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공무원 숫자는 왜 늘기만 할까

참여정부 들어 5년간 공무원 숫자가 무려 7만명이나 늘었다. 공무원 수를 늘려 정부가 실업을 줄이고 정부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다고 반길 일인가,아니면 국민 세금과 행정규제만 늘어나게 됐다고 걱정해야 할까?

공무원 조직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국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이 하지 못하는 공공재를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흔히 '공복(公僕)',영어로는 'public servant'라고 부른다.'국민의 종'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는데 대해 동의할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 공무원 숫자가 늘어날수록 그들을 부양하기 위한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세금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위에 군림하려 드는 게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완장 증후군'이란 말처럼,사람은 권한이 주어지면 행사하려고 드는 게 상례다. 그래서 "공무원 한 명이 한 개의 규제를 갖고 태어난다"는 극단적인 비판까지 나온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공무원 숫자는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다.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상당수 나라들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공무원 숫자 증가란 점에선 크게 다르지 않다. 일찍이 1955년 영국의 역사학자 겸 경영분석가인 C.노스코트 파킨슨은 "공무원 숫자는 업무량에 관계없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는 '파킨슨 법칙'을 발표했다. 업무가 줄어도 공무원 숫자(특히 하급자)는 계속 늘어 마치 피라미드가 된다는 사실을 통계로 논증한 파킨슨 법칙은 21세기 한국에서도 여지없이 들어맞는다.

공무원 조직의 가장 큰 문제점은 민간 기업과 달리 '비용' 개념이 없다는 점이다. 내 주머니에서 생돈 나가듯 예산(국민 세금)을 아껴야 할텐데 불행히도 눈먼 돈처럼 쓴다. 예산을 엉뚱한 데 잘못 쓰더라도 책임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공무원 조직 비대화와 맞물려 있는 것이 세금과 행정규제의 증가이다.'큰 정부'와 '작은 정부'를 두루 경험한 선진국들이 이제 '작은 정부,큰 시장'이 최선이라는 데 동의한다. 하지만 유독 우리 정부만 '큰 정부,작은 시장'으로 엇나가고 있다. 참여정부는 '작은 정부' 대신 '일 잘하는 정부'를 지향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여기서도 또 다시 파킨슨의 비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지출은 수입만큼 증가한다"고.

오형규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