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다수가 원하니 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 단순한 논리가 각종 '특혜법' 불렀다

한국 경제는 ‘규제공화국’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규제가 많다. 법령에 기초한 규제 건수가 1만5000건에 육박한다는 최근 통계가 이를 입증한다. 정부의 씀씀이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00년에 국민소득 대비 22%인 정부지출이 2005년에는 26.1%로 커졌고, 2013년에는 34.2%로 급증했다. 2002년에 국민소득 대비 16%였던 국가채무도 급증해 2005년 30%, 2013년에는 45%를 웃돌았다.왜 이렇게 정부 간섭이 많은가? 그 이유를 소상히 말해주는 게 ‘공공선택’론이다. 민주국가에서 ‘입법(立法)’은 국회의 소관사항이다. 국회의원들은 유권자 다수의 지지를 받기 위한 정치적 경쟁을 통해 선출된다. 유권자는 정부가 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줄이면 싱글벙글 웃고, 그렇지 않으면 투정을 부린다. 유권자의 지지를 먹고 사는 정치에서 지출 증가와 적자예산은 필연적이다. ‘적자 속의 민주주의’라는 말도 흥미롭다. 빚을 부담할 미래세대는 태어나지 않았으니 적자예산에 대해 반대투표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빚을 짊어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다. 천부인권이 무색해졌다.그런 정책들이 나쁘다는 것은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정치권은 그런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지지표를 위한 선심성 매표행위, 당리당략에 매몰돼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다수의 합의만 있으면 내용이 무엇이든 법이 된다는 법의식을 뜻하는 ‘입법 만능주의’에 빠져 있다는 공공선택론의 인식도 되새길 필요가 있다. 매년 수천 건의 법이 찍혀 나와 가히 ‘입법의 홍수’라는 말이 적합할 정도의 법의 남발은 그런 법의식 때문이다.가격규제, 운임·요금규제, 특정 산업&midd

극빈층 제대로 보호 못하면서 중산층 이상 복지 확대 곤란

이번 호부터 ‘자본주의 오해와 진실’을 연재합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오해는 뿌리 깊습니다.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위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시장경제는 탐욕스러우며 양극화를 악화시키고 대량 실업을 낳을 뿐이라는 주장도 끊이지 않습니다.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을 무시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됐습니다. 시장경제 또한 탐욕의 확대 재생산이 아니라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탁월한 경제질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이런 오해와 진실을 탐구해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한 이론적 징검다리를 놓아드릴 것입니다.후세의 사가(史家)들이 21세기 초의 대한민국 경제사를 쓴다면 어떻게 서술할까. 복지가 시대정신이 된, 그래서 나라가 기울기 시작한 시기라고 정의할 게 틀림없다. 지난 10여년간 의료, 연금, 교육, 보육 부문 등에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복지정책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이제는 정부의 복지 확대가 돌이킬 수 없는 국민정서가 됐다. 어린애를 키워주고 학교에 보내주며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병도 치료해주고 늙으면 보살펴주는 등 행복 증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복지국가야말로 문명의 상징이요 번영의 열쇠라는 미신까지 생겨났다.극빈자를 위한 국가의 복지정책은 필요하다. 시장은 복지의 최대 산실이지만 빈곤을 완전히 없애주지는 못한다. 아무리 치료해도 아픈 사람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처럼 극빈자도 부단히 생겨나기 때문이다. 빈곤자를 종교단체나 자선단체에만 맡길 수도 없다. 기부문화가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

초등 교과서 한자병기 옳은가요

교육부가 한자교육 활성화를 위해 초등학교 교과서에 한자를 병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이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한자 병기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정부의 한글전용 정책으로 1971년 이후 국한문 혼용은 교과서에서 모두 사라졌다. 그런데 교육부가 2018학년도부터 초등학교 3학년 이상 도덕이나 사회 교과서 등에 한자어를 한글과 한문으로 나란히 표기하는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교육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9월 한자 병기 여부를 확정짓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서는 기성세대와 신세대,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초등 교과서 한자병기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한자 병기는 학문과 언어소통 위한 최소한의 조치”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는 “우리말 어휘의 70% 이상이 한자어로 돼 있고 한자 어휘의 90% 이상이 두 가지 이상의 동음이의어로 돼 있어 한글 한자를 함께 쓰면 높고 깊은 지식을 갖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자를 알고 한글을 쓰면 철자법을 정확히 표기할 수 있고 한자는 도덕성이 함양돼 있는 뜻글자여서 인성교육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아이들의 학습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한자는 영어나 일어와 다른 우리말의 일부로 우리말을 제대로 배우기 위한 부담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교총은 “초등학교 한자 병기는 별도의 과목이 신설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습 부담이 늘지 않고 국어 사회 등 단어 뜻을 정확히 알 수 있어 학습효과 향상이 기대된다”며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글

화학·지구과학

수능 A·B형 변경, 평가원 모의고사 후 신중히 결정…수능 영역별 반영비율 확인 후 학습계획 세워야

올해 수능은 작년과 동일하게 국어와 수학은 선택형으로 진행하고 영어는 통합 출제된다. 국어 B형과 수학 B형은 수험생의 학습 부담 경감을 위해 동시에 선택하는 것이 제한되고, EBS 교재·강의와 수능 출제 연계율도 70% 수준이 되게 하는 등 기본 출제방향은 작년 수능과 같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 교육과정평가원에서 3월 말에 발표된 ‘수능시행계획과 수능시스템 개선안’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자.수험생들은 월별로 실시하는 모의고사를 실전 삼아 지망 대학의 반영비율이 높은 영역을 집중 공략하고 취약 영역을 보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능 학습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수능 출제기관인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 및 수능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출제 기준 및 경향, 문항 형식을 검토해 수능시험의 다양한 유형을 익히는 것이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 비법이다. 무작정 열심히 공부하기보다는 어느 영역에 얼마만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것인지를 따져 성적 향상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부하도록 하자.1. 학생부 학년별 반영방법·비율 확인정시에서는 수시처럼 학생부의 변별력이 높지 않지만 최소한 학생부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중간, 기말고사 등 내신관리에도 꾸준히 신경 써야 한다. 대학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개 고1·2·3학년 학생부 성적을 각각 20·40·40 또는 30·30·40의 비율로 반영해 3학년 성적 비중이 가장 높다. 만약 자신의 내신 성적이 저조하다면 목표 대학의 지난해 정시 모집요강을 통해 학생부 실질반영비율을 확인해보도록 하자.서울 주요 대학을 포함한 대다수 대학의 학생부 반영비율은 10% 내외

서울대 자기소개서 작성방법…문항2:교내활동관련

Ⅰ. 들어가며지난달 26일 한국은 중국이 주도하는 첫 국제금융기구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참여한다고 결정했다(한국경제신문). 이는 미국이 추진하는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국 배치 논의와 큰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현 세계 경제권 1, 2위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있는 한국의 현실이다. 이것이 기회일지, 위기일지 첨예의 관심사이다. 물론, 교수님들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를 지망하는 학생이라면 고등학생일지라도 이러한 현실 문제에 대한 인식은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이번 호는 지난 호 ‘서울대의 자기소개서 문항1인 학업 관련(생글생글 465호 현민의 스토리면접 47호)’에 이어서 ‘문항2인 의미있는 교내활동 관련’에 대하여 제시해본다.Ⅱ. 서울대 자기소개서 문항별 작성방법(문항2)◆문항 2=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3개 이내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교외 활동 중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은 포함됩니다. (1500자 이내)(1) 문항2의 의미서울대는 자기소개서의 서론에 해당하는 학업능력 및 자질에 대한 문항1에 이어서 문항2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의 학생 활동을 구체적인 사례로서 요구하고 있다. 서울대는 문항1을 통하여 정적인 지성적 측면을 살펴보았다면, 문항2를 통해서는 동적인 지적탐구력과 활동성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대부분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학생의 경우 문항1과 문항2를 별개로 여긴 나머지 무엇을 써야 할지 막막함을 호소한다. 학생이 잊어서는 안 되는 점은 글이라는 것은 서로 논리를 가지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한경테샛 덕에 경제 읽는 '저만의 시각' 갖게 됐어요"

“같은 경제 현상과 통계를 보고서 서로 다른 견해를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을 보면서 나만의 해석을 하고 싶었다. 한경 테샛 덕분에 경제 공부의 깊이를 더하면서 자신의 시각을 갖게 됐다.”지난 2월 치러진 26회 테샛에서 291점(300점 만점)의 높은 점수로 대상을 거머쥔 고려대 박주환 씨(경영 2)의 얘기다. 박씨는 “테샛을 공부한 이후 경제기사와 뉴스를 볼 때 자연스럽게 경제이론에 접목해 분석해보는 습관을 갖게 됐다”며 “실생활에 경제이론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3점 차이(288점)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송수혁 씨(서울대 경제 3)는 “경제학도로서 경제이론엔 자신이 있었으나 현실 경제에 무지하다는 사실을 안 후 시사에 관심을 갖게 됐다”며 “처음엔 목표가 없이 막연히 공부하다 보니 의욕이 생기지 않았는데 테샛에 도전하면서 시사경제 실력을 구체적인 점수로 확인할 수 있어 효과가 높았다”고 밝혔다.두 사람은 경제이론 공부법으로 ‘경제원론’ 교재로 탄탄하게 이론을 정리하는 것을 우선 순위로 꼽았다. 박씨는 “‘맨큐의 경제학’ 연습문제를 풀어보면서 단순 암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이해를 통해 경제학적 사고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핵심 경제 개념을 정리한 후에는 테샛 기출문제집과 EBS 테샛 교재 등으로 실전 감각을 익혔다.시사영역 대비는 경제신문 정독을 권했다. 시험 전 3~4주 동안 한국경제신문을 정독하고, 모르는 시사용어 등은 노트에 따로 정리해 수시로 체크하는 방식으로 시사경제 상식을 넓혔다.금융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박씨와 송씨는 테샛 수상으로 자신감을 얻었

원효와 의상, 서로 다른 길을 가다

일본 교토 고산 사에는 독특한 불화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거친 파도를 가르는 배를 용 한 마리가 지켜주며 인도하는 그림이지요. 이 그림은 중국 당나라에서 불교를 유학하고 신라로 돌아오는 승려 의상 일행과 그를 남몰래 사모하였던 당나라 여성 선묘가 용이 되어 의상을 수호했다는 이야기를 담은 겁니다. 그만큼 의상의 명성이 동아시아에 널리 퍼졌다는 반증이기도 하지요. 한편, 의상이 신라로 돌아와 태백산의 한자락에 절을 세우려 했는데 그곳에 기거하던 한무리의 산적들이 의상을 위협하여 죽이려 합니다. 그러자 용이 된 선묘가 큼지막한 바위를 공중에 들었다 놓았다 하며 그들을 넋이 나갈 정도로 혼쭐을 내놓습니다. 이 산적들은 곧 의상에게 귀의하여 제자가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돌이 공중에 떠 있었다 해서 절 이름은 ‘부석사(浮石寺)’라 명명됩니다.부석사 짓고 화엄종 널리 알린 의상대사의상은 7세기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누르고 통일을 이뤄내던 시기를 살아간 승려입니다. 그는 불법을 배우러 당에 가 승려 지엄에게 10년간 화엄종을 배운 후 성공리에 돌아왔습니다. 화엄종이란 간단하게 말하면 “부처의 경지에서 이 세상을 포함한 온 우주를 파악한다”는 불교의 한 종파인데요. 그는 화엄 사상의 핵심적인 내용을 210자의 글자에 담아 상징적인 정사각형 도안으로 배열하여 쉽게 설명하려 하였습니다. 그것이 ‘화엄일승법계도’입니다.이 속에는 “하나 가운데 모든 것이 들어 있으며 많은 가운데 하나가 있다. 하나의 티끌 속에 온 우주가 포함되어 있고 모든 티끌 속에 온 우주가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요. 흔히 ‘하나는 곧 모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