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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조세귀착 큰 법인세…세율 올리면 서민 부담 커져

법인세가 또 논란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4%다. 문재인 정부 때 22%에서 25%로 올린 것을 윤석열 정부에서 1%포인트 낮췄다. 그것을 다시 25%로 올리자는 주장이 나온다. 법인세율을 낮춰봤자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늘리지 않고, 세금 수입만 줄었다는 것이 이유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세금을 깎아 주면 기업이 투자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법인세 수입이 줄어들고 소비도 투자도 줄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경제 원리와 맞지 않는다. 실제 현실과도 다르다. 법인세 인상은 서민 증세법인세는 누가 내는 세금인지부터 따져보자. 가상의 아이스크림 시장이 있다. 아이스크림의 시장 균형 가격은 1500원이라고 하자. 정부가 공공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아이스크림을 생산하는 기업에 개당 500원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세금이 부과된 만큼 기업의 비용 부담이 늘었다. 따라서 아이스크림 공급이 감소한다. 공급이 줄었으니 가격은 오른다. 다만 세금 500원을 모두 판매가에 반영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하면 수요가 확 줄어 아이스크림 기업이 손해를 볼 것이기 때문이다. 세금 부과 후 아이스크림 가격은 1800원이 됐다.세금 부과 전과 비교하면 소비자 부담은 300원 늘었고, 아이스크림 기업이 가져가는 돈은 200원 줄었다. 결국 소비자가 300원, 기업이 200원의 세금을 부담했다. 정부는 분명 기업에 세금을 부과했지만, 실제로는 소비자가 세금 500원 중 300원을 부담했다. 이렇게 세금 부담이 여러 경제주체에 분배되는 현상을 조세 귀착이라고 한다. 법인세는 조세 귀착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세금이다. 법인세 부담은 배당 감소, 급여 인하, 가격 인상
경제 기타
환율 상승하면 단기적으로 GDP 늘고 물가 올라

어떤 나라의 경제가 호황인지 불황인지 또는 안정적인 성장을 하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적 관계도 매우 중요한 고려 대상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대외 관계까지 고려하면 국가경제를 이해하기가 더 힘들어질 수 있다. 경제학에서는 국가경제를 분석할 때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해 대외 경제 관계를 제외하고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앞서 이 지면에서 국가경제를 이야기할 때도 국내 상황에만 초점을 맞춰 설명했다. 국내경제를 중심으로 국가경제를 살펴본 후 이어서 개방경제에 대해 지난주까지 알아보았다. 이제 개방경제와 관련해 마지막으로 다룰 내용은 개방거시경제다. 개방거시경제는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고려한 국가경제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번 주부터는 개방거시경제에 대해 몇 주에 걸쳐 살펴볼 것이다. 개방거시경제개방거시경제학에서는 국내경제의 총수요와 총공급에 외환시장과 환율을 추가로 포함해 국가 전체의 생산량과 물가수준이 결정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변동하면 총수요와 총공급이 변화하여 국내 생산량과 국내 물가가 새롭게 결정되고, 이러한 생산량과 물가의 변동은 다시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순환 구조가 반복된다. 이와 같은 상호연관 관계를 분석하기에 앞서 이번 주에는 우선 환율의 변화가 총수요와 총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통해 국내의 생산량과 물가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만 알아보겠다. 환율과 총수요한 나라의 총수요는 소비, 투자, 정부지출과 순수출로 구성된다. 이 중 환율의 변화는 주로 순수출의 변화를 통해 총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시간에 따른 순수출의 변동을 설명해주는 J-곡
대입전략
작년 정원 확대에 1.9등급 이내 합격생 91.5%, 올해 2024년 수준 회귀…1.6등급 이하 합격 줄 듯

올해 전국 의대 모집 정원은 2024학년도 수준인 3058명으로 회귀했다. 모집 정원이 대폭 확대된 지난해 대비 1500여 명이 줄어들면서 합격선은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따라서 지난해 입시 결과는 물론, 2024학년도 합격선도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 이때 단순히 두 해의 최저 합격선만 비교하기보다 합격생의 내신 분포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경쟁 판도를 분석하는 데 더 효과적이다. 2024·2025학년도 전국 의대 합격생의 내신 분포를 분석해본다.대입정보포털 ‘어디가’ 발표 2024학년도 전국 의대 수시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일반전형 합격생의 내신 성적(70%컷)을 분석한 결과, 1.0등급 합격생은 전국에서 3.5%(56명)로 추정된다. 올 1등급 학생이다. 1.1등급 이내 누적은 21.8%(348명), 1.2등급 이내는 47.5%(759명), 1.3등급 이내는 66.3%(1060명)로 분석됐다. 각 등급대의 합격생 수는 해당 등급에 해당하는 합격선을 보인 의대의 합격 인원으로 추정한 값이다.이렇게 0.1등급 단위로 누적 인원을 살펴보면, 2024학년도는 수시에서 1.6등급 이내 합격생이 90.1%(1439명)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시 교과, 종합 전형에서 의대에 합격한 열에 아홉은 1.6등급 이내 성적이었다는 것이다. 의대 정원 확대 전 기존 정원 기준으로는 1.6등급까지가 어느 정도 의대 합격을 기대해볼 수 있는 기준이었던 셈이다.반면 의대 정원이 확대된 2025학년도는 전반적으로 합격선이 하락하면서 합격생 상위 90%선도 떨어졌다. 2025학년도 1.0등급 합격생은 1.9%(49명), 1.1등급 이내는 12.4%(316명), 1.2등급 이내는 32.4%(824명) 분포로 확인된다. 90% 수준은 1.9등급 이내로 분석됐다. 1.9등급 이내 합격생은 91.5%(2,331명)로 추정된다. 전반적 합
영어 이야기
7인조 그룹을 말할 땐 'septet'

BTS is returning with a new album in spring 2026, followed by a full-scale world tour - their first since their 2022 anthology album Proof and the Yet to Come concert in Busan.Members Jin, RM, V, Jimin, J-Hope, Jungkook and Suga made the announcement on Tuesday during a livestream on Weverse, an online fan platform operated by BTS management company HYBE.It was the first time all seven have broadcast live together since September 2022.“We’ll be releasing a new BTS album in the spring of next year. Starting in July, all seven of us will begin working closely together on new music,” the K-pop septet said in a statement.“Since it will be a group album, it will reflect each member’s thoughts and ideas. We’re approaching the album with the same mindset we had when we first started.”방탄소년단(BTS)이 2026년 봄 새 앨범으로 돌아온다. 이어 2022년 앤솔러지 앨범 Proof와 부산 콘서트 Yet to Come 이후 처음으로 멤버 모두가 참가하는 월드투어를 시작한다.BTS 멤버 진, RM, 뷔, 지민, 제이홉, 정국, 슈가는 소속사 하이브가 운영하는 온라인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서 화요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이 소식을 전했다.일곱 명이 모두 함께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것은 2022년 9월 이후 처음이다.BTS는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 봄 새 BTS 단체 앨범이 나올 예정이다. 7월부터 일곱 명 모두가 새 음악 작업을 위해 긴밀하게 함께할 것이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앨범은 그룹 앨범이기 때문에 각 멤버의 생각과 아이디어가 담길 것이다. 데뷔할 때의 마음가짐으로 앨범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설BTS 일곱 명 모두 군 복무를 마치고 완전체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년 봄 라이브 앨범을 발표하고 4년 만에 BTS 그룹 첫 월드투어를 시작할 거라는 기사의 일부

시사 이슈 찬반토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해야 할까

1400만 주식 투자자들이 정부의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반발하고 있다. 증권거래세, 주식 양도세 등 주식 투자 관련 세금을 올리는 내용이 개편안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주식을 거래할 때 내는 증권거래세율을 0.15%에서 0.20%로 올리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도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주식 양도세는 주식을 팔아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의 20~25%를 부과한다. 다만 모든 투자자의 차익에 세금을 물리는 건 아니고, 매년 말 종목당 보유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대주주’에 한해서만 세금을 걷는다. 내년부터 이 기준을 10억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한 것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에 따라 대주주 기준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증세 효과는 별로 없이 주식시장 변동성만 키울 것이라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찬성]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조세 정의·형평성 차원 바람직대주주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강화는 조세 정의 실현과 과세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조세 정의는 세금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공평하게 부과돼야 한다는 국민적 원칙이다. 이번에 대주주의 기준을 현행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낮추면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상이 확대된다. 정부는 현재 4000여 명에서 1만3000여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강화하고, 근로소득에만 세금을 집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소득에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하자는 취지다. 직장인은 월급에서 소득세를 떼고, 자영업자는 사업 소득세를 낸다. 하지만 주식을 거래해 발생한 차익에 대해
과학과 놀자
날카로운 칼로 천천히…"톡 쏘는 물질 덜 나와요"

양파는 묘한 식재료다. 생으로 먹으면 톡 쏘는 매운맛이 입안을 자극하는데 열을 가하면 달콤한 맛이 살아나 볶음밥, 자장면, 카레 등 다양한 요리에 쓰인다. 여기에 식이섬유와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혈압을 낮추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런데 이 매력적인 식재료에 꽤 성가신 면이 있다. 바로 칼로 썰기만 하면 눈물을 쏟게 해 손질하기가 골치 아프다는 점이다. 이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까.우선 무엇이 눈물을 유발하는지 살펴보자. 양파 세포에는 황화아미노산이라는 물질과 이를 분해하는 효소가 분리된 상태로 들어 있다. 그런데 양파를 칼로 자르거나 치아로 으깨면 세포가 파괴되면서 두 물질이 화학반응을 일으키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물질이 생성된다. 그중 하나는 양파 특유의 매운맛을 내는 ‘티오설피네이트’고, 다른 하나가 바로 눈 점막을 자극해 눈물이 나게 만드는 ‘프로파네티올-S-옥사이드’다.원인 물질이 무엇이든 우선 양파를 썰 때 눈이 자극받지 않는 게 급선무다. 사람들은 보통 양파를 물에 담가두거나 고글을 쓰고 손질하는 방법을 택한다. 경험에서 얻은 지혜다. 한편에서는 이 익숙한 불편함을 과학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실험을 통해 양파를 자를 때 정확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하면 눈물을 덜 흘릴 수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최근 미국 코넬대학교 연구팀이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 ‘아카이브(arXiv)’에 발표한 연구가 좋은 예다.연구팀은 고속카메라와 미세입자 추적 기술을 이용해 양파를 자를 때 세포 속에서 어떤 물질이 어떤 형태로 방출되고, 어떤 속도로 공기 중으로
숫자로 읽는 세상
"수능으론 부족"…고1부턴 정시도 '교과역량' 확대

고1 학생들의 대학 입시 전략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 고교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 선택과목이 사라지는 통합형 수학능력시험이 현재 고1 학생에게 처음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2028학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수능에 올인하는 전략으로는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10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는 2028학년도 정시모집 일반전형에서 2단계로 나눠 전형을 진행할 예정이다. 1단계에서는 3배수를 선발한다. 합격 기준은 ‘수능 점수’가 아니라 ‘수능 등급’이다.2단계에서는 수능 60%, 교과역량평가 40%를 합산한다. 현재 20%인 교과역량평가 비중을 40%로 확대하는 것이다. 수능은 백분위 합산 점수를 환산해 활용한다. 서울대는 “공통 수능에서 확인하지 못하는 학생의 개별적 특성과 자질을 교과역량평가에서 심층 평가해 대학 학업 적응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교과역량평가에는 과목 이수 충실도, 학업성취도, 학업 수행 내용, 공동체 역량 등이 포함된다. 과목 이수 충실도는 서울대에서 요구하는 전공 연계 과목을 선택했는지가 매우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대는 지난 6월 ‘2028학년 전공 연계 과목 선택 안내’를 발표하면서 “권장과목은 지원 자격과 무관하나 모집단위가 권장하는 과목의 이수 여부는 수시 서류평가와 정시 교과역량평가에 반영된다”고 명시했다.서울대는 인문계열로 불리는 모집단위는 제2외국어, 한문을 한 과목 이상 이수하도록 권장했다. 의약계열을 포함한 자연계열은 기하, 미적분Ⅱ를 권장과목으로 제시했다.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등은 개별 학과에 따라 물
대학 생글이 통신
후배 멘토링으로 보람이 컸던 생글기자 OT

지난 8월 11과 12일 2025 생글기자 오리엔테이션이 서울 국제청소년센터 유스호스텔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새로 선발된 중고등학생 생글기자 40여 명과 생글기자 출신 대학생 선배 16명, 그리고 한국경제신문 관계자 여러분이 함께했습니다. 신입 생글기자와 선배들의 만남은 설렘 반, 어색함 반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내 즐거운 분위기로 바뀌었고, 더 긴 시간 함께하지 못한다는 아쉬움 속에 1박 2일의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신입 생글기자들은 임명장과 명함을 받아 들고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난 1년간 열심히 활동한 생글기자에 대한 시상식도 있었습니다.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들의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신문 읽기와 경제 이해’ 강의는 신문을 효율적으로 읽는 방법과 신문 기사를 통해 경제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생글생글 이렇게 만듭니다’ 강의를 통해 생글생글이 어떤 주제를 어떤 관점에서 다루고, 어떤 과정을 거쳐 제작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AI 시대의 글쓰기’ 강의는 인공지능(AI) 시대 글쓰기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저녁 식사 후엔 대학 생글이 선배들과 신입 생글기자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대입·진로 토크 콘서트’는 생글기자들이 대학 입시와 진로 선택, 공부 방법 등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하고 대학 생글이들이 멘토로서 답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선배들의 말을 열심히 받아 적는 친구도 있었고, 연락처를 물어보며 나중에 궁금한 점이 생기면 또 물어보겠다는 친구도 있었습니다.또래 친구들이 함께 모였는데 강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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