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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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
특목·자사고 '내신 A등급' 비중, 일반고의 2배
특목고·자사고의 내신 ‘A등급’ 비중이 일반고보다 두 배 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고1부터 내신 평가가 완화되면 특목고·자사고를 선호하는 학생이 늘어나 고등학교 서열화가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1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전국 일반고 1693곳과 특목고·자사고 90곳의 내신 점수를 분석한 결과, 올해 1학기 특목고와 자사고의 내신 A등급 비율은 일반고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특목고·자사고에서 교과성적 A등급을 받은 학생 비율은 국어 47.4%, 영어 44.3%, 수학 39.7%로 조사됐다. 절반에 가까운 학생이 주요 과목에서 A등급을 받은 셈이다. A등급은 내신성적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 등급으로, 성취도 90% 이상을 달성했다는 뜻이다.반면 일반고에서 A등급을 받은 학생의 비율은 국어 19.7%, 영어 20.6%, 수학 17.2%에 그쳤다. 특목고·자사고 A등급 비중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과학고의 A등급 비율(국어 77.3%·영어 71.5%·수학 65.2%)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특목고·자사고는 입학전형에서부터 내신성적과 면접 등을 반영해 상위권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학력 격차가 나타난다”며 “학교와 교사의 노력, 면학 분위기 등도 이런 차이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이 같은 고교 서열화는 올해 치르는 2025학년도 고입부터 심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 따르면 현재 예비 고1부터는 내신의 상대평가가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완화된다. 특목고·자사고 지원을 망설이게 하던 ‘내신 불리’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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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교양 기타나라 살림 들여다보기
주니어 생글생글 제140호 커버스토리 주제는 국가 재정입니다. 정부는 국방, 치안, 교육, 복지 등 여러 분야에 돈을 씁니다. 정부의 1년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어느 분야에 많은 돈을 쓰는지, 재정 지출에 필요한 돈은 어떻게 마련하는지 등을 설명했습니다. 큰 정부와 작은 정부의 차이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꿈을 이룬 사람들에선 강철 보온 물병을 개발한 스탠리 창업자 윌리엄 스탠리 주니어를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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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합당한가
여야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내년 1월부터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가 여당에 이어 야당까지 투자자들의 반대에 백기를 들었다. 초기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따라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론이 컸다. 그러나 과세 체계가 제대로 갖춰질 때까지 유예가 불가피하다는 현실론이 막판에 힘을 얻었다. 세수 부족 현상을 더 심화하는 결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면세가 유지된 금융투자소득과 형평을 맞춰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찬성] 자산으로 인정 않으면서…세금부터 때리는 건 모순당초 암호화폐 과세는 2020년 12월 도입이 확정됐다. 이듬해 10월에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두 차례 유예돼 내년 1월부터 과세하기로 했다. 그러나 올해 총선 때 국민의힘이 과세 시점을 연기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놨고 더불어민주당도 혼선을 거듭하다 최근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정부안대로라면 연간 250만원 이상 가상자산 수익을 올리면 소득의 20%(지방세 포함 시 22%)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민주당은 가상자산 공제액을 250만원에서 금융투자소득세 공제액 수준인 5000만원으로 상향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자고 주장하다가 결국 정부안대로 2027년으로 유예하는 쪽으로 기울었다.여야 모두 800만 명에 달하는 암호화폐 투자자의 반발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입을 모은다. 투자자들은 가상자산 관련 규정이 정비되지 않은 가운데 세금부터 매기는 건 앞뒤가 바뀐 처사라고 비판해왔다. 법적으로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과세하는 건 모순이란 논리다. 암호화폐 자체가 자산으로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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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임대료 상한제
[문제] A국 정부는 주택임대료를 낮추기 위해 임대료 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 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ㄱ. 임대료 상한제는 주택 임대 수요자를 보호하고 물가 안정을 정책 목표로 한다.ㄴ. 시장균형가격보다 가격을 높게 설정해야 임대료 상한제의 정책 효과가 있다.ㄷ. 규제 이후 임대주택에 대해 초과수요가 발생하지만, 임대주택 공급량은 감소해 사회 전체의 후생손실은 감소한다.① ㄴ② ㄱ, ㄴ③ ㄱ, ㄷ④ ㄴ, ㄷ⑤ ㄱ, ㄴ, ㄷ[해설] 임대료 상한제는 임대료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부가 설정한 것으로 최고가격제에 해당한다. 최고가격제란 정부가 최고가격을 설정하고, 설정된 최고가격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가격상한제’라고도 한다. 최고가격은 시장균형가격보다 높게 설정하면 정책 효과가 없다. 이는 물가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균형가격보다 낮은 최고가격은 초과수요를 발생시킨다. 하지만 공급량은 감소해 사회적 후생 손실과 암시장이 발생한다. 정답 ③[문제] 희소성이 발생하는 근본적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① 소득분배가 불평등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② 국가 간 생산방식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③ 정부가 재화와 서비스 생산에 대해 규제를 시행하기 때문이다.④ 사람들이 재화와 서비스를 적게 소비하기 때문이다.⑤ 사람들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사용 가능한 자원이 유한하기 때문이다.[해설] 경제문제의 근본적 발생 원인은 자원의 희소성 때문이다. 희소성이란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지만, 자원은 그에 비해 한정돼 있음을 의미한다. 희소성이 크면 재화를 원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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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혼외자'가 소환한 차별어 논란
지난달 배우 정우성 씨의 ‘비혼 출산’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 사회에 여러 시비를 불러왔다. ‘차별어 논란’도 그중 하나다. 한 전직 여성가족부 차관이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정우성 씨의 아이를 언급하며 ‘혼외자’라고 부르지 말자고 지적한 게 발단이 됐다. ‘혼외자’는 차별적 용어이므로 아이를 중심에 두고 ‘아들’이라고 부르자는 게 요지다. 혼외자니 혼중자니 하는 말은 법률용어다. 민법에서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태어난 아이를 ‘혼인외의 출생자’(혼외자)와 ‘혼인 중의 출생자’(혼중자)로 구분한다.주체에 따라 ‘저출산-저출생’ 구별돼이 논란의 핵심은 언어의 ‘관점(point of view)’이다. 누구의 관점에서 말하는가? 모든 언어에서 이 ‘관점’은 매우 중요하다. 가령 국가 존폐의 위기라고 지적하는 우리나라의 ‘저출생’ 또는 ‘저출산’ 문제에도 이 관점이 담겨 있다. ‘출산율’을 차별어로 주장하는 근거는 그 개념이 여성을 주체로 하기 때문이다. 산(産)이 ‘낳을 산’ 자다. 그러니 ‘저출산’은 아이를 낳는 여성에 중점을 둔 말이고, ‘저출생’은 태어나는 아이에게 초점을 맞춘 말이다.‘저출산’이라고 할 때, 출산의 주체가 여성이라 마치 저출산이 여성 탓이라는 불필요한 오해 또는 왜곡된 과잉 해석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여성계에서 있었다. 좀 더 중립적 표현인 ‘출생률’ ‘저출생’으로 써야 한다는 주장이다. 예전에 저출산으로 써오던 말이 근래 저출생으로 바뀌어가는 데는 그런 배경이 있다. 다만 저출산과 저출생은 엄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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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Bitcoin's Global Impact and South Korea's Next Move
The unexpected outcome of the 2024 U.S. presidential election has brought significant rewards for those who bet on Trump’s victory. Especially as Trump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cryptocurrency, these investors have seen notable profits. Notably, El Salvador has garnered global attention for its bold cryptocurrency strategy, exemplifying the potential of Bitcoin as an alternative national asset.In 2021, President Nayib Bukele adopted Bitcoin as legal tender, making El Salvador the first country to do so. Despite early losses including a 60% dip in 2022 recent rallies have turned the tide. With Bitcoin prices exceeding $84,000, the country’s 5,942-Bitcoin reserve has gained 90% in unrealized profits, adding $25 million in value within 24 hours. This success stems from diversifying national assets, reducing reliance on the U.S. dollar, and leveraging geothermal energy for Bitcoin mining. Despite criticism from organizations like the IMF, El Salvador continues to push forward, even issuing Bitcoin-backed bonds to fund ‘Bitcoin City’, a tax-free hub for crypto businesses.In South Korea, the debate over crypto taxation reveals a similar struggle. As cryptocurrency emerges as a key asset class, South Korea faces the task of balancing innovation with regulatory clarity. Much like El Salvador’s initiatives, institutional support will be vital for unlocking cryptocurrency’s potential in South Korea.이동훈 생글기자(Seoul Scholars International 1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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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한은 "내년 1%대 성장"…일자리 얼마나 줄어들까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가난한 근로자는 국가가 정체 상태일 때 비참해진다”고 썼다. 국민 복지를 증진하려면 나라 경제가 성장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런 점에서 요즘 들려오는 뉴스는 우리의 기분을 우울하게 한다. 한국은행은 최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4%에서 2.2%로 낮췄다. 내년 성장률은 1.9%로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게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 나라 경제와 국민 삶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GDP 증가는 생활 수준 향상 의미경제성장률은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의 증가율을 뜻한다. GDP는 한 나라의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 기간 새로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해 합산한 것이다. 한 나라의 경제력과 국민 생활수준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 중의 지표, ‘황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한 나라의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이며, 이는 곧 국민의 소비(지출)와 소득(분배) 수준의 향상(삼면등가의 법칙:생산=분배=지출)을 의미한다.GDP는 명목 GDP와 실질 GDP로 구분한다. 실질 GDP는 명목 GDP에서 물가 상승분을 뺀 것이다. 2023년 한국의 명목 GDP는 2401조1894억원으로 전년보다 약 77조4000억원 늘었는데, 실질 GDP는 약 31조원밖에 늘지 않았다. 46조원 정도는 실제 생산량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물가가 올라 금액만 커진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경제성장률은 실질 GDP의 증가율이다.GDP가 늘어난 결과치가 아니라 향후 성장동력을 예측해볼 수 있는 지표로 잠재성장률이란 것이 있다. 잠재성장률은 노동, 자본 등 한 나라의 생산 요소를 모두 활용해 물가상승 압력을 일으키지 않고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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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역사적 트라우마 치유는 '교육·공감·긍정'으로
역사적으로 큰 사건은 개인과 집단에 트라우마를 남기곤 한다. 역사적 트라우마는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 생존했던 세대나 당사자만이 아닌,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개인적 경험이 남기는 트라우마와 차이가 있다. 세대를 넘어 트라우마가 이어지는 것이다.역사적 트라우마는 문화적·사회적 요인으로 발생한다. 부모 세대가 겪은 경험이 자녀 세대에게 영향을 미치고, 일종의 문화로 전승된다. 예를 들면 전쟁을 겪은 조부모·부모 세대의 두려움과 불안이 자녀·손자녀 세대에게 전달돼 비슷한 감정을 유발한다.역사적 트라우마는 한 집단 또는 국가의 정체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과거 식민 지배를 당한 나라의 청소년들은 그와 관련된 이야기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복잡한 감정을 느낀다. 이전 세대의 고통을 배우고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과정에서 청소년 세대도 역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될 수 있다.역사적 트라우마는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이 역사교육이다. 역사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바라보는 것이 첫 번째다. 올바른 역사 교육은 트라우마의 기원과 원인을 이해하게 해 주고, 집단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그다음 단계는 공감이다. 이전 세대의 경험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역사적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역사관 형성이다. 과거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체성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과정은 역사에서 교훈을 얻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송지수 생글기자(예문여고 2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