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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법' 악용…누구를 위한 법인가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건 이후 발의됐다.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지난해 12월 26일 60대 남성 A씨는 대전 유성구 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을 천천히 운전하고 가던 중 차로로 갑자기 뛰어든 아이와 부딪혔다. 당시 술래잡기를 하던 아이는 전치 10주의 진단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부주의 운전을 했다며 민식이법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결과는 무죄였다.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발견해 제동할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게 이유였다. 재판부는 블랙박스 등의 영상을 확인한 결과 아이를 인지한 시점과 차량 충돌 시점 간 차이는 약 0.5~0.6초로 계산되며, 이는 물리적으로 가능한 최단 시간에 제동했더라도 사고를 피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의견을 덧붙였다.이 사례는 어쩔 수 없는 사고였기에 이 같은 판결이 나왔지만, 민식이법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스쿨존에서 사고가 났을 때 민식이법을 언급하며 과도한 합의를 요구하거나 어린이들이 장난삼아 차량에 접근하는 일도 다반사다. 운전자에겐 한 번의 운전사고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어린이에겐 그저 장난과도 같은 법률일 것이다. 운전자들은 항상 노심초사하며 스쿨존에서 법규를 지키려 하지만 몇몇 비상식적인 어린이들이 민식이법을 악용하는 모순된 현상

스도쿠 여행 (595)

내실 있는 ESG 경영 펼쳐주세요

당신은 철로 변환기 앞에 서 있다. 그리고 기차가 멀리서 달려오고 있다. 한쪽 철도에는 4명의 사람이, 반대편 철도에는 1명의 사람이 묶여 있는 상황이다. 모두 평범하고 선량하게 살아온 사람들이다. 철도 변환기를 작동시키지 않으면 4명이 죽고, 작동시키면 1명이 죽는다. 어떻게 할 것인가. 트롤리 딜레마 개념이다. 이 딜레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서도 엿볼 수 있다. 사람과 환경을 지킬 것인가, 돈을 선택할 것인가.ESG는 환경만 지킨다고 이뤄지는 개념이 아니다. 환경은 기본으로 챙기면서 청렴한 기업 지배구조, 일하면서 사람이 다치거나 죽지 않는 일터를 만드는 노력을 병행해야 하는 개념이다. 수익을 우선해야 하는 경영이 이런 개념과 대립하게 되면 수익과 사람의 목숨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필자는 한때 전자상거래 업체 C사와 H은행을 자주 이용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두 기업의 이용을 피하고 있다. C사는 소속 배송 담당자뿐만 아니라 판매자들에게도 피해를 전가했다. 일반 택배로 물품을 보내고 지연이 발생하면 그 책임을 배송사가 지는 게 아니라 판매자의 점수를 깎는 식으로 대응했다. 해당 업체의 운영 시스템이 짝퉁 상품으로 소비자와 판매자에게 동시에 피해를 주기도 한다. 최근에는 화재 안전 관리 미흡으로 선량한 소방관이 희생되기까지 했다. H은행은 펀드 먹튀 소식과 계열 카드사 사장이 상품을 매춘부에 빗대 소개하는 등 다양한 논란이 터져나왔다.필자가 이들 기업의 이용을 멀리하기까지는 긴 고민의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ESG 경영 가운데 S(사회적 책임)분야에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해 탈퇴를 결심하게 됐다.ESG 경

소상공인 재기 프로그램 활용해 다시 서길

코로나19가 세계 각국에 확산된 지 1년7개월이 흘렀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입고 폐업까지 내몰리는 상황이다. 다행해 올해는 여러 기업과 재단이 소상공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재기의 발판을 제공하고 있다.서울신용보증재단의 ‘CAN 자영업 백신 프로그램’은 외부 충격에도 자영업자가 적응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면역력(자생력) 강화 시스템이다. 소상공인의 생애주기인 창업기, 성장기, 재도전기에 맞춰 체계적인 세부 프로그램을 제시, 자영업자의 사업 시작부터 마무리까지의 솔루션을 제공한다. 업종별로 성공한 사업자의 전략을 표준화해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알려주고 주기적인 실행 여부 점검과 개선 여부까지 확인하고 있다. 철저한 관리를 통해 자영업자의 성장을 지원하고, 동시에 이 프로그램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과 연계해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게 설계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40대 이상의 소상공인이 취·재창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폐업 이후 재기 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중 바리스타로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지난해부터 꾸준히 진행 중인 프로그램이다. 교육 실습은 스타벅스 매장에서 진행한다. 우수 교육생을 대상으로 채용 전형을 시행해 재취업 기회를 준다고 한다.이같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몸과 마음이 지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되어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현재 상황에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프로그램, 폐업 이후 실직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재취업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

충분히 잘 수 없다면 충실히 자야한다

당신은 아침형 인간입니까, 저녁형 인간입니까. 어떤 형의 인간이든 적절한 양과 질의 수면을 취하는 것이 건강과 수명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 다양한 연구 결과에서 밝혀졌다. 수면 습관은 우울증, 뇌졸중, 심혈관 질환 및 치매를 포함한 질환의 위험뿐만 아니라 조기 사망의 위험에까지 영향을 미친다.세계수면협회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45%가 수면 부족으로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인 3명 중 1명이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한다. 우리나라도 직장인의 잦은 야근과 회식, 수험생들의 야간학습 등으로 미국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특히 성장기 청소년들은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지만 상황은 그렇지 않다. 대한수면학회는 2019년 발표를 통해 국내 청소년 수면 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질병관리청도 국내 영유아의 33.6%가 수면 부족을 경험했고, 청소년으로 성장하면서 평균 수면시간이 8.5시간에서 5.7시간으로 급격히 줄었다는 보고서를 냈다. 6시간 이내 수면하는 청소년이 44%였고, 여학생 53%, 남학생 35.6%가 수면 부족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은 청소년 평균 수면시간이 최저인 상황이다. 한국 청소년은 미주·유럽 청소년에 비해 1시간 15분 늦게 잠들고, 뉴질랜드 청소년에 비해서는 2시간 39분 늦게 취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청소년들은 10대 후반으로 갈수록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자정 넘어 분비돼 영유아에 비해 취침 시간이 2시간가량 늦어진다. 하지만 이른 등교 일정으로 수면시간이 짧아져 멜라토닌 호르몬 결핍을 불러오고, 이로 인해 낮시간에 졸게 되면서 학업 집중도 저하와 부

스도쿠 여행 (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