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인구 대국 중국·인도, 정면 충돌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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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인도령 카슈미르' 자치권 폐지·5G사업에서 中 화웨이 배제 검토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과 인도가 충돌하고 있다. 해묵은 영토 분쟁은 물론 인도가 5세대(5G) 이동통신 사업에서 중국 이동통신업체 화웨이를 배제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에 들어가자 더욱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중국과 인도는 모두 세계적인 인구 대국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작년 기준 중국엔 13억9273만 명, 인도엔 13억5261만 명이 살고 있다. 양국 갈등은 세계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확정 국경 없어…영토 분쟁 지속

중국과 인도는 수십 년간 영토 분쟁을 해왔다. 양국은 약 3500㎞에 걸쳐 서로 맞닿아 있다. 하지만 정확한 국경이 아직 없다. 국경 문제로 1962년 서로 전쟁까지 벌였지만 확정하지 못했다. 중국과 인도는 일단 실질통제선(LAC)을 설정해 사실상 국경으로 삼고 있다. 두 나라는 LAC 인근 일부 지역의 영유권을 놓고 꾸준히 각을 세워왔다. 카슈미르, 아루나찰프라데시 등이 대표적인 지역이다.


중국과 인도는 이달 초엔 카슈미르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카슈미르는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 3개국 경계에 있는 약 22만㎢ 면적의 산악지대다.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를 잇는 길목인 데다 주요 수자원인 인더스강이 지나고 있어 전략적 요충지로 꼽힌다. 중국은 인도령 카슈미르(잠무 카슈미르) 동부에 있는 라다크 지역 일부를 점령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지난 5일 인도령 카슈미르의 특별자치권을 폐지하고 그 일대를 잠무 카슈미르와 라다크로 나눠 중앙정부가 직접 통치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외교부는 즉각 반발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인도는 자국법을 일방적으로 개정해 중국의 영토 주권을 훼손하고 있다”며 “인도 정부의 이번 결정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인도는 라다크 영유권이 인도에 있다며 맞섰다. 라비시 쿠마르 인도 외교부 대변인은 “라다크를 중앙정부 직할지로 지정한 것은 국내 문제”라며 중국 측 주장을 일축했다. 또 “인도가 다른 나라의 국내 문제를 언급하지 않듯 다른 국가도 그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웨이 보이콧’ 놓고도 첨예한 대립

인도의 5G 이동통신망 구축 사업도 중국과 인도 사이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미국이 인도 등 세계 각국에 화웨이를 5G 사업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서다. 중국은 화웨이 배제 계획을 밝힌 국가에 외교·경제적 압박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인도는 조만간 5G 시범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화웨이를 비롯해 삼성전자, 에릭슨, 노키아 등 6개 기업이 제안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동참하지 말라며 인도를 압박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최근 비크람 미스리 중국 주재 인도대사를 불러 “인도가 화웨이를 5G 사업에서 배제할 경우 중국이 자국 내에서 활동 중인 인도 기업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도는 아직 5G 사업에서 화웨이를 배제할 것인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인도 정부와 업계에선 화웨이 참여를 반대하는 기류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말엔 인도 통신장비서비스 수출진흥위원회(TEPC)가 통신·철도·국방 분야 등의 정부 관련 장비에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산 통신 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의견을 중앙정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인접국 끌어안기’ 나서는 두 나라

중국과 인도는 서로를 견제하기 위해 인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외신 등에서 양국 갈등이 인근 지역의 ‘세력전’으로 장기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중국은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사업을 앞세워 남아시아 국가와의 경제 공조를 늘리고 있다. 카슈미르를 놓고 인도와 분쟁 중인 파키스탄이 대표적인 협력국이다. 파키스탄은 인도와는 전통적인 ‘앙숙’이다. 스리랑카, 네팔, 부탄 등과도 일대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인도 역시 지난 5월 나렌드라 모디 총리 재집권 이후 인근 국가 챙기기에 부쩍 열심이다. 모디 총리는 지난 17~18일 부탄을 방문했다. 이 기간 모디 총리는 부탄과 에너지, 항공·우주 연구, 정보 기술, 교육 등을 아우르는 10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모디 총리는 벵골만 인접국 모임인 벵골만기술경제협력체(BIMSTEC) 대표를 재취임식에 초대하기도 했다. BIMSTEC은 인도를 비롯해 태국, 방글라데시, 미얀마, 스리랑카, 네팔, 부탄 등이 회원국이다. 인도는 조직 운영비의 30% 이상을 담당하며 핵심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NIE 포인트

인구 대국인 중국과 인도의 경제 규모 등을 비교 정리해보자. 역사적으로 또는 현재 진행 중인 대표적 국가 간 영토 분쟁 사례에 대해 알아보자. 중국과 인도 사이의 갈등이 증폭되면 아시아 및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토론해보자.

선한결 한국경제신문 국제부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