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버스토리
우리나라 내년 예산이 '슈퍼 예산'이 된 이유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5000억원으로 짰다. 올해 증가율(7.1%)과 내년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 전망치(4.4%)를 훌쩍 웃돈다.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 대비 두 배 이상으로 나랏돈(재정)을 푸는 셈이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씀씀이를 가장 크게 늘린 ‘슈퍼 예산’이라는 평가다. 예산 편성은 고용과 복지 분야에 집중됐다. 일자리 예산은 사상 최대인 23조5000억원으로 ...
-
경제 기타
'폴더블폰 시대' 열렸다…화면 접으면 스마트폰, 펴면 태블릿
화면 중간을 접었다 펼 수 있는 ‘폴더블(foldable) 스마트폰’ 시대가 열렸다. 지난달 중국의 한 디스플레이 전문업체가 세계 최초로 폴더블폰을 공개했다. 삼성전자, 화웨이 등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들도 잇따라 비슷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이 멈춘 가운데 폴더블폰이 시장을 반등시킬 수 있을지 관심사다. 접으면 스마트폰, 펼치면 태블릿 폴더블폰은 단어 그대로 접을 수 있는 휴대폰이다. 과거...
-
커버스토리
내년 예산 470조원…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 증가
정부는 470조5000억원 규모로 내년 예산안을 짰다. 작년보다 7.1% 늘어나 ‘팽창 예산’이라는 말을 들었던 올해보다 41조7000억원(9.7%) 증가한 ‘초팽창 예산’이다. 민간에 돈을 적극 공급해 경기 회복을 이끌겠다는 정책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정부가 예산 지출을 늘리면 돈이 민간으로 흘러가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다. 예산으로 정부와 공공기관 등이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를 만들어 임금을...
-
커버스토리
정부의 예산안 심의·삭감은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죠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돼 있다. 하지만 국회가 하는 일이 법을 만드는 게 전부는 아니다. 입법부(국회)와 행정부(정부), 사법부(법원) 등 국가를 떠받치는 세 권력의 축이 서로를 견제하는 ‘3권 분립’ 원리에 따라 정부가 하는 많은 일을 감시한다. 이 가운데 국가 세금을 이듬해 어디에 쓰겠다고 밝힌 가계부, 즉 ‘정부 예산안’이 적절하게 편성됐는지 따지는 일...
-
숫자로 읽는 세상
중국, 美 첨단산업 겨냥 '희토류' 생산 확 줄여…美 통상압박에 中 보복카드…갈등 확산
중국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희토류 생산량을 줄이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미국의 통상압박이 갈수록 거세지자 중국이 미국에 대한 보복 카드로 희토류 수출 제한을 꺼내드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세계 희토류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이 생산량을 축소하면 희토류 가격이 급등해 미국 등 주요국의 첨단제품 생산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진다. 하반기 생산량 5년만의 최저 희토류 전문 시장조사업체인 아마다스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
-
시사 이슈 찬반토론
지방자치 잘 되려면 재정자립도 높이는 게 관건이죠
[사설] '방만 재정' 견제장치 없는 지방분권 확대는 곤란하다 정부가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주민참여 확대, 지자체 권한과 지방의회 기능 강화 등 주목할 만한 내용이 적지 않다. 이에 맞춰 ‘재정분권 추진 방안’도 함께 발표됐다. 모두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 및 재정분권 추진’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따른 것이다. 중앙 정부의 재원을 지방으로...
-
경제 기타
경제·경영학 시야 넓혀준 한경 고교 캠프…겨울방학에 만나요~
한국경제신문사가 주최한 ‘고교 경제 리더스캠프’가 11월3일 연세대(신촌) 백양누리 최영홀에서 열렸다. 김홍균 서강대 교수, 김선빈 연세대 교수, 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강의를 통해 경제·경영학에 대한 이해와 시야를 넓혀줬다. 입시 전문가의 ‘대입 대해부’와 SKY대 선배들이 질의응답 형식으로 들려주는 ‘대입 준비 요령’을 통해 공부 방법은 물론 수시전형을 위한 ...
-
경제 기타
생글생글, 가족이 함께 읽어보세요…논리력 키워주고 알찬 대입 정보도 가득
한국경제신문이 만드는 생글생글(생각하기와 글쓰기)은 중·고교생들에게 논리력을 키워주고 경제원리를 바르게 이해시키는 ‘알찬 선생님’입니다. 생글생글에 게재되는 다양한 주제의 커버스토리, 문학과 철학, 국제뉴스, 상세한 대입 가이드 등은 사고와 논리를 키워줄 뿐더러 대입에도 매우 유용한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생글생글은 부모님이 읽으셔도 유익한 내용이 많습니다. 생글생글은 전국 1300여개 고등학교와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