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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필수공익사업장 파업해도 되나요?
(☞한국경제신문 7월11일자 A1면) 내년부터 병원과 항공운수,철도 등 필수공익사업장도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지만 파업시라도 응급실이나 항공기 조종 등 필수 업무는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또 필수공익사업장이 파업에 들어가면 파업 참가자의 50% 이내에서 대체근로가 허용된다. 노동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안에 대해 재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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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외국인은 어떤 기준으로 주식을 매매하나
주식시장의 수급(需給)을 좌우하는 주체로는 크게 개인과 기관,그리고 외국인이 있다. 자사주 매입을 통해 증시 수급에 영향을 끼치는 기업들도 증시에 영향을 미치지만 일반적으로 증시의 3대 주체라고 하면 개인,기관,외국인을 말한다. 여기서 '개인'은 일반투자자를 말하며,기관투자가의 줄임말인 '기관'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투신사(자산운용사) 연기금 등을 일컫는다. '외국인'은 개인이든 기관이든 국적이 한국이 아니면 모두 외국인으로 분류된다. 개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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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박음질식 교복 명찰 부작용 많다
학교 밖에서는 명찰 뗄 수 있도록 해야 저녁 10시가 넘은 늦은 시간. 많은 고등학생들이 학교와 학원을 마치고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집에 가고 있다. 대부분 자신의 이름이 붙은 교복 옷차림 그대로다. 문제는 교복에 부착된 명찰이 박음질식이어서 마음대로 떼고 붙일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자신도 모르게 이용당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고등학생인 K양은 "시험 끝나고 친구들과 교복을 입은 채로 놀러 갔었어요. 교보문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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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법대가 없어진다!
로스쿨법 국회 통과…법조인 선발제도 빅뱅 "판사나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법대를 가야한다?" 지금까지는 당연한 얘기였다. 법대에 진학해야 사법고시 준비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법조인이 되기 위해 법대를 목표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앞으로 2~3년 내에 완전히 자취를 감출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인을 고시가 아닌 로스쿨 졸업자 중에서 선발하도록 법조인 양성체계를 바꾸는 것을 뼈대로 한 '로스쿨 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로스쿨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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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한국도 금리인상 시작됐다
한은, 콜금리 11개월만에 0.25%P 인상…연내 1~2회 더 올릴 듯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2일 콜금리 목표치를 연 4.50%에서 4.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한은이 콜금리를 올린 것은 지난해 8월 0.25%포인트 인상 이후 11개월 만이다. 유동성 조절 대출금리와 총액한도 대출금리도 각각 4.5%와 3.0%로 0.25%포인트씩 인상했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올해 하반기 중 콜금리를 한두 차례 더 인상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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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미국, 외국기업의 美기업 인수 감시 강화 外
◆미국, 외국기업의 美기업 인수 감시 강화 외국자본의 미국 기업 인수를 보다 엄격히 감시토록 하는 법안이 미 의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미 하원은 지난 11일 외국자본이 미국의 철도,전력 등 기간산업을 인수하려 할 경우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에 배치되는지를 철저히 검토토록 하는 법안 개정안을 찬성 370표 대 반대 45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이미 상원에서도 통과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서명만 하면 발효된다. 개정 법안은 인수 타당성 검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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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로스쿨법 국회 통과…로스쿨 나와야 변호사
변호사 거쳐야 판ㆍ검사 최근 로스쿨법이 국회를 통과했다.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법고시로 대표되는 법조인 양성 시스템이 일대 변화를 맞게 된다. 지금 고등학생들이 대학 입시전략을 짜는데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법대의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철학과 등 인문학에 대한 지원 열기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로스쿨이 없는 대학의 법학과들은 급격한 쇠락을 겪을 수도 있다. 법조인이 되기 위해 서울대를 비롯한 명문 법대에 진학하려는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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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로스쿨 정원 논쟁…서민들도 저렴한 법률서비스 혜택 누려야
'법조인 자질' 낮아진다 반론도 로스쿨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로스쿨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법안에 세부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아서다. 로스쿨의 정원을 몇 명으로 해야 할지,어떤 학교를 지정할 지 등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앞으로 법무부,법원행정처와 협의하고 대한변호사협회,법학교수회,시민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된다. 가장 큰 논쟁거리는 로스쿨의 입학정원이다. 변호사협회 등 법조인 단체들은 사법고시 합격자와 엇비슷한 수준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