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학교폭력 예방 위해 가해자 교육과 처벌 강화해야

학교폭력으로 경찰에 적발된 건수가 한 해 1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학교폭력을 당해 신고해도 가해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뿐이다. 그래서 요즘은 ‘삼촌패키지’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한다. 실제 OO고등학교에 다니는 김모 군은 같은 반에서 자신을 6개월 넘게 폭행하고 온갖 심부름을 시킨 친구가 있어 신고했다. 그러나 학교 측에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가해자에게 봉사활동 100시간의 징계를 내린 게 전부였다. 이에 화가 난 부모는 참다못해 심부름센터를 찾았다고 한다. 이 센터는 ‘삼촌패키지’란 이름으로 학교폭력 피해자를 대신해 가해자나 가해자 가족을 찾아가 피해자의 삼촌인 척하며 폭력을 하지 못하도록 협박한다고 한다.종류도 다양하다. 덩치 큰 30~40대 남성이 삼촌을 자처해 가해자에게 찾아가 경고하고, 학교 폭력 피해자의 등·하굣길을 동행해주는 ‘삼촌패키지’, 폭력 현장에 잠복해 있다가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증거를 확보해주는 ‘증거 확보 패키지’, 가해자 부모를 찾아가 “직장에 소문나도 괜찮겠냐”고 협박하고, 하굣길에 가해 학생을 찾아가 괴롭히지 말라고 얘기해주는 ‘학부모 패키지’ 등이 있다고 한다. 이런 패키지들은 보통 수백만원의 비용을 요구한다고 한다. 폭력 사용을 원하는 부모도 있어서 폭력을 행사할 때는 별도의 비용이 추가된다고 한다. 가격과 종류는 대행하는 곳마다 천차만별이다. 그럼에도 효과가 있고, 가해 학생과 그 부모에게 속 시원히 복수해줄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피해자 부모들도 자녀가 괴롭힘을 당하고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돈이 뭐가 대수냐며 아끼지 않는다

스도쿠 여행 (585)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 누구나 귀족이 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프랑스어로 ‘고귀한 신분’이라는 노블레스(noblesse)와 ‘책임이 있다’라는 뜻의 오블리주(oblige)를 합성해서 만든 용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중세와 근대 사회에서도 조직을 이끄는 리더십의 표본으로 평가되어 왔다. 사회가 전쟁, 역병, 재난 같은 급격한 혼란에 휩싸이는 일이 발생하면 대중은 본능적으로 생존을 위해 움츠리며 소극적인 자세로 사회생활에 임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 지도층이 나서서 위험을 감수하거나 모범을 보이며 대중을 이끄는 것이 사회 혼란을 극복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전쟁이 일어날 경우 귀족 자제들이 솔선수범해서 출전하고, 홍수 지진 같은 자연재해를 당해 국민이 어려움에 처할 때 귀족들이 재산과 곡식을 내놓으며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왔다.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각국 사회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필요한 시기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대표적인 행동으로 인식되는 기부는 그동안 기업이나 재벌의 선한 의지에 의한 사회 환원보다는 이미지 쇄신을 위해 하는 듯한 모습이 더 많았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5조원 이상 기부를 약속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겠다고 선언한 김봉진 배달의민족 창업자 등 정보기술(IT) 분야 경영자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우리나라도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시민의식이 발전하면서 기부문화가 보편화하는 추세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같은 나눔도 기부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부자와 사회 지도층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회용 용기 적게

"군 장교 되고 싶다면 사명감과 강한 체력이 필수죠"

국가의 기능은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의 핵심 구성 요소인 국민, 영토, 주권을 지키는 것이 안보이고, 안보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군대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국가관과 안보관으로 헌신하신 퇴역 군인을 통해 군인의 자세와 역할, 진로에 대해 들어봤다.Q. 본인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A. 30여 년의 군대 생활을 마치고 대한민국 공군의 대대장으로 전역한 이석용 중령(만 72세)입니다. 지금은 고향인 경북 청도군으로 귀향해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Q. 군인의 역할은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A. 군인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며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녕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Q. 군인에게 중요시되는 특성 또는 적성에는 어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A. 군인의 몸은 개인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태어난 존재임을 명심해야 하며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군대는 단체 생활을 하는 집단으로, 군인은 규율과 질서를 존중하고 단체를 위해 개인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Q. 장교의 핵심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A. 장교는 군 간부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항상 모범적인 사람이 되어야 함은 물론 상사와 부하 간에 교량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질과 덕목을 갖추어야 합니다. 장교는 빠른 판단력을 가지고 모든 일에 있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위기대처 능력과 부하를 이끌어갈 수 있는 통솔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Q. 군인의 꿈을 안고 있는 학

스도쿠 여행 (584)

▶ 583회 스도쿠여행 정답 ⓐ―2 ⓑ―4 ⓒ―9 ⓓ―5 ⓔ―6 ⓕ―5 ⓖ―4 ⓗ―2 ⓘ―4

버려진 아이들 도우며 나눔의 행복 느껴보세요

매년 300명 안팎의 무연고 아이들이 베이비박스 등 여러 장소에서 발견되고 있다. 2006년부터 2019년까지 13년 동안 세상에 홀로 남겨진 무연고 아동 수는 모두 3573명이라고 한다. 무연고 아동이란 유기와 방임 등으로 부모를 포함해 연고나 연고자가 없는 아이들을 의미한다.무연고 아동들을 위한 보육 시설이 존재하지만 무연고 아동 증가 속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한다. 무연고 아동이 늘면서 정부의 지원금에 비해 의료비, 생필품비 등의 비용도 급증하는 등 보육시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한 명의 보육교사가 여러 아동을 담당해야 해서 아이들이 제대로 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성장하기도 어렵다. 이로 인해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게 성장하는 아이들이 많다고 한다.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무연고 아동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이 이뤄지고 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진행하고 있는 [품:다] 캠페인이 한 예다. 이 캠페인은 매달 후원금을 통해 아동들의 의료비, 양육비, 교육비 등 기본적인 생활을 돕고 아이들이 홀로 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 [품:다] 캠페인은 경제력이 있는 성인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경기도 고등학생들도 나눔실천리더로 참여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도내 각 학교의 학생과 선생님들에게 무연고 아동들의 현실과 도움의 필요성을 알리고, 아이들을 도와줄 나눔천사를 모집하고 있다. 캠페인 참여 학생들은 이 같은 활동을 통해 나눔의 중요성을 배우고 있다.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품:다] 캠페인을 홍보하는 학생은 “학생회에서 나눔실천리더 10기를 모집한다는 안내문을 보고 참여하게 됐다”며 “캠페인을 통해 무연

헌법불합치 결정과 낙태죄

2019년 3월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 시술을 하던 중 아이가 산 채로 태어나자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태아는 34주차로 몸무게가 2.1㎏이나 됐음에도 의사는 아이를 익사시킨 뒤 의료폐기물인 것처럼 수거 업체에 넘겼다. 사체는 다른 의료 폐기물과 함께 소각됐다.낙태 시술 중 태어난 아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만큼 낙태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살인과 사체손괴, 업무상촉탁낙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낙태죄는 왜 무죄로 판단한 것이며, 헌벌불합치 결정이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2019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국회에서 보완 입법이 없어 사실상 국내에서 낙태죄는 사라지게 되었다. 이에 헌재 결정 이전 낙태죄로 기소된 의사들도 소급 적용돼 무죄를 선고받는 사례가 나오고 있었다.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나,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즉, 입법기관이 새로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때까지 효력을 중지시키거나 시한을 정해 법 규정을 잠정적으로 존속시키는 것이다.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 국회와 행정부는 헌재가 제시한 기간에 해당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만약 헌재의 제시 기한까지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법률의 효력은 사라진다. 헌법재판소는 토지초과이득세, 선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