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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버스토리

    정년연장 법제화…왜 논란일까요?

    정년 연장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만 60세 정년이 법령(고령자고용촉진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60세 미만으로 정년을 정한 경우 그냥 60세가 적용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6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는 것이죠. 현대자동차와 포스코 등 주요 대기업 노조는 정년을 64~65세로 연장해야 한다며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정년 65세 연장을 위해 법을 개정해달라며 국민 청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노사정(노동자·사용자·정부)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지난달 20일 “법으로 정년을 연장할 경우 취업을 원하는 청년에게 큰 장벽과 절망이 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고령층 계속고용 문제를 논의해야 하지만, 정년 연장을 법으로 정하면 부작용이 크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자 1명의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층(15~29세) 고용은 0.2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년퇴직제도는 왜 생겼는지, 이 제도와 관련해 임금체계 개편이 왜 중요한지 이해해봅시다. 정년 연장 법제화는 기업의 비용 부담을 키우고, 청년층 고용과 충돌합니다. 기업의 비용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 청년 일자리를 포함한 정년 연장으로 인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봅시다. 정년 연장 문제를 논의할 때는 임금체계 개편을 함께 고민해야 해요산업화 초기에는 근로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지금과 비교하면 매우 짧았습니다. 그래서 정년퇴직제도가 필요하지 않았죠. 하

  • 키워드 시사경제

    트럼프의 굴욕…美대통령 최초 '구치소 사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얻었다.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머그샷(mug shot)의 주인공이 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관련 혐의로 네 번째 기소됐다.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검찰에 출두한 그는 구치소에서 머그샷을 찍고 20분간 수감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전 세 차례 기소에선 구치소에 수감되거나 머그샷을 촬영하지 않았다. CNN은 “트럼프가 머그샷을 찍은 최초의 전직 미국 대통령이 됐다”라며 “역사에 길이 남을 사진”이라고 했다. 인상착의 ‘박제’ 목적…유명 인사도 예외 없어머그샷은 범죄자의 인상착의를 기록하기 위해 촬영하는 사진을 말한다. 정식 명칭은 경찰 사진(police photograph). 과거 ‘머그’라는 단어가 얼굴을 의미하는 속어로 쓰인 데서 유래했다. 머그샷 속 트럼프 전 대통령은 눈썹을 잔뜩 찌푸린 채 카메라를 노려보고 있다. 그는 자신의 SNS에 이 사진을 올리고 “선거 방해” “항복은 절대 없다”라고 적었다. 이런 연출은 지지층 결집까지 고려한 계산된 전략이었다는 후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참모진과 논의 끝에 저항적인 머그샷을 남기기로 결정했다고 CNN은 전했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피의자 머그샷이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비교적 폭넓게 공개되는 편이다. 영국 일간지 는 “미국에서 머그샷은 체포 의식의 일부”라며 “부자든 가난한 자든 법 앞에 평등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라고 설명했다. 외신들은 트럼프 사례를 계기로 과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머그샷을 소개하기도 했다. AFP는 유명 미국 내셔널풋볼리그(NFL) 선수에서 살인 사건 피의자로 전락한 O. J. 심프슨 사례를

  • 과학과 놀자

    어미 900분의 1 무게로 태어나…흑백 털 위장에 효과적

    요즘 한국에서 가장 '핫'한 동물은 누가 뭐래도 판다가 아닐까. 중국을 대표하는 동물인 판다가 한국에서까지 인기를 끌게 된 것은 한국 최초 자연 번식으로 태어난 '푸바오' 덕분이다. ‘행복을 주는 보물’이라는 이름 그대로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 있는 푸바오를 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판다라는 동물에 대해서도 궁금해진다. 판다는 곰과 동물이지만 보통의 곰과는 다른 점이 많기 때문이다. 바오 가족(푸바오는 아빠 러바오와 엄마 아이바오의 새끼임)을 통해 판다의 생태를 들여다보자. 판다는 중국 남서부 산맥의 울창한 대나무 숲에 서식하는 중국 고유 종으로, 대나무를 주식으로 먹는다. 다른 곰과 구별되는 판다만의 가장 독특한 점이 바로 이것이다. 그런데 판다는 여전히 육식동물의 소화기관을 갖고 있기에 대나무 속 셀룰로스나 리그닌 등의 섬유질을 분해하는 능력이 거의 없다. 그래서 판다는 영양분과 에너지를 얻기 위해 하루 최대 14시간, 약 12~38kg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대나무를 먹는다. 그렇다면 판다는 언제부터 대나무를 먹게 됐을까.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적어도 600만 년이 넘었다. 2022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자연사 박물관 연구팀은 600만 년 전 판다의 조상인 아일루라르크토스(Ailurarctos)의 화석을 분석했다. 그동안 과학자들은 ‘가짜 엄지’의 흔적을 찾아 판다의 식생활 진화를 추적해왔다. 판다는 손목뼈가 엄지손가락처럼 튀어나온 가짜 엄지를 갖고 있는데, 이 가짜 엄지가 대나무를 잡고 먹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아일루라르크토스의 경우, 지금의 판다보다 더 긴 가짜 엄지를 갖고 있었다. 왕샤오밍 연구원은 “판다는 대나무 숲에 정착하면서 육류와 열매의

  • 디지털 이코노미

    부동산시장 안정, 데이터 분석이 먼저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한참을 기다려야 만날 수 있는 상담원과 전화 통화하면서 원하는 날짜와 지역에 비행 편이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소비자는 원하는 비행 편과 숙소를 마음껏 선택하기 어려웠다. 가격 비교는 당연히 불가능했다. 앱을 통해 숙소와 비행 편을 자유롭게 비교 검색하는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운 과거다. 21세기 초 많은 영역에서 ‘온라인 혁명’이 진행됐지만, 부동산 분야는 아니었다. 미국과 같은 인터넷 혁명의 진원지에서조차 2000년대 초반 집을 사려면 지역신문의 부동산 매물을 샅샅이 뒤져야 했다. 디지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주체는 소수에 불과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손전등 없이 물건을 찾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부동산 분야의 디지털 전환이 환영받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부동산 매물 정보를 온라인에서 찾을 수 있게 되자 많은 사람이 열광했다. 미국에서 이런 물결을 이끈 주인공은 질로(Zillow) 앱이었다. 심지어 ‘집을 Zillow 한다’는 새로운 동사가 탄생할 정도로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받았다. 부동산 데이터 쌓이자 분석도 가능해져부동산 매물 정보가 디지털화되자 데이터 중심의 의사결정이 가능해졌다. 1억 개 넘는 매물 정보가 쌓이고, 각 매물의 방 개수, 욕실 수, 면적, 세금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면서 다양한 분석이 가능해졌다. 심지어 미국 전역에 있는 모든 주택의 가치를 추정하고 예측할 수도 있게 되었다. 대표적인 분석이 스타벅스와 집값의 상관관계다. 데이터가 쌓이자 스타벅스의 위치가 주택가격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는지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질로의 분석에 따르면 1997년 미국에서 스타벅스 매장 반경 400m

  • 경제 기타

    재산권 확립하면 외부효과 줄일 수 있죠

    완전경쟁시장임에도 공공재와 외부성으로 인해 시장 실패가 발생하면서 상품이 효율적으로 공급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공통적 배경으로 재산권에 주목하는 시각이 있다. 재산권이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을 때 공공재와 외부성 문제가 발생해 비효율적 자원배분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가치 있는 물건의 법적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기 어렵다면 공급자는 공급할 이유가 없으며, 사용자는 필요 이상으로 물건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누구나 군대가 필요하고 깨끗한 환경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소유권이 어떤 사람에게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들을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익도 생기지 않는다. 거꾸로 공공재와 외부성에 대한 소유권이 명확하게 설정될 때 공공재가 공급되고 외부성이 해결될 것이다. 공공재와 외부성의 문제가 생기면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재산권을 확립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정부가 상품을 직접 공급해 소유권을 갖는다든지, 자연환경을 정부 소유로 간주하고 이용에 제한을 가하거나 오염배출권을 판매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 경우 시장 실패 문제가 해결되고 비효율적 자원 배분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겠지만, 현실에선 정부 실패가 발생하고 마는 문제가 있다. 공공재나 외부성으로 인한 시장 실패의 문제를 정부의 개입 없이 사적(私的)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 재산권 확립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기부 활동이나 도덕성에 기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기부를 통해 국방 서비스나 거리의 가로등을 공급할 수 있고, 도덕성을 바탕으로 생산이나 소비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오염물질을 덜 배출하고 사회에 이

  • 사진으로 보는 세상

    광화문 지키던 ‘서수상’ 100년 만에 돌아왔다

    서울 광화문 월대(月臺)의 가장 앞부분을 장식한 것으로 추정되는 ‘서수상’이 100여 년 만에 돌아왔다. 문화재청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족 측으로부터 상서로운 동물을 본떠 만든 서수상(瑞獸像) 석조각 2점을 기증받았다고 29일 발표했다. 서수상은 부정적인 기운을 쫓아내고 왕실의 권위를 높이려는 기대로 사용해왔다. 문화재청은 해당 서수상이 고종(재위 1863~1907) 시대에 월대를 건립하며 사용한 부재인 것으로 판단했다. 광화문 월대는 조선 시대에 각종 궁궐 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다가 일제강점기에 해체됐다. 김민규 동국대 불교학술원 문화재연구소 전임연구원(맨 오른쪽)이 서울 경복궁에서 서수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근미 작가의 BOOK STORY

    많이 외울수록 더 쉬워지고, 더 빨리 풀 수 있다

    ‘수학’이라는 글자만 봐도 머리가 지끈거리는 사람이 많은 세상이다.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어서도 수학 알레르기나 수학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이 있을 정도다. 우선 라는 제목이 상당히 생소하게 다가온다. 암기과목이 아니어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수학을 암기하라니. 이 책을 쓴 김현정 저자는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를 졸업하고 경기여고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입시학원에서 30년간 수학을 지도해온 인물이다. 천재교육에서 발간한 수학 참고서와 학습지도 다수 집필한 그가 긴 세월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며 얻은 결론은 ‘많이 외울수록 더 쉬워지고, 더 빨리 풀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정의, 용어, 공식, 모개념’ 네 가지를 암기하라고 말한다. 정의와 용어는 의미를 정확히 파악해 외우고, 공식은 증명하면서 외워야 하며, 문제 풀이 모개념은 문제와 같이 외워야 한다. 저자가 암기보다 더 강조하는 것은 ‘개념’이다. 수학은 암기에 앞서 ‘개념과 정의의 배경을 알아야 하는 독해 과목’이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문제 풀이보다 “개념을 정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쏟으라”고 권한다. ‘단원별로 정의를 외우고, 공식을 증명하고, 정의와 공식을 백지에 거침없이 쓸 수 있으면’ 개념 학습이 마무리된다.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이유는 여러 개념이 복합적으로 활용되는 문제들이 출제되기 때문이다. 공식을 외우고 있어도 잘못 대입하면 틀릴 수 있으니 개념을 정확히 파악해야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다.개념학습·선행학습이 필요해수학을 잘하려면 ‘개념학습, 공식 증명과 암기, 문제 풀이’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개념학습→공식 증명과

  • 경제 기타

    경기 과열땐 올리고 침체땐 내려서 경제 안정시키죠

    2018년 수능처럼 금리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수험생들은 꽤 당황합니다. 대출 같은 은행 거래를 경험하기 어려운 수험생 입장에서는 금리가 잘 와닿지 않죠. 금리를 이해하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안다면, 어떤 금리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명목·실질금리 구별해 봐야금리는 쉽게 말해 이자입니다. 돈을 빌리고 지불하는 대가죠. 이자는 곧 돈의 가치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연 5%의 이자를 내야 하는 대출 상품이 있어요. 이 상품을 잘 보니 4%의 조달금리와 1%의 가산금리로 이뤄져 있다고 칩시다. 4%는 은행에서 그 돈을 구해올 때 지불하는 이자이고, 1%는 자신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 덧붙이는 이자입니다. 은행은 돈을 빌려주는 위험값으로 1%를 떼는 셈이죠. 5% 대출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금리가 5%죠. 그런데 올해 물가상승률이 4%라고 합시다. 그러면 명목상 금리인 명목금리는 5%지만, 실질금리는 5%에서 물가상승분 4%를 뺀 1%가 되는 셈이죠. 만일 물가상승률이 5%인데, 금리가 5%라면? 사실상 이자 없이 돈을 빌릴 수 있는 거죠. 금리가 높으면 대출받기가 어렵겠죠. 기업과 민간의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고금리일 때 주가와 채권 가격이 신통찮고 경제활동이 위축되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떨어진다고 우려하는 겁니다. 반대로 금리가 낮아지면 자금 조달이 쉬워지고 물가가 오르면서 자산시장에 거품이 낄 수 있어요. 실질금리가 0% 혹은 마이너스를 기록한 코로나19 팬데믹 때 자산 가치가 폭등한 것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한국은행이 금리 조절그렇다면 금리는 누가 정하는 걸까요? 금리는 기본적으로 각 나라 중앙은행이 결정해요. 우리나라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