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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기타

    공공재의 적정량은 정부도 파악하기 어려워요

    공공재는 상품 소비를 배제시키기 어려워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고, 가격을 정하는 것도 어렵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가격을 정하더라도 누군가 추가로 소비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비경합성으로 인해 가격 설정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가격이 없으면 시장을 통한 상품 공급은 불가능하다.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가격을 지불한다고 해도 필요한 양보다 적게 공급될 것이다. 공급을 시장에 맡기면 시장실패를 야기하는 공공재를 과연 어떻게 공급해야 하는지 살펴보겠다.‘한계편익=한계비용’ 때 공급량 적정정부는 강제적 수단을 동원해 사회에 필요한 공공재를 공급한다. 하지만 모든 공공재가 정부에 의해서만 공급되는 것은 아니다. 민간 부문이 자발적으로 공공재를 공급하는 경우도 있다. 특정 지역을 위해 민간 부문이 공원, 가로등 같은 공공재를 공급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럼에도 국방이나 경찰, 소방 같은 공공재는 정부가 아니면 공급하기 어려워 전적으로 정부에 의해 공급된다. 정부 주도로 공공재를 공급한다고 해서 공공재의 시장실패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적정량을 공급해야 비로소 시장실패가 해결된다. 적정량보다 적게 또는 그 이상으로 공급하게 되면 희소한 자원을 남용하는 꼴이 되므로 시장실패의 해결이 정부실패를 부르고 만다. 그러면 공공재의 적정 공급량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공공재는 경합성이 없으므로 일정량의 공공재가 더 많은 사람에 의해 소비될수록 사회 전체의 편익은 커진다. 소비자 수가 늘어나더라도 비용이 추가로 증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공재를 소비하는 사람들의 한계

  • 커버스토리

    스웨덴이 중립 버리고 NATO 선택한 이유

    200년 넘게 중립국 지위를 유지해 온 스웨덴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합니다. NATO는 북미와 유럽의 집단방위 체제입니다. 스웨덴은 20세기 두 차례 세계대전과 미국·소련의 냉전 시절에도 흔들림 없이 중립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안보 위기가 고조되자 중립국 지위를 버리고 NATO 가입을 선택했습니다. 그동안 스웨덴은 ‘무장중립’을 통한 중립국 정책을 유지해 왔습니다. 정규군과 민방위, 방위산업 등 강력한 방위력을 기반으로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중립국 전략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자 그런 무장중립이 실제로 가능하겠느냐는 회의론이 일었습니다. 더 강한 안보 체계인 NATO에 합류해 나라를 지키기로 결정한 이유입니다. 스웨덴의 NATO 가입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선, 자국 안보를 지킬 힘의 중요성입니다. 이는 “힘에 의해서만 평화가 담보될 수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다음으로, 동맹국들과의 안보 협력이 필수란 점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해 NATO와 ‘초밀착 정보 동맹’을 맺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부 반론도 있지만, 한·미·일 동맹을 강화한 데 이어 이번 성과까지 더해져 우리나라 안보가 한층 탄탄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의 중립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NATO와 러시아의 관계를 살펴봅시다.어정쩡한 군사력과 중립 정책으론 국가 안위·국민 생명 지킬 수 없어요 인류 역사에서 손꼽히는 세계적 규모의 전쟁은 세 차례 있었습니다. 프랑스혁명 이후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유럽의 여러 나라와 벌인 나폴레옹전

  • 숫자로 읽는 세상

    영국 정부, 상속세 폐지 추진 '초강수', 한국 최대 주주 상속세율 60%…OECD 1위

    영국 정부가 상속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재정 수입도 중요하지만,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는 게 더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16일 영국 일간 에 따르면 리시 수낵 행정부와 집권 보수당은 상속세 폐지 방안을 마련해 2025년 하원 총선거에서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기로 했다. 영국 정부 관계자는 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부를 물려줄 수 있는 ‘열망하는 나라’가 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국은 32만5000파운드(약 5억4000만원) 이상의 자산을 상속받는 사람에게 초과액의 40%를 세금으로 부과한다. 영국 싱크탱크인 재정연구소(IFS)의 폴 존슨 소장은 “자산을 해외로 빼돌릴 수 있는 부자들은 손쉽게 상속세를 피하지만,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가정은 꼼짝없이 세금을 낸다”고 지적했다.상속세 폐지, 공정성 원칙에 부합공정성 측면에서도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는 사설에서 “유권자는 이미 세금을 떼고 벌어들인 돈으로 마련한 자산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긴다”며 “열심히 일한 결실을 후손에게 물려줄 때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게 공정성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영국 집권 보수당이 상속세 폐지를 공약하면서 한국과 주요국 상속 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권이다. 과도한 상속세가 기업 경영권을 위협하고 저축과 투자를 저해하므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번번이 ‘부자 감세’ 비판에 부딪혀 진척되지 못했다. 16일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OECD 38개 회원국 중 상속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24개국이다. 이 중 한국 상속세 최고 세율(50%)은 일본(55%)에

  • 교양 기타

    '품격(品格)'에 입 구(口) 자가 4개인 까닭 [고두현의 아침 시편]

    대나무를 그리면서정섭한 마디 다시 한 마디천 가지에 만 개의 잎내가 대나무를 그리면서 꽃을 피우지 않는 것은벌과 나비 수선 떠는 것 면하기 위해서라네.*정섭(鄭燮, 1693~1765): 청나라 서화가이자 문인.묵죽(墨竹)의 대가인 정섭은 시서화(詩書畵)에 정통했습니다. 독보적 화풍에 뛰어난 시문을 자랑했지요. 그는 대나무를 아주 잘 그렸습니다. 그런데 대나무 천 가지에 만 개의 잎을 그리면서 벌·나비가 몰려들어 수선 떠는 것을 피하려고 꽃을 그리지 않았다고 하니, 그의 품격(品格)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그는 판교(板橋)라는 호를 즐겨 써서 정판교로도 잘 알려져 있지요. 어릴 때 집이 가난해서 늦게야 과거에 급제했고, 44세에 처음으로 지방 관리가 됐습니다. 10여 년의 관직 생활 중 그는 자기 이름보다 백성들의 배고픔을 헤아리는 데 더 힘썼습니다.어느 해 큰 재해가 들었는데, 모두가 기아에 허덕이다 뿔뿔이 흩어지고 자식까지 파는 참상을 눈 뜨고 볼 수가 없을 지경이었지요. 그는 관청의 창고를 열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 줬습니다.아전이 “관청 창고를 마음대로 열면 관리로서 죄명을 얻는다”며 만류해도 “상부에 일일이 보고하는 절차를 밟는다면 그동안 백성이 얼마나 굶어 죽을지 모른다. 죄가 주어진다면 나 혼자 받겠다”며 쌀을 풀어 1만여 명의 목숨을 구했습니다.결국 사달이 났지요. 권력가에게 미움을 산 그는 관직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때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난득호도(難得糊塗)’입니다. 총명하기도 멍청하기도 어렵지만, 총명함에서 멍청함으로 바뀌기란 더욱 어렵다는 뜻이지요. 그의 품격을 짐작하게 하는 명언입

  • 사진으로 보는 세상

    2024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986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9620원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9일 15시간에 걸친 마라톤협상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9860원을 의결했다.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서 이날 오전 결정된 최저임금에 관한 의견을 묻는 스티커 설문에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경제 기타

    SW 업데이트 통해 스스로 진화하는 자동차죠

    수능에서는 신기술과 관련한 기술 설명, 또는 그 기술을 둘러싼 윤리적 논쟁 등에 관한 지문이 종종 나옵니다. 최근 어떤 기술들이 나오고,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알아 둔다면 수능뿐 아니라 논술 등에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자동차는 시동을 걸고 내연기관에서 얻는 에너지에 따라 움직이죠. 그리고 그 힘으로 내부의 작은 배터리를 충전해 전기를 저장, 사용합니다. 기존 자동차는 소프트웨어보다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움직인 것이죠. 하지만 시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이제는 거대한 전자 제품처럼 바뀌었고, 소프트웨어 역할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자동차는 SDV(Software Defined Vehicle: 소프트웨어 기반 차량)가 될 것으로 전망하죠. 스마트폰을 예로 들어 볼까요. 스마트폰이 등장한 건 2010년대 이후입니다. 이전에 쓰던 휴대폰은 ‘피처폰’이라 부르며 통신수단의 역할이 컸죠.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사실상 작은 컴퓨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죠. 내연기관 자동차가 전기차로 바뀌고, 결국 스마트폰 격인 SDV가 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SDV에서는 차량이 스스로 진화하듯 업데이트됩니다. 주행 성능뿐 아니라 편의 기능, 안전 사양까지 모두 업데이트하듯이 바꿀 수 있죠. 지금 내 차가 자율주행을 하는데, 기존에는 고속도로만 운전이 가능했죠. 그런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집부터 직장까지 모든 도로의 자율주행이 가능해진 겁니다. 없던 인공지능(AI) 비서 기능이 생기면서 말만으로 필요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죠. 또 전력 효율화 업데이트가 진행되면서 500㎞였던 주행 가능 거리가 600㎞로 늘어나는 겁니다. 기존 하

  • 키워드 시사경제

    '실험실에서 키운 고기' 미국인 식탁에 오른다

    세포에서 배양한 닭고기가 미국인의 식탁에 오르게 됐다. 미국 농무부는 지난달 21일 배양육 스타트업인 잇저스트와 굿미트가 생산한 세포배양 닭고기의 일반 소비자 대상 판매를 처음으로 승인했다. 이들 제품은 앞서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식품 안전성 승인도 받았다. 유명 셰프이자 기아 퇴치 운동가인 호세 안드레스(Jose Andres)는 워싱턴DC에 있는 자신의 레스토랑에서 굿미트의 배양육을 판매할 예정이다. 은 “동물을 도축하지 않고 지구 훼손을 줄이면서도 증가하는 육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과학자들과 기업이 개발한 닭고기”라고 소개했다. 배양육 판매를 승인한 국가는 싱가포르에 이어 미국이 두 번째다.美, 배양육 닭고기 소비자 판매 첫 승인배양육은 동물의 줄기세포를 실험실에서 배양해 만든 고기다. 근위성세포, 배아줄기세포, 유도만능줄기세포 등을 동물 조직에서 분리한 후 세포 수를 늘려 근육의 형태로 만든다.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은 줄기세포는 근육세포로 바뀌면서 고기 형태를 갖추게 된다. 환경과 동물 복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늘면서 배양육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150개 이상 기업이 유명 투자자와 기존 육류 대기업으로부터 수십억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배양육 개발·생산에 나선 상태다. 국내에서도 스페이스에프, 셀미트, 티센바이오팜 등의 업체가 배양육 시장에 뛰어들었다. 미국 컨설팅 회사 AT커니는 ‘미래 육류 시장 예측 보고서’에서 2040년 배양육이 전체 육류 시장의 2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푸드테크업계 관계자는 “세계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육류 소비량도 증가하고 있어 이를 따라가려면 기존보다 더 많은 육류를

  • 경제 기타

    신나는 여름방학 !

    주니어 생글생글 73호는 여름방학 특별호로 꾸몄습니다. 학기 중 부족했던 공부와 소홀히 했던 독서, 운동, 취미생활 등 여름방학 때 할 일을 스스로 적어 보고 계획을 세워 보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여름방학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나만의 ‘to do list’도 작성해 볼 수 있습니다. 내 꿈은 기업가에선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대형 은행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오른 씨티그룹의 제인 프레이저를 소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