업들의 시도가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 협력회사를 인수합병(M&A) 또는 지분 투자를 추진하거나 위장취업까지 하는 등 수법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중국의 첨단기술 빼돌리기는 미·중 무역전쟁의 핵심 쟁점이다.첨단기술 단번에 따라잡으려 인재 빼돌려중국 반도체업체 가운데 한국 인력 영입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허페이창신, 칭화유니, 푸젠진화 등 중국 3대 반도체업체다. 이들 업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표기업의 퇴직자를 잇따라 고용하고 있다. 중국은 인재 영입을 통해 뒤처진 메모리반도체 기술을 단번에 따라잡으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중국 반도체 업체들은 국내 영입 인력 리스트까지 작성해 핵심 인재를 체계적으로 빨아들이고 있다. 정년을 앞둔 반도체 인력에게 ‘연봉 2배, 5년 고용 보장’ 등을 내거는 등 조건도 파격적이다.반도체 소재 및 장비 기업에 대한 M&A 시도도 늘고 있다. 일부 인력이나 기술을 빼오는 방식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첨단기술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장비업체 D사 대표는 “최근 중국 반도체기업으로부터 지분 투자를 제안받았는데 8명으로 팀을 꾸려 국내 반도체 장비업체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있었다”고 귀띔했다.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2, 3차 협력사를 노린다는 게 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지난 6월엔 수원지방검찰청이 플렉시블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을 유출하기 위해 국내 기업에 위장 취업한 중국인 이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중국 업체 소속인 이씨는 국내 기업 직원에게 관련 기술을 확보해 중국 업체로 이직하면
경제 기타
일대일로 참여로 빚만 떠안은 저개발국… 中자본이 되레 경제 발목 잡는 독약으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몽(夢)’ 실현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사업에 참여했다 빚더미에 앉는 국가가 잇따르고 있다. 중국의 대규모 투자와 지원을 받은 저개발 국가들이 금융 취약국으로 전락하고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만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제 발전을 위해 끌어들인 중국 자본이 오히려 경제의 발목을 잡는 독(毒)이 되고 있는 것이다.파키스탄·라오스 등 8개국 ‘금융취약국’으로지난 7일 국제개발원조 전문 싱크탱크인 글로벌개발센터(CGD)에 따르면 중국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위해 지난해까지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 등 68개국에 지원한 자금은 총 8조달러(약 8552조원)에 달한다. 이 중 23개국은 중국에서 빌린 자금이 많아 ‘상당히 높은 수준’의 부채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동아프리카의 지부티, 아시아의 파키스탄·라오스·몽골·몰디브·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유럽의 몬테네그로 등 8개국은 중국에 진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가장 위험한 국가로는 파키스탄이 꼽혔다. 파키스탄은 일대일로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인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사업에 참여하면서 자국 내 인프라 건설 자금의 80%(620억달러)를 중국에서 조달했다. CGD는 “대출이자도 매우 높은 편이어서 파키스탄의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라오스는 두 번째로 부채 위험이 높은 국가에 올랐다. 중국~라오스 간 철도 건설 비용을 포함해 국내총생산(GDP)의 절반가량인 67억달러를 중국에서 차입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라오스의 부채 상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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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시진핑 장기집권'위해 개헌한다는데…

중국의 한 네티즌은 지난달 26일 ‘중국판 트위터’로 불리는 소셜미디어 웨이보에 “중국인이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혁명을 이뤄냈는데, 결국 황제 제도로 복귀한다”며 “시진핑(習近平)은 사리사욕만 채우려 한다”는 글을 올렸다. 공식 언론뿐 아니라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까지 엄격하게 제한된 중국에서 국가 최고 지도자를 이처럼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글은 매우 이례적이다.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중국이 시 주석의 장기집권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최근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임기 제한 규정(최대 2연임, 10년)을 삭제하는 헌법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한다.현행 중국 헌법 79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회기와 같으며, 그 임기는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인대 회기는 5년이다. 따라서 현행 규정대로라면 국가주석의 임기는 최장 10년이다. 이 규정대로라면 2013년 주석직에 오른 시 주석의 임기는 2023년 3월까지다.중국 공산당은 시 주석의 장기 집권이 필요한 이유로 “미국과의 세계 패권 경쟁 속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서구 언론과 정치 전문가들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것이 역사가 보여주는 진리”라고 비판했다. 중국 내부 일각에서도 앞서 네티즌 글에서 보듯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시진핑 장기 집권을 둘러싼 논란과 중국 정치체제의 특징에 대해 4, 5면에서 알아보자.김동윤 한국경제신문 국제부 기자 oasis93@han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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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시진핑, 오랜 집단지도체제 허물고 절대권력 추구

중국 공산당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연임 제한을 없애기 위해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적잖은 비판이 쏟아졌다. 톈안먼 민주화 운동의 학생 지도자 왕단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발표한 긴급 성명에서 “(중국이) 신해혁명 이후 이뤄낸 역사의 퇴보이자 40년 개혁·개방의 철저한 부정”이라며 “양심을 지닌 중국인은 용감하게 떨쳐 일어나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중국은 공산당 일당 독재국가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공산당은 무소불위의 독재권력을 행사했다. 이런 중국에서 시 주석의 장기집권 시도를 두고 강력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아이러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문화대혁명과 중국 공산당의 집단지도체제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문화대혁명으로 1인 독재에 대한 트라우마 생겨역사적으로 장기집권은 대부분 비극으로 끝을 맺었다. 장기집권은 곧 절대권력을 의미하고 절대권력은 결국 부패나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마오쩌둥(毛澤東)은 중국인에게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받는다. 그러나 마오쩌둥이 주도한 문화대혁명은 중국 현대사의 ‘흑역사’로 기록돼 있다. 1960년대 중반 마오쩌둥은 당내 반대파를 견제하기 위해 ‘부르주아 세력 타파’ ‘자본주의 타도’ 등의 기치를 내걸고 문화대혁명이라는 군중운동을 일으켰다. 문화대혁명 기간 마오쩌둥의 정적뿐 아니라 과학자 예술가 학자 관료 등 상당수 지식인도 타도 대상으로 전락했다.문화대혁명은 절대권력이 한 사회에 어떤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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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 입법·사법·행정부 있지만 실제는 공산당이 이끌죠

중국은 소련 붕괴 이후에도 건재한 대표적사회주의 국가다. 중국을 알려면 중국 특유의 정치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중국 정치의 가장 큰 특징은 1당 독재다. 중국 공산당은 인민해방군을 만들고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했다. 정부 정책을 만들고 당원들이 정부 고위직에서 활동하며 실질적으로 국가를 운영한다.중국의 정치 특성을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매년 3월 열리는 양회(兩會·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다.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는 최고 정책자문기구로 공산당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비슷한 기간에 개최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헌법에 규정된 국가 최고 권력기관으로 국회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그 해 중국의 예산, 인사 등의 현안을 다루기 때문에 전인대를 보면 미국과 함께 세계 양대 강국(G2)으로 불리는 중국의 앞날을 예측할 수 있다.중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양회전인대는 전국 성·시·자치구와 인민해방군, 홍콩·마카오 특별행정구에서 선출된 최대 3500명의 대표로 구성된다. 올해 3월5일 개막한 13기 전인대에는 2980명이 전국인민대표로 참여했다. 전인대는 중국 헌법에 의해 헌법 개정, 법률 제·개정, 국가기관 조직, 국가계획·예산 승인, 상무위원회 감독, 행정구역 설정 등을 결정한다.전인대는 상무위원회 구성원은 물론 국가주석, 부주석,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 구성원, 최고인민법원장 등에 대한 명목상 인사권을 갖고 있다. 다만 실제 인사권은 중국 공산당이 쥐고 있어 형식적인 기구라는 지적도 있다.정협은 1948년 중국 공산당이 제안한 ‘새로운 정치협상회의’로 만들어졌다. 정협은 1954년까지 국회 역할을
과학과 놀자
최악으로 치닫는 중국·인도 국경분쟁… 양국 무력충돌 가능성 높아졌다

중국과 인도의 국경 분쟁이 1962년 영토 전쟁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두 달 가까이 이어진 갈등은 국방 수장 회동 등에도 불구하고 좀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인도에 군사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뒤 분쟁 지역에 미사일과 탱크 등을 배치해 화력을 대폭 강화했다. 인도는 같은 지역에 3개 사단을 추가 배치해 병력을 4만5000명으로 늘린 데 이어 군에 전투태세를 갖추도록 명령했다. 물리적 충돌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국경선 부근에 중국군 도로건설이 빌미이번 마찰은 지난 6월16일 중국-인도-부탄 3개국 국경선이 만나는 티베트 둥랑(부탄명 도클람, 인도명 도카라)에 중국군이 도로를 건설하면서 불거졌다. 둥랑은 중국과 부탄의 영토 분쟁 지역이지만 중국군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인도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중국군이 인도 국경 방향으로 도로를 내는 공사를 시작한 게 화근이었다. 이틀 뒤 무장한 인도군 270여 명이 불도저 두 대를 끌고 국경을 넘어 공사 진행을 막았다. 도로가 완공되면 중국은 인도의 전략적 요충지 실리구리 회랑(corridor)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실리구리 회랑은 인도 본토와 동북부 7개 주를 잇는 지역으로 가장 좁은 곳은 폭이 20㎞에 불과해 ‘닭의 목’이라 불린다. 유사시 중국군이 이곳을 점령하면 인도 영토는 동서로 두 토막이 난다.인도는 중국이 도로 건설에 나서면서 합의를 깼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병력 투입의 근거로 부탄과 맺은 안보동맹을 근거로 들었다. 부탄은 위기 때 도움을 받는 상호방위조약을 인도와 맺고 인도군의 영구 주둔을 허용했다. 중국은 인도군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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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등 돌리면 무너진다는 북한 경제

“중국이 송유관을 완전히 차단하면 북한은 석 달도 버티기 힘들다.”국내외 북한 전문가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북한 경제가 그만큼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취약하다는 뜻이다.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전체 교역규모 가운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91.3%나 된다. 2000년 24.8%에서 엄청나게 높아졌다. 이 기간에 중국으로의 북한 수출액은 67배나 늘었다. 특정 국가에 대한 교역 의존도가 90%를 넘는다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구조다.그것도 북한은 중국에 철광석 무연탄 같은 광물 몇 가지를 수출할 뿐이고, 전기기기·기계·차량 등 대부분 상품을 수입해 쓴다. 특히 중국은 석유를 사실상 무상으로 북한에 지원하고 있다. 에너지난이 극심한 북한에는 ‘생명줄’인 셈이다. 중국은 연간 100만t 정도로 추정되는 북한의 석유 소비량 중 절반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국이 원유 지원을 중단하면 북한은 얼마 버티지 못하는 것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개발 억제를 위해 중국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특히 원유공급 중단을 압박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북한 경제는 6·25전쟁 이후 1960년대 초반까지도 우리보다 우위에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경제 사정이 역전돼 큰 격차를 보인다. 미국 정부가 작성한 ‘월드 팩트북’에 따르면 2016년 한국의 구매력 기준 국내총생산(GDP)은 1조9290억달러(약 2150조원)인 데 비해 북한은 400억달러(약 45조원)에 불과해 2%를 간신히 넘는다. 한국은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적극적인 개방으로 경제력을 크게 키운 데 반해 북한은 봉건시대적인 자급자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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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원유공급 끊으면 북한은 3개월도 못버텨"

NIE 포인트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는 정치·외교적 배경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재개에 대해 각자의 생각을 토론해보자.북한 경제는 중국이 없으면 와르르 무너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유(原油) 공급의 50%, 대외 무역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서다. 대한민국이 52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는 등 경제 영토를 넓혀 가는 동안 북한은 정반대 길을 택했다. 문을 꽁꽁 걸어 잠근 채 ‘혈맹(血盟)’ 사이인 중국에서 부족한 물자를 공급받고, 천연자원과 노동력을 수출해 근근이 외화를 벌었다.최근 북한에 대한 초강경 제재를 논의 중인 국제사회가 ‘중국의 동참’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이런 배경 때문이다.북한의 對中 수출, 15년 새 67배 늘어현대경제연구원의 ‘2000~2015년 북·중 교역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북한의 교역 의존도는 2000년 24.8%에서 2015년 91.3%로 높아졌다. 북한의 대중국 교역 규모는 같은 기간 4억8800만달러에서 57억1000만달러로 연평균 17.8% 급증했다.중국으로의 수출액은 67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6배 뛰었다. 품목별로 보면 철광석, 무연탄 같은 광물을 주로 수출했고 전기기기, 기계, 차량 등을 많이 수입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한 나라의 대외경제 부문이 어느 한 국가에 90% 이상을 의존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했다.북한의 경제난은 냉전체제가 붕괴된 1990년대에 본격화했다. 북한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자력갱생 경제발전’ 노선이 실패하고,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우방(友邦) 국가들이 줄줄이 무너지자 국제적 고립이 심해졌다. 2000년대 김대중·노무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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