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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중앙정부 뺨치는 지방자치단체의 포퓰리즘
‘지방정부’로 불리는 지방자치단체들이 2019년도 예산을 짜고 확정하는 시기다. 사상 최대인 162조여원의 내년 사회복지 예산을 편성한 중앙정부 못지않게 자치단체도 역대 가장 많은 복지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예산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포퓰리즘, 선심성 복지가 덩달아 늘어나는 게 문제다. 선심성 복지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만 18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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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반도체 산업 비중 커 경제지표 실제보다 좋게 나와…자동차 등에서도 '제2 삼성전자' 나와야 왜곡 없어져
국내 상장회사의 3분기 영업이익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이 6%대에 머물렀다. 전분기에 이어 두 분기 연속 저조한 실적이다. ‘반도체 호황’을 누리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하면 오히려 10% 이상 영업이익이 줄었다. 대표적 반도체 회사를 뺀 나머지 기업의 실적이 악화하고 있는데도 전체 실적은 상승곡선을 그리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반도체 착시효과’다. 반도체 이익이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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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한경 리더스 캠프는 꿈을 키우는 좋은 발판되었죠"
1학년 때까지는 막연히 ‘홍보’에 관심이 많았는데, 2학년이 돼 경영·경제 관련 책을 많이 읽고 관련 대회에 참가하면서 소비자 관점의 마케팅 전략을 비롯한 시장 활동의 총체는 경영학과에서 연구한다는 것을 깨닫고 희망 진로를 상경계열로 정했다. 하지만 혼자서 하는 경영·경제 공부는 한계가 있었고 교과서 외적으로 더 넓은 경제지식을 배우고 싶었다. 그러다 생글생글을 통해 ‘한경 고교 경제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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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긴~ 겨울방학, 경제·경영학 세계로 초대합니다
30회 한경 고교 경제 리더스 캠프가 오는 12월29일(토) 열린다. (장소는 추후 공지) 한국경제신문사가 마련한 ‘고교 경제 리더스 캠프’는 상경계 대학 진학을 꿈꾸는 고교생에게 경제학과 경영학이 무엇인지, 기업가란 누구인지, 경제학과 경영학의 차이가 무엇인지, 경제·경영학 중 어느 학과가 자기 적성과 잘 맞는지를 배우고 가늠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유명 대학교수가 직접 강의한다. 또 명문 대학에 재학 중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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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무상보육·무상교복…지자체 감당 못할 복지정책 쏟아내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보육, 무상교복까지 ‘3무 정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확산하고 있다. 4년마다 치러지는 선거에서 생존하기 위해 복지정책을 남발하는 지자체장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선봉장은 전국 최대 자치단체인 서울시와 경기도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연일 선보이는 복지정책 이면엔 어떤 게 있을까. 모든 정책은 달콤하든 아니든, 결국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에서 비롯된다. 표 의식한 과다 복지정책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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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일하지 않는 복지는 없다"…유럽, 복지정책 전면 손질
프랑스 파리에 사는 레티시아 르클레르 씨(26)는 지난해 8월 제조업체 임시 계약직을 그만뒀다. 1년이 넘도록 새 일자리를 못 찾은 그는 매달 850유로(약 110만원)의 실업수당을 받고 있다. 계약직으로 일하며 받던 임금의 80% 수준이다. 르클레르 씨가 제조업체에서 일한 기간은 1년에 불과하지만 실업수당은 최대 3년간 받을 수 있다. 르클레르 씨는 “몇 달만 일하고 그만둬도 실업수당이 오랫동안 나온다”고 말했다.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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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지자체 재정자립도 '한심'…기업 유치로 인구·세수 늘려야
지방자치단체들의 ‘지갑’이 매년 급속도로 가벼워지고 있다. 문제는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실적 악화 등 구조적 원인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여기에 지자체들의 방만한 재정운용도 한몫한다. 중앙정부는 매년 지자체에 더 많은 돈(교부금)을 나눠주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그런 만큼 지자체들의 ‘지갑’을 불려주는 재정분권에 앞서 ‘허리띠 졸라매기’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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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책임있는 지자체라면 국가 미래와 따로 가면 안 되죠
[사설] 1300만 경기도 지사라면 국가경제도 봐야 하지 않겠나 경기도가 도내 18세 청년들에게 국민연금 첫 달치 보험료를 대신 내주겠다고 나섰다. 내년 예산도 147억원 편성해둔 상태다. 이재명 경기지사 개인으로 보면 성남시장 때 ‘청년배당’에 이어 또 하나의 선심 정책으로 논쟁거리를 제기한 꼴이다.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이라는 이 사업이 위법은 아니다. 국민연금 가입은 만 18세부터 가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