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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업 합법화…공권력 사각지대 보완하길

국회가 작년 2월 신용정보법에 담긴 ‘탐정 명칭 금지 조항’을 삭제하면서 2020년 3월 5일부터 탐정업 명칭 사용, 탐정 사무소 개업이 가능해졌다. 그전까지는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민간 조사원’이라고 불리며 수사권한 없이 활동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에 탐정업이 불법이었던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소위 ‘탐정’들이 양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주요 국가들의 탐정 활동은 대부분 경제적인 소송과 관련된다. 특히 투자나 금전적 대여, 상속분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문제, 특허 및 상표권 침해, 초상권과 인격권 침해, 기술유출 산업스파이 등 다양한 경제 문제에 탐정이 개입한다. 손해배상이나 원금 반환, 이자 반환, 투자금 반환 소송 등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만, 소송 제기 이전에 관련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이를 정리하는 작업은 탐정이 담당한다.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체계적인 탐정 육성이 이뤄지지 않았던 걸까. 우리나라의 대학기관 탐정교육은 PIA(한국특수능력재단)가 가장 먼저 시작했다. 경기대, 동국대, 광운대, 대구수성대, 부산동의대 등에서 산학협동과정으로 전문자격교육과정을 시작했으며, 비학위과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국내에서 탐정학이 학과단위로 운영된 첫 사례는 서남대였다. 서남대는 아산캠퍼스에 경호탐정학과를 신설해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당시 경호탐정학과는 영문 명칭으로 ‘Department of Security Service & Private Investigation’을 사용함으로써 최초의 탐정학 학사과정임을 명확하게 표현했다. 비록 독립된 탐정학과의 형태는 아니라 하더라도 4년제 학사학위과정으로서 처음 신설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의 직업 찾기

교육부가 올해 고등학생 직업 선호도 순위를 발표했다. 고등학생이 선호하는 직업 선호도는 교사, 간호사, 연구원, 군인, 의사, 경찰관 순이었다.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미래의 희망 직업을 선택한 것이지만 다소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과거 산업혁명은 국가와 국민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분기점이었다. 우리나라는 18세기 말에 시작된 1차 산업혁명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 결과 산업화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산업화에 성공한 일본의 침략을 받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산업화에 먼저 발을 디딘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의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질 것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 기술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 기술이 융합해 생산성이 급격히 향상되고 제품과 서비스가 지능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 전반의 일자리에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나의 희망 직업도 달라질 것이다. 미래학자들은 2030년까지 현존하는 일자리의 80%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한다. 청소년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변화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우리는 미래에도 안정적이고 사라지지 않을 직업을 찾아야 하고,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일자리 수도 달라진다.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앞으로 필요한 사람의 기준과 직업, 기술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예상하고, 그에 따라 직업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어떤 직업이 새롭게 탄생할 것인지를 생각하며 희망하는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우리는 미래를 예측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오늘도 학교에서 자신의 진학 문제와 일자리 탐구에 전념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를 우주산업 발전 기회로

수십 년간 족쇄가 채워져 있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지난달 22일 해제됐다. 한·미 미사일 지침의 역사는 전두환 정부 시절로 되돌아간다. 그 당시 한국에는 자주국방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당시 한국은 사거리 300㎞의 첫 국산 미사일 ‘백곰’을 개발했다. 우리로서는 자주국방의 주춧돌이었지만, 이란이 혁명 이후 반미 국가가 되면서 한국의 미사일 개발에 제동이 걸렸다.세계 4위의 군사력을 갖춘 친미 국가 이란이 혁명 이후 반미 위협 세력으로 떠오르면서 미국은 엄청난 부담을 갖게 됐다. 한국도 이란 같은 꼴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한 미국은 한국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사거리 180㎞, 탄두 중량 300㎏ 이하로 제한했다. 북한만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 이후로 네 번의 개정안을 통해 제한을 단계적으로 풀었다. 2017년에는 탄두 중량의 제한을 없애고 사거리를 800㎞까지 늘리는 데 합의했다. 한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사거리 800㎞, 탄두 중량 2t의 현무-2 탄도미사일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개발에 관한 모든 제약을 해제했다. 한국은 이미 미사일지침 개정 전에 최대 사거리 1500㎞ 순항 미사일을 개발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사거리 3000㎞ 미사일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은 앞으로도 고성능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미사일 개발은 어떤 바람을 불러올 것인가.다수의 전문가는 한국이 앞으로 고성능 미사일도 개발하겠지만, 자체적인 우주로켓을 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옆 나라 일본은 이미 엡실론, 하야부사 같은 자체 로켓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하는 탄소스프레드 프로그램

산업 발전을 위해 공장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온실가스 생성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온실가스가 해로운 것은 모두 알고 있지만 산업 발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배출하고 있다.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온실가스 발생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연간 38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산업은행은 이런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KDB 탄소스프레드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KDB 탄소스프레드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을 뒷받침하는 금융 지원 프로그램이다. 탄소 배출량을 감축한 기업을 대상으로 금리를 우대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운영 규모는 2021년 기준 5조원, 최고 금리 우대 1%, 최장 10년 만기로 파격적인 조건에 운영되고 있다. 금리 우대는 온실가스 감축 여건, 감축 역량, 기대 효과 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금리 우대를 시행하고 있다. 또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업체, 온실가스 배출원 단위가 꾸준히 감소한 업체 등에 금리 우대 폭을 확대해 주고 있다.KDB 탄소스프레드는 두 가지 상품으로 나눌 수 있다.첫 번째 상품은 탄소 감축 상품이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의 감축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탄소 감축 효과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 절차를 의무화해 실질적인 탐소 감축 노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탄소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이 탄소 배출 업종의 저탄소화를 목적으로 최대 연 1%포인트(계열 및 기타 최대 연 0.5%포인트)의 금리 우대를 지원하고 있다.두 번째 상품은 저탄소 생태계 상품이다.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설비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새로운 유망 산업 분야 기업의 저탄소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최대 연 0.9%포인트(계열

스도쿠 여행 (593)

우주탐험은 계속되어야 할 인류의 여정인가

인간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시점부터 항상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과 도전의식을 키워왔다. 20세기 후반 인류는 지구의 중력을 극복하며 우주 궤도에 도달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로켓을 개발해 우주 탐사가 현실이 됐다.1958년 미국에서 발사한 익스플로러1은 지구 궤도에 진입한 첫 위성이다. 1961년 러시아의 유리 가가린은 보스톡1에서 지구 궤도를 돈 최초의 사람이다. 1969년 미국의 닐 암스트롱은 처음으로 달에 착륙했다. 인류는 끊임없는 도전을 계속해왔고, 지금도 그 여정을 이어가고 있다.우주 탐사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우주 탐사는 비용이 많이 드는 모험이다. 2016년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예산은 193억달러였다. 그해 미국의 총예산 3조9500억달러에 비해 작게 보이지만, 매년 세계 각국의 기아를 종식시키는 데 드는 비용이 300억달러 정도임을 감안하면 적은 돈이 아니다. NASA에 투입된 자금이면 세계 기아 인구의 60% 정도를 구제할 수 있다. 어느 쪽이 인류를 위한 현명한 투자일까.우주 탐사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도전이기도 하다. 인간은 보호 없이 우주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우주 탐사가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만든다는 사실이다. NASA는 현재 지구를 도는 50만 개 이상의 우주 쓰레기를 추적하고 있다. 인류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는다. 스페이스X가 세계에 인터넷을 제공하기 위해 1만2000개의 소형 위성을 쏘아 올릴 계획이라는 점은 이런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 것이다.그럼에도 우주 탐사는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와 태양계의 역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주 탐사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

늘어난 동양인 혐오 범죄, 해결 방법은 없을까

‘Stop Asian Hate’를 들어본 적 있는가. 2021년 3월부터 미국 전역에서 시작된 반아시아 감정에 대한 반대 운동이자 시위이다. 2021년 3월 16일.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여덟 명이 총격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고, 그중 여섯 명은 동양인 여성이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 전역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를 멈춰줄 것을 바라는 운동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시위 참가자들은 ‘동양인 인종 차별도 인종 차별이다’ ‘아시아인을 향한 폭력을 멈춰라’ ‘동양인들은 바이러스가 아니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SNS에서도 캠페인이 확산됐다. 방탄소년단(BTS)은 물론 할리우드 스타들도 ‘Stop Asian Hate’ 캠페인에 동참했다.최근 동양인 혐오 범죄 증가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이 매우 크다. 뉴욕에서 아시아계 혐오 범죄로 체포된 비율이 2019년에 비해 7배 높아졌고, 로스앤젤레스(LA)에서도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증오 범죄가 32% 증가했다. SNS에 동양인 혐오 발언을 게시하는 행동이나 동양인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폭행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유럽 국가도 상황은 비슷하다. 유럽 국가에서 동양인을 바이러스 취급하거나 동양인과의 접촉을 피하는 등의 행동은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 됐다.전 세계에 많은 동양인이 고통받고 있다. ‘동양인들은 개와 박쥐를 먹는다’ ‘눈이 찢어졌다’ ‘엄격한 부모의 압박에 의해 강제로 공부를 한다’ 등과 같은 고정관념에 따라 차별은 심해지고 있으며,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폭언을 듣거나 이유 없는 폭력이 가해지고 있다. 어떤 이유이든 동양인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서양사회와 동양사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