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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기타

    단기 국민소득이 완전고용 때보다 높으면 호황

    균형국민소득은 총수요와 총공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는 국민소득이라고 지난주에 설명했다. 이와 달리 완전고용 국민소득은 한 나라에서 현재 사용 가능한 모든 생산요소를 효율적으로 투입해 달성할 수 있는 국민소득이다. 균형국민소득이 실제로 달성된 국민소득이라면, 완전고용 국민소득은 현재 한 나라의 목표 국민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가 성장하면 완전고용 국민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완전고용 국민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매순간 균형국민소득이 완전고용 국민소득과 일치하는 것이 한 나라 경제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장기 균형국민소득은 국가경제의 목표가 되는 완전고용 상태에서 결정되지만, 단기 균형국민소득은 총수요와 총공급이 일치라는 상태에서 결정되는 국민소득일 뿐이지 완전고용 수준에서 반드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단기 균형국민소득은 완전고용 수준에서 결정될 수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두 국민소득이 일치하지 않는 상태에서 단기 균형국민소득이 완전고용에서의 국민소득보다 작으면 경기불황이라고 하고, 반대로 단기 균형국민소득이 완전고용 국민소득보다 크면 경기호황이라고 한다. 이처럼 장기와 단기의 균형국민소득이 일치하지 않아 불황과 호황이 발생하는 것은 총수요와 총공급이 항상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동되기 때문이다.왼쪽 그림처럼 완전고용 수준의 생산량에서 단기와 장기균형을 이룰 수도 있다. 장기 총공급곡선은 기술발전과 같은 큰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이동하지만, 총수요곡선과 단기 총공급곡선은 물가와 상관없이 다양한 원인으로 자주 변동한다. 총수요는 미래에 대한 전망이 바뀌어

  • 경제 기타

    재수의 경제학…스무 살에 4000만 원 쓰면 4억 더 번다?

    맘에 안 드는 대학, 맘에 안 드는 학과라도 그냥 다닐 것인가. 아니면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진학하기 위해 꽃다운 청춘 1년을 더 바칠 것인가. 올해도 많은 수험생이 이런 고민을 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재수는 필수, 삼수는 선택이라지만 그 선택이 쉽지는 않다. 한두 푼이 아닌 재수 비용, 1년이라는 시간, 수험생 본인은 물론 부모의 마음고생까지…. 재수는 과연 남는 장사일까. 징역 10개월, 벌금 4000만원자녀가 재수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안다. 1년 재수하는 데 대학 4년 등록금보다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것을. 서울에 있는 웬만한 학원의 재수종합반은 한 달 수강료가 200만원을 넘어간다. 교재비, 특강비, 모의고사 비용 등은 별도다. 다 합치면 월 300만원에 이른다. 2월부터 11월까지 열 달간 학원비만 3000만원이다.지방 학생이 서울에서 재수한다면 비용은 더 불어난다. 숙식까지 학원에서 해결하는 기숙학원의 월 비용은 400만원이 넘는다. 기숙학원이 아니라 일반 재수학원에 다니더라도 학원 근처 원룸이나 오피스텔 월세로 100만원은 내야 한다.재수하기로 결정한 자녀를 둔 학부모가 ‘징역 10개월에 벌금 4000만원 형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농담이 아니다. 사립대 4년 등록금이 평균 3000만원이니 재수만 안 해도 대학 4년 등록금을 버는 셈이다.그런데도 재수생은 늘어만 간다. 작년 11월 치러진 2024학년도 수능 응시자 중 고등학교를 이미 졸업한 사람이 15만7368명으로 전체의 35.4%였다. ‘현역(고3 재학생)’ 대 재수생 비율이 대략 2 대 1이니 동년배 학생의 절반가량은 재수하는 것이다. 올해는 의대 정원 확대 등으로 재수생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년

  • 과학과 놀자

    핵융합으로 강한 입자 방출…통신망 마비시키기도

    올해 태양활동이 극대기에 접어들면서 역대급으로 강한 태양폭풍이 지구를 강타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폭풍은 태양 대기에 있는 고에너지 입자가 고속으로 방출되는 현상이다. 이때 함께 뿜어져나오는 자기장은 지구를 둘러싼 자기장을 교란하는데, 이로 인해 전산망이 마비되거나 전자 장비가 먹통이 되기도 한다. 우리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태양폭풍은 왜 생기는 걸까.우리 눈에 보이는 태양은 조용히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매순간 폭발하고 있다. 폭발의 근원은 수소의 원자핵이 태양의 강한 중력에 의해 결합하는 ‘핵융합’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높은 열에너지는 태양을 구성하는 수소, 헬륨 등의 물질을 플라즈마(이온과 전자가 분리된 기체 상태의 물질. 일반적인 고체, 액체, 기체 상태와 구분된다)로 만든다. 이 플라즈마 상태의 입자들이 태양자기장 등의 영향으로 대략 초속 450km로 방출되는 ‘입자의 바람’을 태양풍이라고 한다. 태양풍은 평소에도 일정한 세기로 흘러나오며 지구자기장과 상호작용해 오로라나 자기폭풍 같은 현상을 발생시킨다.태양폭풍은 근본적으로 태양풍과 같은 현상이다. 태양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플레어(별의 표면에서 엄청난 양의 빛과 에너지가 표출되는 현상) 같은 거대 폭발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거센 태양풍이라고 볼 수 있다. 태양풍보다 방출되는 입자의 에너지가 높고, 빠르기는 초속 2000km를 웃돌 때도 있어 지구자기장에 훨씬 더 강력하게 영향을 준다. 이 때문에 태양폭풍이 몰아치면 지구에서는 인공위성, 항공기 등에 통신장애가 발생하거나 전력망이 망가지기도 한다. 극지방 인근에서만 볼 수 있는 오로라가 극지

  • 교양 기타

    700년 전 "내 속에 당신 있고 당신 속에…" [고두현의 아침 시편]

    아농사(我詞) 관도승당신과 나, 너무나 정이 깊어 불같이 뜨거웠지.한 줌 진흙으로 당신 하나 빚고 나 하나 만드네.우리 둘 함께 부수어 물에다 섞어서는다시 당신을 빚고 나를 만드네.내 속에 당신 있고 당신 속에 내가 있네.살아서는 한 이불 덮고 죽어서는 한 무덤에 묻힌다네.* 관도승(管道升, 1262~1319): 원나라 때 여성 시인이자 화가.‘파리의 연인’이라는 TV 드라마에 나온 명대사 기억하시나요? 이동건이 김정은의 손을 자기 가슴에 얹게 하고 “이 안에 너 있다”라고 말하는 장면. 이 한마디가 장안의 화제였죠. 오늘은 그 대사의 원조 격인 700년 전의 달콤쌉싸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아농사’라는 시를 쓴 관도승(管道升, 1262~1319)은 원나라 때의 여성 화가이자 시인입니다. 대나무 그림을 잘 그려 ‘묵죽(墨竹)의 명인’으로 유명했죠. 당대 최고 서예가 조맹부(趙孟)의 부인이기도 합니다. 두 사람이 늦게야 결혼했는데 서로 끔찍이 아껴서 금실이 아주 좋았지요. 짧은 시 한 편으로 마음 되돌려그런데 중년에 들어 조맹부에게 여자가 생겼습니다. 지금은 말도 안 되지만, 당시 사대부는 대부분 첩을 얻었기에 대수롭잖게 여겨도 그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뛰어난 인생 도반을 둔 조맹부로서는 차마 아내에게 그 말을 꺼내기 어려웠지요. 그래서 사(詞)를 한 편 지어 넌지시 건넸습니다.“나는 학사고 당신은 부인이오. 왕(王)학사에게 도엽(桃葉) 도근(桃根)이 있고, 소(蘇)학사에게는 조운(朝雲) 모운(暮雲)이 있다는 소리를 어찌 못 들었겠소? 나는 곧 몇 명의 오희(吳姬) 월녀(越女)를 얻을 것이오. 당신은 이미 나이가 넘었으니 나의 심신을 독점하려

  • 역사 기타

    왕비가 된 장희빈과 앤불린, 비극적 결말까지 닮아

    어릴 적 ‘태정태세’로 시작하는 암기법으로 조선 왕조를 배웠다. 왕권의 나라가 아닌 신권(臣權)의 나라를 왜 그렇게 가르쳤는지 지금도 의문이다. 임금을 중심으로 조선을 공부하면 사대부의 나라였던 조선 정치사의 흐름을 이해하기 어렵다. 가령 현종 때의 예송 논쟁과 숙종 때의 환국(換局)은 임금 단위로 끊어볼 별도의 사건이 아니다. 서인이 남인을 끌어들여 북인 정권(광해군)을 붕괴시킨 후 둘 사이가 틀어진다. 그래서 둘은 5라운드를 뛰게 되는데, 그게 두 차례의 논쟁과 세 번의 환국이다. 논쟁은 점잖았다. 논리로 싸웠고 패자에게도 관대했다. 1차 환국인 3라운드부터 말이 거칠어지기 시작한다. 남인의 입에서 서인 거두 송시열을 향해 역적이라는 말이 튀어나왔고, 4라운드부터는 서로에게 약을 먹인다. 마지막 5라운드에서 서인은 다시는 이 땅에 정치 보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으로 남인을 토벌한다. 이전 전투에서 사상자가 많이 나와 악에 받친 서인 노인네들을 노론이라 불렀고,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어 남인 처리에 유화적이던 소장파를 소론이라고 불렀다.숙종이 환국의 동력으로 활용한 것은 여인들이었다. 그중 두 번째 환국에 동원된 인물이 장희빈인데, 아시다시피 숙종은 그녀를 사사(賜死)한다. 이 때문에 왕비를 둘이나 죽인 영국 왕 헨리 8세와 단골로 묶이지만, 실은 숙종과 헨리 8세의 공통점보다 더 닮은 게 장희빈과 첫 번째 참살(斬殺) 왕비인 앤 불린이다. 둘 다 정통 유력 귀족 가문 출신이 아니었고, 정실부인을 쫓아내고 왕비가 되었으며, 남편에게 살해된 후 자녀가 왕위에 올랐다.왕비를 밀어낸 실력으로는 앤 불린이 몇 수 위다. 장희빈은 여흥 민(閔)씨 등

  • 사진으로 보는 세상

    사람들과 대화 나누는 AI 로봇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4’가 개최되고 이튿날인 지난달 27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피라 그란 비아 전시장 e& 부스에서 인공지능(AI) 로봇이 관람객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뉴스1

  • 숫자로 읽는 세상

    상장사 '밸류업 방안', 연 1회 자율 공시한다

    정부가 국내 상장사에 기업가치 향상 방안을 매년 자율 공시하도록 했다. 우수 기업은 모범납세자 선정 때 우대하고, 이들 기업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도 마련한다. 만성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주주 환원율을 높이기 위해 선결과제로 거론되는 상속세 개편, 경영권 방어 제도 도입 등은 제외해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내용은 상장사에 기업가치를 끌어올릴 방안을 매년 밝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 스스로 현재 주가가 적정한 수준인지 평가한 뒤 3년 이상 중장기 기업가치 목표 수준과 도달 시점, 도달 방안 등을 한국거래소와 자사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이듬해부터는 전년에 밝힌 계획을 얼마만큼 잘 이행했는지도 담아야 한다.기업 밸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기업에는 혜택을 제공한다.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 심사 우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대, 부가가치세·법인세 경정청구 우대, 가업승계 컨설팅 등 세정 지원이 대표적이다. ‘기업 밸류업 표창’도 신설해 매년 밸류업 우수 기업 10여 곳에 수여한다. 기업가치 성장 여력이 높은 기업으로 구성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도 오는 9월에 개발한다. 삼성자산운용은 이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연내 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가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에 밸류업 프로그램을 반영하도록 독려할

  • 시사 이슈 찬반토론

    비수도권까지 그린벨트 대거 해제, 문제는 없나

    대도시의 마구잡이 팽창을 막고자 설정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문제는 한국에서 늘 뜨거운 관심사다. 충분한 용지 공급으로 산업과 경제 발전을 꾀하자는 ‘개발론’과 난개발 방지를 내세우는 ‘환경보호론’이 정면으로 부딪치는 영역이다. 여기에는 해당 구역 내 땅 소유자들의 토지 이용권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윤석열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에 적극 나섰다. 해제 결정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하지만, 정부의 정책적 기준이 중요하다. 토지 이용 규제에도 일몰제를 적용하고, 규제 지역은 신설하지 않으며, 농업진흥지역(과거 절대농지) 안 자투리 농지 전용 등으로 농지 이용 규제도 전반적으로 합리화한다. 지방 경제 살리기 차원이다. 그럼에도 그린벨트를 풀면 난개발이 예상된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그린벨트 대거 해제, 문제는 없나. [찬성] 산업 부지 확보해 지방 경제 살려야…기업 투자·문화 시설 유치로 균형발전그린벨트는 무질서하게 도시가 커가는 것을 막기 위해 1971년에 도입됐다. 하지만 경직된 운용으로 인해 도시의 정상적 발달과 성장에 큰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처음 시행된 1970~1980년대와 비교해 교통 수도 산업 등에서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달했다. 도시가 커진다고 환경오염 요인이 함께 늘어나는 시대가 아닌 것이다. 더구나 획일적 규제로 도시가 기형적으로 팽창하면서 도시 진화의 왜곡 요인이 돼왔다. 대도시 주변에 기업과 연구시설, 각급 학교를 위한 용지가 충분히 공급돼야 하는데, 일단 그린벨트로 지정되면 누구도 쉽게 손을 대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간 이어졌다. 그린벨트 때문에 한국의 도시는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