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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
경영 안정과 사회 형평성을 고려한 상속세를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과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상속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세계 각국의 최고 상속세율을 비교해보면 일본 55%, 한국 50%, 미국 46%, 프랑스 40%, 스페인 34%, 칠레 25%, 룩셈부르크 16%, 터키 10%, 브라질 4% 등으로 한국은 일본 다음으로 높다.우리나라의 최근 상속 사례로는 이건희 삼성 회장의 경우가 있다. 이 회장의 사망으로 물려주게 되는 재산이 26조~30조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르는 상속세는 그 절반에 가까운 12조원으로 알려졌다. 2018년 11월 구본무 LG 회장 유족의 상속세는 9215억원이었다. 2019년 사망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상속인 조원태 회장 등은 2700억원 규모의 상속세를 분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한평생 일군 재산을 저렇게 쉽게 나라에서 가져가도 되는 건가’란 의견도 있다.상속세는 과거의 부에 대한 청산과 부의 재분배 및 빈부 격차 해소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더불어 낮은 소득세 부과 기준과 각종 세금공제 혜택으로 축적한 부에 대한 과세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의 최고 구간 소득세는 40% 수준으로 다른 선진국 대비 중간 수준이다. 탈세와 분식회계, 인수합병 과정의 변칙적 이득 등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 부과가 이뤄지지 않아 높은 상속세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란 분석도 있다.대기업의 상속 재산은 노동의 대가보다는 주가가 상승해서 생성된 비중이 높다. 이는 처분 가능한 자산이라기보다는 기업의 의결권을 지키는 데 필요한 것이란 의미가 크다. 따라서 상속세가 과도하게 높으면 기업의 경영권 안정과 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 사회적 안정과 형평성을 위해 부의 대물림 방
경제·금융 상식 퀴즈
9월 6일 (721)

1. 원래는 ‘점점 가늘어지다’라는 뜻으로, 중앙은행이 자산 매입 축소를 통해 양적완화 정책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은?①소프트 랜딩②테이퍼링③서킷 브레이커④어닝 쇼크2. 주식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주가가 급등 또는 급락하는 경우 주식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는?①소프트 랜딩②테이퍼링③서킷 브레이커④어닝 쇼크3. 한국은행이 지난달 26일 기준금리를 1년3개월 만에 0.25%포인트 인상했다. 인상된 국내 기준금리는 얼마일까?①연 0.5%②연 0.75%③연 1.0%④연 1.25%4. 다음 중 기업이 문화예술 분야 지원을 통해 사회에 이바지하는 활동을 뜻하는 말은?①거버넌스②디벨로퍼③메세나④레버리지5. 기업이 보유한 자산 중 현금, 수표, 통화대용증권, 보통예금, 만기 3개월 이내 단기금융상품 등을 뜻한다. 환금성이 특징인 이것은?①재고자산②고정자산③투자자산④현금성자산6. 투자자의 노후자금 원금은 최대한 지키고, 안정적 수익률로 매년 혹은 매월 일정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설계한 자산 배분 펀드는?①파생결합펀드(DLF)②상장지수펀드(ETF)③사모펀드(PEF)④타깃인컴펀드(TIF)7. A와 B가 동시에 적자인 상태를 ‘쌍둥이 적자’라고 한다. A와 B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맞게 연결한 것은?①경상수지, 재정수지②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③상품수지, 서비스수지④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8. 가계나 기업 등 경제주체들은 활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이용해 경제상황 변화를 예측한다는 주장을 담은 경제이론은?①롱테일 법칙②합리적 기대이론③파레토 법칙④기회비용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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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 막으려면 기억이 중요하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기억하는가. 가습기 분무액에 포함된 살균제로 인해 사망하거나 폐질환에 걸린 사람이 늘면서 2011년 4월부터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한 사건이다. 사회적인 파장도 컸다. 2020년 7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환경부에 피해를 신고한 사람이 6817명이고, 그중 사망자가 1553명에 이른다. 파악되지 않은 피해자와 사망자는 더 많을 것이란 추산이다. 당시 제품을 공급한 한 업체의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했음에도 건재하다. 최근에도 글로벌 기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사회적 참사의 뜻에 대해 이렇게 얘기한다. “참사의 원인이 ‘사회적’이기 때문에, 또는 참사가 불러일으킨 거대한 파동이 ‘사회적’ 변혁을 끌어내기에 충분하므로 이를 ‘사회적 참사’라 일컫는 것일 수도 있다.”자연 현상으로 인한 재난은 사회적 참사라고 할 수 없다. 자연 재해는 인간이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인재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사실 인간의 실수로 인한 사고는 자연 재해보다 더 자주 발생한다. 인간의 탐욕은 어떤 제동 장치가 없으면 멈추지 않고 선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인재는 앞서 설명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부터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 세월호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등 즐비하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대연각호텔 화재, 와우아파트 붕괴, 이리역 폭발 사고 등의 대형 사건사고가 많았다. 어쩌면 막을 수 있는 사고들이었다. 이 같은 대다수의 인재는 관리 부실, 법령 미비, 안일함, 탐욕 등에서 비롯됐다. 인재만 줄여도 소중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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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주식투자, 수익보다는 교육효과가 더 커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갑작스럽게 들이닥치면서 주식 시장에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는 개인투자자에게 붙은 ‘개미’라는 이름을 언론에서도 흔히 볼 수 있게 되었다.주식이 어른들만의 위험한 투자였던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 미성년자 주식 계좌 개설이 대폭 증가하고,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주식을 가르치기 위해 경제를 공부하고 교육받는 시대가 왔다. 주식 시장에 조심스럽게 발을 들인 청소년을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주위의 청소년 개미들에게서 ‘청소년의 주식 투자’에 관한 의견을 들어봤다.‘청소년이 주식 투자를 할 필요가 있냐’는 질문에, 대다수 투자자는 “마음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더라도 주식 투자를 통해 경제 흐름을 읽는 법을 배울 수 있고, 수익을 낸다면 돈을 불리는 법도 함께 익힐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투자는 주가가 떨어지는 걸 전제로 하고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익을 내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보다 떨어질 때가 더 많았다. 그때마다 불안하게 들여다보지 말고 천천히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주식은 원래 오르고 내리기를 수없이 반복한다”며 자신의 경험을 덧붙이는 답변도 나왔다.청소년 개인투자자는 다양한 기업에 투자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이 없고, 투자 정보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성인과 달리 아직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도 없고, 주위에 주식 투자 경험이 많은 사람도 적기 때문이다. 뉴스 기사

경제·금융 상식 퀴즈
8월 30일 (720)

1. 최근 경영계의 화두는 ‘ESG’다. 다음 중 약어를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①E : 경제(economy)②E : 평등(equality)③S : 사회(society)④G : 젠더(gender)2. 인덱스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처럼 특정 시장이나 지수와 동일한 수익률을 목표로 삼는 펀드는?①액티브펀드②패시브펀드③적립식펀드④거치식펀드3. 정부가 외환보유액 일부를 투자용으로 출자해 조성한 펀드로 채권, 주식, 원자재, 사모펀드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이것은?①패시브펀드②액티브펀드③헤지펀드④국부펀드4.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고 난 뒤 원금은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갚아나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기간을 가리키는 말은?①티핑 포인트②데스 밸리③리쇼어링④거치기간5. 국제통화기금(IMF)이 만든 ‘특별인출권’을 가리킨다. 회원국이 보유하면 외환보유액으로 인정되는 이것은?①IFRS ②BIS③SDR ④MSCI6. 원자재, 환율, 주식 등 기초자산의 가격에 따라 수익을 올리도록 설계된 금융상품인 ‘상장지수증권’은?①ROE ②ROA③ETN ④ELS7.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단기간에 과도하게 급등한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을 뜻하는 말은?①언더 슈팅 ②오버 슈팅③블랙 마켓 ④레몬 마켓8.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저품질의 상품만 거래되는 시장을 무엇이라고 할까?①불 마켓②베어 마켓③블랙 마켓④레몬 마켓▶720회 정답 : 1③ 2② 3④ 4④ 5③ 6③ 7② 8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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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연 20%…잘 챙기면 금융비용 아낄수 있다

법정 최고금리란 소비자들이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이자상한선이다. 법정 최고금리가 서민들의 고금리 대출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1년 7월 7일부터 연 24%에서 20%로 낮아졌다. 예를 들면, 100만원을 빌렸을 때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전에는 이자가 연 24만원이지만, 이제는 20만원만 부담해도 된다는 것이다.법정 최고금리 이자율 상한선 적용 대상은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 10만원 이상 개인 간 금전거래다.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되면서 금융소비자는 연 20%를 넘는 초과대출 피해를 조심해야 한다. 법정 최고금리 20%에는 계약상 이자뿐만 아니라 수수료, 연체이자 등 대출과 관련된 비용이 모두 포함된다.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기본적으로 7월 7일부터 신규체결·갱신·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되므로 이전에 실행한 대출이라면 현재 금융회사에 재계약을 통한 금리 인하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다른 금융회사나 정책서민금융을 활용해 신규대출로 대환하는 것도 이자비용을 아끼는 방법이다. 7월 7일 이후 신규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하는 경우 20% 초과 금리는 불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최고금리 위반 등 불법 사금융 피해는 국번 없이 1332를 누르고 3번을 연결하거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불법금융신고센터 서민금융1332(www.fss.or.kr/s1332) ‘불법금융대응’에서 채팅상담이 가능하다. 금융소비자라면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불법 사금융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김소윤 생글기자(원주금융회계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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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폭증…개인 방역수칙이 답이다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 약 2개월간 지속된 국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은 12월 24일 정점을 찍고 2021년 2월 초순부터는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서서히 줄어들었다. 3월부터 6월 하순까지는 꾸준히 400~500명 선을 유지하며 비교적 안정된 수치를 보였다.이러한 안정세 속에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등의 백신도 국내로 원활하게 공급돼 2월 하순부터 요양원 환자와 종사자,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됐다. 이후 대상이 점차 확대되며 8월 17일 현재까지 전 국민 대비 44.9%가 1차 접종을 하고, 19.5%가 2차 접종을 완료했다. 이처럼, 7월 4차 대유행이 닥치기 전까지는 안정적으로 억제 가능한 확산세와 더불어 속도 빠른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의 피니시라인이 보이는 듯했다. 그러나 7월 5일 이후부터 상황은 돌변하기 시작했다. 전날이 주말이었음에도 700명대까지 올라간 신규 확진자 수는 다음날 오후 6시경 단숨에 1000명을 넘겼다. 이 수치는 1월 3일 이후 6개월 만의 기록이다. 그날 0시부터 24시까지 무려 1212명이 확진됐다. 4차 대유행에 접어든 것이다.그 다음날인 7월 7일에는 1275명이 확진돼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고, 7월 8일에는 1300명 선까지 뚫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방역당국은 확산세가 심각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방역 최고 단계인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밝혔고, 7월 14일부터는 관내 모든 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됐다. 저녁 6시 이후에는 2인 모임만 가능하다. 코로나 확산세는 8월 들어 더 심해졌다. 8월 10일에는 확진자 숫자가 치솟으며 2222명을 기록했다.4차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할 무렵(7월 6~11일)에는 신규 확진자 중 80% 이상이 수도권이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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