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 생글생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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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를 달라" 중국 시위…자유는, 책임은 무엇인가

중국에서 자유를 요구하는 시위가 대학가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가주석 시진핑의 독재정치와 폭력적인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반대하는 시위입니다. 이란에서도 “자유를 달라”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어요. 여성들이 앞장서 히잡을 쓰지 않을 자유를 요구하고 있답니다.자유. 우리는 너무도 당연시하는 이것이 중국과 이란에선 ‘사치재’처럼 귀한 모양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인류 보편적 가치로 받듭니다만, 지구촌에는 아직도 자유의 숨결이 필요한 나라가 많습니다. 미국 독립운동가이자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인 패트릭 헨리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로 외친 때가 18세기였는데 말이죠.인류 문명은 자유를 확장하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희박한 자유에서 풍성한 자유로. 고대 애굽에서 유대인이 엑소더스를 했을 때도, 스탈린과 히틀러 치하에서도, 독재 권력 아래에서도 자유는 북극성이 되어 길을 인도했습니다.자유가 흔한 나라에선 오남용되기도 했습니다. 자기 행동에 책임지지 않는 방종이 자유의 가치를 훼손하는 겁니다. 자기 자유와 타인의 자유를 같은 저울대에 올려놓지 않는 잘못을 범하는 것이죠. 자유를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은 책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와 책임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인문학의 영원한 주제 ‘자유와 책임’의 세계로 들어가봅시다.자유는 개인이 선택·행동할 수 있게 돕지만무제한적 자유는 남을 해치는 방종이 되죠중국 대학생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는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대학생들은 “자유를 달라”고 외친다고 합니다. 중국 당국의 과도한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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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가 된 시진핑 주석…중국에 독인가 약인가?

중국에서 최근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을 통치한 시진핑 국가주석(69세)이 5년 더 최고 권력자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무슨 큰 변화냐고요? 중국에는 3연임을 제한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전례대로라면 두 번의 임기를 지낸 시 주석은 내년 3월 물러나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끝난 제20차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시 주석은 연임 제한을 깨버렸습니다. 또 반대파를 쫓아내고 중요한 자리에 모두 자기 사람들을 앉혔습니다.중국은 5년마다 선거로 통치자를 뽑는 우리나라와 완전히 다릅니다. 유권자가 비밀투표로 통치자를 뽑은 역사가 중국에는 없습니다. 현대적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중국식 인민주의 국가죠. 시 주석도 유권자가 모두 참여하는 보통선거로 뽑힌 게 아닙니다. 전체 국민의 7% 정도인 공산당원을 대표하는 당원 2200여 명이 전인대에 모여 형식적으로 투표했을 뿐이죠. 중국에는 여러 정당이 아니라 공산당만 존재합니다. 삼권분립이 아니라 공산당이 국가를 영도하는 체제입니다.시 주석은 중국몽(中國夢)을 실현하려 합니다. 중국이 세계 생산량의 30~40%를 차지했던 당나라가 되는 꿈입니다. 그가 내건 수단이 ‘국가 주도론’과 ‘공동 부유론’입니다. 오늘날 중국을 만든 덩샤오핑의 ‘선부론(누구라도 먼저 부자가 되자)’을 대체한다는 겁니다. 중국 정치체제와 경제 발전의 역사를 알아봅시다.공산당이 국가를 영도하는 '당·국' 체제시진핑은 권력분산이 아니라 독재 선택중화인민공화국(중국)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정치체제를 가졌습니다. ‘당·국(黨國)체제’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당과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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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글로벌 공급망…세계 경제의 앞날은

세계는 촘촘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서로 떨어져 살 수 없을 정도죠. 연필을 예로 들어 볼까요? 연필심에 쓰이는 흑연은 A나라, 나무는 B나라, 지우개 고무는 C나라, 고무를 고정하는 철은 D나라, 모두를 조립해 연필을 완성하는 것은 E나라입니다. A~E나라 중 어느 한 나라라도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연필 공급망은 깨집니다. 연필만 그렇습니까? 그것이 반도체, 희토류, 배터리, 바이오(bio) 같은 핵심 소재와 부품, 물질의 공급 문제라면 어떨까요? 이런 것들이 공급되지 않고 끊긴다면, 글로벌 경제는 휘청거립니다.최근 글로벌 공급망이 깨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반도체 공급이 줄어들자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더 나빠지자 미국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공급망 확보에 나섰습니다. 미국과 패권을 다투고 있는 중국은 자국 위주로 공급망을 꾸리려고 합니다. 위기의 글로벌 공급망! 4, 5면에서 원인 등을 더 공부해 봅시다.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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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가 모든 것 생산 못해…공급망 붕괴는 지구촌 손해

“어떠한 독려나 제한 없이 두 나라 간에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이뤄지는 무역은 두 나라 모두에 이익이 된다.”‘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1723~1790)는 1776년 펴낸 《국부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로 싸우지 않고 무역하는 나라들은 서로에게 손해가 아니라 이익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스미스가 중상주의(수출을 많이 해서 금과 은을 모으고 수입을 금지해서 금과 은이 유출되는 것을 막아야 잘산다)를 비판했던 이유가 이 한 문장에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스미스의 한마디는 오늘날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풀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주고받으면 되는 것이죠. 자기가 가진 것을 앞세워 다른 나라를 압박하면 피해국이 합심해서 대체재를 만들거나, 다른 나라에서 필요한 것을 사서 쓸 수 있습니다. 힘자랑 하다간 국제사회에서 큰코 다치는 것이죠.자유무역의 유용성은 이미 경제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스미스의 주장은 이후에 등장한 여러 학설의 근본을 이뤘습니다. 영국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1772~1823)는 비교우위론으로 무역의 이점을 스미스보다 깔끔하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리카도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생산 능력 면에서 뒤떨어지더라도 상대적으로 잘하는 영역을 전문화해 생산품을 교환하면 두 나라 모두 이득을 본다고 했어요. 그는 영국과 포르투갈의 교역을 예로 들었습니다. 두 나라는 모직물과 와인 두 상품만 생산하는데, 포르투갈이 두 상품 모두 영국보다 낮은 비용으로 생산한다고 가정합시다. 영국은 아마도 포르투갈과 교역하지 않으려고 할지 모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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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지상명령…반도체·배터리 등 핵심물자 확보하라

13세기 중반 베네치아는 당시 첨단 교역 품목인 향신료를 독점 공급했습니다. 인도 등 동남아시아에서 가져온 향신료는 금보다 비싼 가격에 거래됐지요. 베네치아의 막대한 부(富)는 동남아로 가는 지름길(지중해~홍해~인도)을 지배한 결과였습니다. 영국 등 서유럽 국가들은 베네치아의 독점 공급에 치를 떨었습니다. 한마디로 “못살겠다”였죠. 15세기 바스코 다 가마가 아프리카 대륙을 돌아 동남아로 가는 새 항로를 개척하자 영국, 스페인 등이 이 길을 통해 향신료를 수입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수입처 다변화입니다.대항해 시대에 벌어진 공급망 분쟁이 최근 재연되고 있어서 우리의 관심을 끕니다. 이것을 전문가들은 ‘글로벌 공급망 패권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이 다툼은 오늘날의 향신료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바이오 등 4개 영역에서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1세기 경제와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되는 첨단 부품이며 핵심 물질입니다. 이것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일이 국가 안보의 최대 현안이 됐습니다. 이런 부품과 물질을 잘 생산하고 많이 보유한 나라들은 ‘힘 자랑’을 하고,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들은 불만을 터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망 분쟁이 국가 간 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최대 변수입니다.미국과 중국의 힘 겨루기는 글로벌 공급망을 위축시키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13세기 베네치아와 서유럽의 관계와 비슷하죠. 중국은 반도체와 배터리 제조에 쓰이는 다양한 물질을 많이 생산하고 수출합니다. 희토류와 마그네슘은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중국은 이런 물질을 앞세워 세계 공급망을 중국 중심으로 구축하려고 합니다. “중국 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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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지키자" 한목소리 냈지만…탄소중립 해법 '불협화음'

지구의 평균기온을 높이는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등) 배출을 줄여서 지구를 보호하자는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가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지구촌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나라 대표가 참석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 합니다. 목표는 분명합니다. ‘지구의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하자.’ 문제는 방법인데요. 총론에서 한목소리를 내는 나라들도 각론에 이르면 다른 목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이해 관계가 서로 엇갈리기 때문이죠. 기후회의의 역사와 쟁점을 알아봅시다. (1) 기후 회의와 협정의 역사세계는 지구 기후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자주 모였습니다. COP26 이전에 큰 주목을 받은 건 2015년 프랑스 파리 회의였습니다. 파리기후협정(5년마다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점검받아야 한다)은 195개국이 만장일치로 합의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2017년 6월 미국의 탈퇴 선언과 이후 공식 탈퇴로 협정은 뒤틀렸습니다. 당시 세계 7위 온실가스 배출 국가인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7억2760만t)에 비해 26%를 줄이겠다고 했습니다.파리협정 이전에는 교토의정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1997년 COP3에서 채택됐습니다. 의정서를 인준한 국가들은 이산화탄소를 비롯해 모두 6종류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감축 목표를 정해야 했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선진국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적어도 5.2% 이하로 감축하도록 했지요. 그러나 중국과 인도가 적용 대상국에서 빠지고 이에 불만을 품은 미국, 캐나다, 일본, 러시아 등이 줄줄이 탈퇴하면서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교토의정서 이전에는 ‘
경제 기타
"다같이 잘살자" 시진핑 지시에…中 IT업계부터 연예계까지 '쑥대밭'

요즘 중국의 ‘절대권력’ 시진핑 국가주석(사진) 입에서 유독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다. 바로 ‘공동부유(共同富裕)’. 시 주석은 지난 8월 공산당 재경위원회 회의에서 “공동부유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이자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이라며 “소수의 번영은 옳지 않으며 질 높은 발전 속에서 공동부유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올 들어 8월까지 공동부유를 65회 언급했다. 2016년 16회, 2019년 6회, 2020년 30회에 그쳤던 것과 대조적이다.공동부유의 사전적 의미는 간단하다. ‘다 함께 잘살자’는 것. 하지만 시 주석의 공동부유 주창이 중국에 불러온 파장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 공동부유를 명분으로 경제·사회 전반을 옥죄는 반(反)시장 규제가 몰아치고 있다는 점에서다. 빈부격차 해소 명분으로 ‘군기 잡기’플랫폼의 힘을 앞세워 독점력을 높여온 빅테크(대형 인터넷 기업), 학부모들의 부담을 키우는 사교육업체, 청소년들의 시간과 돈을 빨아들이는 게임업체 등이 ‘시범 케이스’로 두들겨 맞는 중이다. 이들 업종은 앞으로 증시 상장조차 어려워졌다.화려한 재력을 자랑하며 위화감을 조성해온 연예인들도 ‘정화 운동’이라는 이름 아래 탈탈 털리고 있다. 유명 여배우 정솽이 탈세 혐의로 540억원 벌금을 맞았고, 알리바바에 투자해 수천억원을 번 것으로 알려진 자오웨이는 연예계에서 퇴출됐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한국 아이돌 팬클럽이 정화 조치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한령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K팝 산업에 공동부유가 또 다른 악재로 떠올랐다.중국 정보
윤명철의 한국 한국인 이야기
거란 공격에 한 달 못 버티고 전격적으로 무너진 발해…다양한 종족 구성에 잦은 임금 교체로 정치 혼란 거듭

한 나라의 멸망은 하루아침에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다. 오랜 기간 많은 신호를 보내지만 깨닫지 못한 채 당할 뿐이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6·25전쟁 등이 그랬다. ‘발해국’의 멸망을 화산 폭발 탓으로 돌리려는 사고는 수백 년 쌓인 관습적 오류일 따름이다. 전격적인 거란의 공격요나라의 황제 야율아보기(耶律阿保機)는 “발해국은 대대로 원수인데, 아직 보복을 완수하지 못했다”며 925년 윤 12월, 푸른 소(靑牛)와 흰 말(白馬)을 죽여 천지(天地)에 제사를 지냈다. 예상을 깬 겨울작전을 펼쳐 부여성(지린성 농안)을 3일 만에 함락했다. 발해의 노상(老相)이 3만 명의 군대로 저항했으나 패했고, 요군은 수도인 홀한성(상경성, 헤이룽장성 닝안현)을 포위한 끝에 큰 전투 없이 4일 만에 항복을 받아냈다. 임금은 소복을 입고 새끼줄로 몸을 묶은 채 신하들과 함께 엎드려 빌었다. 228년의 역사는 허무하게 끝났다. 임금인 대인선과 왕비는 요나라에서 ‘오로고(烏魯古)’ ‘아리지(阿里只)’로 불렸는데, 끌려갈 때 탔던 말의 이름이다.발해는 신비한 나라다. 건국도 극적이었지만 붕괴도 전격적이었고, 멸망 원인과 시기도 불명확하다. 또 ‘발해’와 ‘발해인’이란 이름으로 오랫동안 동아시아의 역사에 등장했다. 해동성국(海東盛國)으로 불렸으며, 승병(勝兵)이 수만 명이고, 사방 5000리에 달한 영토에 뛰어난 인재들이 많았다는 평가를 받는 발해는 왜 채 한 달도 못 버티고 멸망했을까? 역사가 후손에게 줄 유산은 ‘자랑’이 아니라 ‘교훈’이며, 남 탓이 아니라 제 탓을 하는 자세다. 한 달도 못 버틴 228년의 역사21세기와 마찬가지로 국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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