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근로기준법 보호 못받는 5인 미만 사업장

지난 2월 경기 남양주시 A플라스틱 공장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누적 확진자가 늘어가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사업주는 사업 손실을 이유로 노동자 10여 명을 집단 해고했다. 노동자들이 확인한 근로계약서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가 있었다.이 회사는 5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한 하나의 사업체를 운영했지만 서류상으로는 달랐다. 사업장을 여러 개로 쪼개 등록해 5인 미만 사업장 행세를 한 것이다. 근로기준법에 ‘상시 노동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일부를 미적용한다’는 조항을 악용한 것이다.그렇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은 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일까.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바에 따르면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취약성과 국가 근로감독 능력의 한계를 고려한 것이다. 또 법과 현실의 괴리를 막기 위한 입법 정책적 결정이므로 차별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이다.하지만 권리찾기유니온의 입법제안운동 자료집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겪는 차별과 현실이 담겨 있다.제화 노동자인 A씨는 매일 아침 출근해 정해진 물량을 모두 마쳐야 한다. 다 끝내지 못하면 휴일에도 나와 일을 해야 한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아야 하는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 A씨가 노동자임을 증명해야 한다. 식당 노동자인 B씨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지만, 사측이 서류상으로 꼼수를 써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만들었다. B씨는 열악한 환경과 과중한 업무로 휴식 시간도 보장받지 못하며 11시간씩 초과 근무를 한다. 수차례 근로 환경 개선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

미얀마 민주화 위한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지난 2월 1일, 미얀마에서 세 번째 군사쿠데타가 일어났다. 작년 11월 치러진 총선에서 아웅산수치의 국민민주연맹이 압승(득표율 83.2%)을 거두며 대부분의 의석을 가져간 게 화근이다. 군부는 의회 의석의 25%를 가지는 유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참패를 당했다. 군부는 이런 상황을 ‘선거 조작’이라고 주장하며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다. 미얀마는 군부의 힘이 강해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군부가 나라를 운영하고 있었다.군부 쿠데타에 반대하며 시민들이 항쟁한 사건은 우리나라에도 있다. 1980년 5월 18일, 광주시민들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군부에 항거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항쟁을 시작했다. 미얀마 민주화 운동과 5·18 민주항쟁 모두 군부가 강경 진압하며 많은 사상자가 나왔다. 미얀마 인권단체 정치범지원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1일부터 7월 초까지 군경에 의해 사망한 사람은 약 890명, 체포된 사람은 약 6000명이다. 5·18 때는 165명의 사망자가 나왔다.두 사건 모두 군부가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특수부대를 투입했다. 강경 진압이 시작되자 시민들은 무장했다. 대한민국은 5월 21일 시민군이 전남도청에 있는 계엄군을 몰아냈다. 미얀마도 시민들이 5월부터 무장을 하며 군부의 진압에 맞서 싸우고 있다.미얀마와 5·18이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언론에 관한 것이다. 두 사건 모두 군부가 언론을 통제하며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다. 5·18은 군부가 광주를 고립시키고 언론을 통제했다. 당시 서울이나 다른 지역의 뉴스에서는 ‘시민 폭동’ ‘북한 간첩의 침입’ 등으로 보도됐다. 5·18이 제대로 알려지기까지는 8년이라

미얀마의 민주화를 돕는 무역 제재

한국은 미얀마의 10대 교역국 중 하나다. 미얀마 군부의 주요 무역물자 14개 중 6개는 한국 기업 제품이다. 우리 기업은 미얀마 군부가 운영하는 미얀마경제홀딩스(MEHL)를 파트너로 삼고 있다. 민아웅훌라잉 사령관이 MEHL 최대주주이고, 지난 20년간 전·현직 군인들이 받아간 배당금은 180억달러에 달한다.올해 2월부터 미얀마에서는 민아웅훌라잉 사령관의 쿠데타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미얀마 국민은 한국에 도움을 요청했고, 한국 정부는 미얀마와의 전쟁 물자 관련 무역에 제재를 걸었다.무역에서 최우선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이익이다. 정서적으로 등진 기업과 협업하고, 도덕적이지 않은 기업과도 교류하는 일이 발생하는 걸 보면 세계 무역은 실익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런 세계 무역의 흐름 속에서 미얀마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에 대한 한국의 무역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많은 국가와 기업이 자국의 이익과 도덕적 가치 사이의 기로에서 미얀마에 대한 무역제재를 고려하고 있다.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기업 입장에서는 딜레마가 될 수 있다.그러나 60년 동안 외교관계를 이어오고, 다양한 문화 교류 등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미얀마에 이익 중심의 세계 무역 흐름을 뒤로하고 제재를 내린 것은 간접적으로나마 미얀마의 민주화를 도우며, 한국이 인권을 최우선시하는 모습을 세계에 직접적으로 보여준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타국이 선택을 망설이는 지금이 미얀마의 민주화를 돕고, 한국이 미얀마 쿠데타의 군부 물자 수입 차단을 앞장서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다.한국 정부의 용기가 세계 각국이 미얀마 국민의 간절

코로나19로 변화하는 여행 트렌드

관광산업은 외화 획득의 효율적인 방안이 될 뿐만 아니라 국제 친선, 문화 교류 등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지역사회의 성장을 위해서도 관광산업은 꼭 필요하고 지속돼야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수도권이 경제 기반의 핵심인 나라에서는 지역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관광산업은 매우 중요하다.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에는 관광산업과 여행 문화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유명 관광 명소의 방문, 현지인들이 가득한 식당에서의 식사 등은 더 이상 자유롭게 허락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사람들이 여행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고, 관광산업에도 변화가 필요해졌다. 그렇다면 코로나19로 인해 관광산업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첫째, 정보 제공이 중요해질 것이다. 이제는 여행을 계획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할 수칙이 생겼다. 여행 지침과 관광지의 최신 정보를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 관광객들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해주는 여행사가 필요할 것이다.둘째, 이전에는 붐비는 도시나 핫플레이스가 주요 관광지였다면 이제는 예방 조치나 감염률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안전과 신뢰성이 관광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여행 장소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셋째, 준수해야 할 수칙이나 코로나19 대응 방법에 따라 항공사나 여행하는 방식의 선택도 달라질 것이다. 기내 방역 수칙과 위생 기준이 항공사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비용을 절약하고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단체관광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한 실행되기 어려울 것이고,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을 것이다.코로나19 시대에 관광산업은 심각한 타

스도쿠 여행 (599)

여름방학 진로프로그램으로 확인한 미적분의 쓸모

수학은 왜 공부해야 할까. 기초를 이해하고 응용력을 갖추기까지 많은 시간을 들이고 노력해야 하는 것은 모든 공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이야기지만, 수학은 투자한 시간 대비 세상을 살아가는 데 몰라서는 안 될 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이 와 닿지 않았다. 이번 여름방학에 찾아가는 대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이 주관한 ‘눈으로 이해하는 인공신경망과 미적분’이란 강좌를 듣고, 《미적분의 쓸모》라는 책을 읽어보기 전까지는 말이다.방학 동안 교내 프로그램 ‘인공신경망과 미적분’ 강의를 들었다.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은 인간의 뇌와 같은 생물학적 신경망을 모방해 만들어진 통계학적 학습 알고리즘으로, 이를 사용해 만든 것이 딥러닝이다. 딥러닝에서는 인공신경망이 출력하는 값과 실제 정답의 차이인 손실함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분을 활용한 경사 하강법과 같은 최적화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인공신경망의 학습 과정을 파이썬 언어 코딩으로 살펴봤던 시간이 인상 깊었다.수학의 한 갈래인 미적분은 생각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생활과 관련돼 있고, 우리가 직접 느끼지 못하는 사회적 물리적 변화들을 계산하고 예측하는 데에도 중요하게 쓰이고 있다. 의료 분야에서는 2차원 이미지를 적분하는 CT 덕분에 암세포와 염증의 정확한 체내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최적화 알고리즘과 미분 덕분에 인공지능 빅스비와 시리가 사용자의 음성정보를 정확하게 처리해서 적절한 답변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사는 미분의 원리를 적용해 민간 로켓 추진체의 재사용을 연구하며 우주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