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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정부의 늑장 대처로 예고된 쓰레기 대란
중국이 자체 폐기물로도 수요가 충족됨에 따라 올 1월부터 외국 폐기물 수입을 중단하면서 우리나라 폐기물의 중국 수출길이 막히게 되었고 쓰레기 수거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우리나라 재활용 시장은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에서 발생한 수요로 활성화되었다가 2013년부터는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가 느려지고 수요가 줄어들면서 재활용 폐기물들의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올 1월 중국의 폐기물 수입 금지조치는 장기적으로 침체돼 있던 시장에 큰 충격으로 작용했다. 중국에 폐기물을 수출하지 못하게 되니 재고가 쌓여 유통 가격은 하락했고, 아파트 단지에 쓰레기를 수거해 가던 대부분 재활용 업체들은 이런 가격으로는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아파트 단지에 비닐과 스티로폼 수거를 중단하였다. 이로 인해 대부분 아파트 단지에는 재활용품 자루에 폐비닐이 가득 차 있다.정부는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았지만, 수거와 운반을 하는 업체들은 정부의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정책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사실 중국이 외국 폐기물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지난해 7월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9개월 동안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폐비닐에 이어 폐지 대란 조짐도 나타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은 더하다. 폐지 유통가격도 지난해 대비 30% 이상 급락하였다. 수출길이 막히다 보니 재고가 넘치면서 폐지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폐지는 폐비닐과 달리 국내외 수요가 탄탄하여 고수익 재활용 폐기물에 속했는데 이제 그것도 옛날 얘기가 되어버렸다. 이제 폐지도 수거해 가지 않는 상황이 되면 아파트와 주택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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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유한하고 편재된 자원의 무기화에 대비해야
자원은 유한성과 편재성 그리고 가변성을 갖고 있다. 이 말을 풀어보면 자원의 양에는 한계가 있고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아서 인간의 욕구에 비해 양이 부족하며 시대, 기술, 대체자원의 발생에 따라 자원의 가치는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원의 무기화는 자원의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다른 나라에 정치적, 경제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자원의 무기화 사례로는 중국의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 제한 사례가 있다. 2010년 중국의 어선이 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인근 해역에 들어와 일본 해상보안청이 검문에 나섰는데 중국 어선이 도주하였고, 일본은 이 배를 나포해 중국인 선장을 체포했다. 중국은 이에 대해 강경하게 반발하였다. 중국 정부는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 금지조치를 시행하였다. 희토류는 배터리 등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97%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자제품이 주요 수출품인 일본으로서는 큰 타격일 수밖에 없었다. 이에 위기를 느낀 일본을 중국인 선장을 석방하였다. 일본은 자원을 무기로 삼아 공격당했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었다.우리나라는 자원에 대한 자체 생산량이 많이 없어 타국으로부터 많은 양의 자원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을 이용해 정치적, 경제적으로 활용한다면 우리나라도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자원의 무기화를 대비하고, 자원 수입 의존도를 낮추어야 한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해외 광산 개발과 채굴권 구입에 나서는 등 자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필수 자원의 대체재 개발에도 힘껏 나서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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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일과 삶의 균형 중시하는 워라밸 문화
“직장은 나의 전부가 아니다.”잦은 야근과 긴 근무시간으로 하고 싶은 일이 아닌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며 살아왔던 기존의 대한민국 직장문화가 변하고 있다. 닐슨코리아의 왓츠넥스트그룹 설문조사에서 ‘연봉이 적지만 일과 삶의 균형을 지킬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은 75.5%나 되었다.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은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신조어로, 적당히 벌어 잘 살기를 희망하는 젊은 직장인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이르는 말이다. 연봉, 승진 등에 집중했던 기성세대와는 달리 개인 시간의 확보와 삶의 만족도를 중시하는 새로운 세대가 등장한 것이다. 워라밸 세대는 직장보다 개인을 우선시하며 정시 퇴근과 여가생활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긴다.워라밸 열풍이 불면서 워라밸 실천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지원 또한 이뤄지고 있다. 지난 2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연장근무를 줄이고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이다. 또한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법정 공휴일을 민간기업에서도 유급휴일로 인정한다. 기업들은 유연근무제 도입, 다양한 휴가 제도 등을 통해 직원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있다.한편 워라밸로 인해 생산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워라밸 지수 1위를 차지한 네덜란드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우리나라의 두 배 가까이였다. 이는 불필요한 야근을 줄이고 업무 집중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업무 생산성이 올라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행복지수가 한 단계 상승하면 생산성이 12% 높아진다고 한다. 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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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경제에 도움이 될까?
고려대학교 학생회관 1층 식당은 2000원 정도로 점심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어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지만, 이번 학기부터 5000원의 뷔페식으로 바뀌었다. 새 학기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지난 학기에 비해 식비, 교재비, 여가비 등 생활비가 눈에 띄게 더 많이 들어가는 게 느껴진다. 이로 인한 용돈 부족을 대다수 학생들이 토로하고 있다. 고려대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박지희 양은 ‘최근 들어 서울에서 자취하는 데 생활부담이 커져 공부에 영향을 줄 정도’라며 불만을 토로했다.이러한 물가 상승은 현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최저임금 상승에 기인한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을 2017년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인상하였으며,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끌어올릴 것을 공개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청와대는 ‘소득주도 성장이론’을 근거로 내세우며 최저임금을 크게 상승시킴으로써 경제 성장을 꾀하겠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저소득 근로자들의 소비성향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최저임금 상승을 통해 이들의 소득을 높여주면 총수요가 진작되어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이론의 주요논리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의 경제적 타당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적절한 최저임금 상승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일으켜 장기적으로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인위적으로 단기간에 과도하게 올림으로써 경제적 성장을 꾀한다는 것은 경제학적으로는 ‘생소한’ 주장이라고도 볼 수 있다.최저임금 상승이 실질적으로 소득의 증가로 연결이 될지부터가 의문이다. 최근 애슐리 등의 식당에서는 셀프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으며, 여러 대형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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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의미부여'는 진짜 의미가 있을까?
사람들은 의미 부여하는 것을 정말 좋아한다. 이 습관은 언제나, 어디서나 나타난다. 수십만 년 전 원시인들은 번개가 치는 것에 신이 분노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천 년 전 사람들은 예루살렘이라는 땅에 신성함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러한 근거 없는 의미 부여에서 벗어났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시대에도 아직 사람들은, 모든 사람은 이 의미 부여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무슨 소리냐며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전 세계 인구들이 전부 종교를 믿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의미 부여에서 벗어나지 못 했냐고 당연히 생각될 것이다. 하지만 이 글에서 언급하는 의미 부여는 단순히 종교의 의미 부여와 관련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의미 부여’ 자체를 의미한다. 우리는 ‘책’에 훌륭한 것, 혹은 어려운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한다. 또한 ‘컴퓨터’에는 재미있는 것, 유용한 것, 나쁜 것 등의 다양한 의미를 부여한다. 이렇듯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것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한다. 그런데 이러한 의미 부여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위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 사물에 부여한 의미는 사람마다 다르다. 부여한 사람의 발자취에 따라 부여하는 의미가 달라질 것이다. 즉, 우리가 의미를 내린 것은 결코 ‘올바른’ 의미가 될 수 없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의미 부여로 인하여 다른 시각이 생기고, 그로 인해 다툼이 일어난다. 십자군 전쟁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생각하는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예루살렘에 부여한 의미를 생각하면 된다.의미 부여를 거부하는 것은 아마 그 누구도 해내기 힘들 것이다. 누구나 생각을 하며 그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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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노인 분들이 행복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며
중학교 시절 독거노인분들의 댁을 방문하는 봉사를 하곤 했다.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드리며 많은 분들이 외로움과 생활난으로 힘들어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최근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홀로 쓸쓸히 세상을 등지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이며, 노인 세 분 중 한 분은 혼자 살고 계신다. 생활고와 외로움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노인 빈곤율을 줄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는 주택연금의 활성화이다.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 또는 그 배우자가 시가총액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매달 대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하신 부부 모두 돌아가셨을 때 주택을 처분하여 대출금을 갚게 된다. 주택연금의 가입으로 매달 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자리 마련을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실 수 있도록 돕고 생활의 무력감을 없애드려야 한다.또한 독거사를 방지하고 외로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공동체 소통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독거노인분들이 금전 외에도 힘들어하시는 것은 대화 상대의 부재이다. 노인분들이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독거사를 방지하고 말벗이 되어드려야 한다. 말벗이 되어드리며 어르신들의 우울증을 예방하고 행복을 선물해드리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독거노인분들의 댁을 방문하는 봉사를 하며 중학생의 어린 마음에도 반갑게 맞아주시는 환한 미소가 참 따뜻하다고 느껴졌다. 찾아와줘서 고맙다는 말씀은 '다른 사람을 위해 내 시간을 쓸 때'의 기쁨을 가르쳐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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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인공지능, 인류에게 약이 되게 지혜 모아야
인공지능(AI)이 요즘 대세다. 2016년 구글의 알파고를 시작으로 삼성에서는 빅스비, 네이버에서는 클로버를 내놓는 등 많은 기업이 인공지능 개발에 열중하고 있다. 실생활에서도 인공지능의 활용범위는 점차 넓어지고 있다. 불과 수 년 전만 해도 미래 세계의 이야기로만 느껴졌던 일이 하나둘 현실이 돼가고 있다. 인공지능은 이미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인간을 뛰어넘었고, 곧 인간의 직업 대부분을 인공지능이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기업은 최대 이윤을 추구하므로 당연히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한다. 벌써 많은 생산직이 기계로 대체됐고, 이제 사무직의 위치도 위협받고 있다. 20년 뒤에는 일자리의 절반이 로봇 및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금융업 같은 분야에서는 아주 극단적이다. 골드만삭스는 딥러닝 방식으로 각종 업무를 자동화해 기존 600명 금융인이 할 일을 2명 몫으로 줄이고 인공지능을 도입한 뒤 인력을 대폭 해고했다고 한다. 물론 인공지능을 개발 및 연구하는 직업과 인간적인 배려가 요구되는 직업은 그대로 남아 있겠지만 다른 직업에 비해 그 자리는 턱없이 적다. 가장 큰 문제는 인공지능 및 기계가 생산에서 인간의 자리를 대체할 수는 있어도 소비는 인간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 소득을 얻지 못한다면 생산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딜레마가 일어나게 된다.또 많은 사람은 인공지능의 과도한 발달을 우려하고 있다. 거의 모든 면에서 인간의 사고를 뛰어넘는 인공지능이 등장한다면 언젠가는 통제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초인공지능이 ‘합리적 판단’을 통해 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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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성공 평가 받는 동계올림픽… 선수 모독한 일부 SNS는 반성해야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모두 폐막됐다. 이번 평창올림픽은 한국에서 열린 최초의 동계올림픽으로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았다. 평창올림픽은 문화올림픽, 환경올림픽, 평화올림픽, 경제올림픽, 정보통신기술(ICT)올림픽이라는 5가지의 핵심 목표를 추구했고, 한국 국민들의 열띤 응원과 선수들의 땀방울로 의미있고 가치있는 성적을 거뒀다. 또 당초 우려와 달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지원 등에 힘입어 평창올림픽은 흑자를 냈다.평창올림픽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주고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릴 기회를 제공하고,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많이 방문해 관광수익, 중계권 등을 통해 한국 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 그리고 동계스포츠의 발전뿐만 아니라 평창이라는 도시의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됐다.아름답지 못한 모습도 일부 있었다. 쇼트트랙 여자 500m 경기에서 최민정 선수가 2등으로 들어와 은메달인 줄 알았으나 실격되는 일이 발생했다. 실격 사유는 몸싸움 반칙이었다. 하지만 경기 도중에 최민정 선수가 추월할 때 캐나다의 킴부탱 선수가 손으로 밀면서 저지하는 모습이 많이 발견됐다. 일부 국민은 바람직하지 못한 방식으로 불만을 나타냈고, 킴부탱 선수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그를 비난하는 글을 마구 올렸다. 이로 인해 그는 SNS를 비공개로 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국제적 망신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경솔한 행동이었다”는 비난을 듣기도 했다. 킴부탱 선수가 반칙을 해 잘못한 것이 맞지만 그렇다고 그를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글을 쓴 것은 분명히 우리가 반성해야 할 일이다. 우리 선수끼리의 일부 불미스러운 모습도 반성해야 할 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