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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파생상품 가격으로 국가위험도 평가할 수 있죠

기업이나 개인과 마찬가지로 국가에도 신용등급이 있습니다.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의 가격이 이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용이 낮은 국가는 돈을 비싸게 빌려야 하고, 신용도가 높은 국가는 돈을 싸게 빌릴 수 있죠. 신용도라는 건 결국 그 국가가 처한 위험(리스크)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국가의 위험도는 누가 어떻게 평가하는 걸까요. 우선 국가의 지정학적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GPR 지수(Geopolitical Risk Index, 지정학적 위험지수)가 있어요. 이 지수는 미국 중앙은행(Fed) 소속 경제학자 2명이 세계 주요 언론(10개) 기사에 나온 지정학 관련 기사를 바탕으로 각 국가의 지정학적 위험도를 측정한 결과입니다. 기사에 전쟁, 핵, 테러 등의 단어가 나오면 지수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식이죠. 안전한 국가처럼 여겨지던 북유럽 국가의 GPR 지수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기점으로 높아진 것이 한 예입니다. GPR 지수는 세계 44개국의 위험도를 평가합니다. 일례로 제1차·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초기, 쿠바 미사일 위기, 9·11 테러 등 때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한국에서는 6월 민주항쟁, 김일성 사망, 개성공단 가동 중단, 북한 ICBM 발사 등에 따라 GPR 지수가 치솟았죠.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는 외교나 군사 문제 등에 민감하게 움직였다면 이후에는 경제적 요인이 GPR 지수를 크게 움직이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위험도를 볼 수 있는 또 다른 지표로는 CDS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2018년 9월 시행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고사 국어에서 채권 관련 지문이 나오면서 언급된 개념이기도 합니다. CDS(Credit Default Swap, 신용부도스와프)는 채권을 발행할 기업이나 국가가
키워드 시사경제
6년 만에…중국 단체여행객 돌아온다

중국인의 한국행 단체 관광이 6년여 만에 전격 허용되면서 유커(중국인 관광객)들이 항공기와 여객선을 타고 한국에 속속 입국하고 있다. 지난 12일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에는 중국 칭다오에서 승객 118명을 태우고 전날 출발한 뉴골든브릿지 5호가 입항했다. 가장 먼저 한국 땅에 발을 디딘 중국인 관광객 리옌타오 씨(40)는 “가족들과 함께 용인 에버랜드를 방문하고 면세점, 아웃렛 등에서 쇼핑까지 즐길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 명동에는 한동안 사라졌던 중국어 안내문이 다시 붙었다. 중국어가 가능한 아르바이트생을 뽑겠다는 공고를 낸 상점도 많았다. 한 달 뒤 중국 최대 연휴인 국경절 연휴(9월 29일~10월 6일)가 다가오고 있어 ‘유커 대목’에 대한 기대가 높다. 침체 겪은 관광·유통업계, 손님맞이 채비중국 정부는 지난 10일 한국, 미국, 일본 등 78개국에 대한 자국민의 단체 여행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으로의 단체 관광은 2017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이후 무려 6년 5개월 만에 자유화된 것이다. 주요 지방자치단체와 여행·항공·호텔·면세점·화장품 업계 등은 유커맞이에 분주한 모습이다. 제주에서는 발표 하루 만에 53척의 크루즈선이 기항을 예약했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주 77편이 운항하고 있는 중국 직항 노선을 하반기에 주 157편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유커(遊客)는 ‘관광객’을 뜻하는 중국어다. 국내에서는 단체 관광 상품을 이용해 한국을 찾는 중국인을 가리킨다. 개인 단위 소규모 관광을 즐기는 중국인은 ‘싼커(散客)’라고 한다. 유커는 한때 연간 800만 명을 넘어서며 전체 방한 관광객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하지만 중국이 2017년 한국행 단체 비자 발
시사 이슈 찬반토론
각종 비타민과 홍삼 제품의 당근마켓 거래, 허용할 만한가

각종 비타민과 홍삼 제품 같은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 허용 문제로 말이 많다. 당근마켓처럼 생활용품을 쉽게 사고팔 수 있는 플랫폼이 잘 구비된 요인도 있다. 흥미로운 것은 정부가 ‘중고 물품 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매매의 걸림돌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이를 민간에서 반대하고 나선다는 점이다. 외형적 이유는 국민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고, 기능성 식품과 관련된 안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속내로는 재판매로 인한 해당 업계의 매출 감소를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일반 소비자는 구매권,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정부의 규제 완화를 환영하고 있다. 어떤 분야에서나 다양한 선택권은 소비자의 이용후생을 증대시킨다. 건강식품류의 중고거래에 대한 제한 풀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찬성] 공산품·농림수산식품 모두 자율 거래…소비자 '선택권 확대'가 바람직건강기능식품이 주로 전문 매장이나 약국에서 판매되는 것은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각종 비타민이 그렇고, 홍삼 제품도 전문 매장을 통해 판매된다. 하지만 전문 매장을 통한다고 해서 구매자의 자격이나 구매 방식에 특정한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 수많은 공산품과 온갖 농산품 거래 과정과 다를 바 없다. 건강식품이라는 이유로 구매나 판매에 유별난 규제를 가한다면 공산품인 햇반·햄·간장 등과 농림수산식품도 모두 복잡한 판매 규제가 필요할 것이다. 비타민을 비롯한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안전성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과 거래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제조와 포장 과정, 집합적 물류센터에서 규정 내 관리는 상식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 사이의 재판매
시사·교양 기타
예상치 못한 고(高)인플레이션 원인과 해결 방향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글로벌 경제의 시선을 사로잡은 단 하나의 단어를 뽑으라면 무엇일까? 아마도 ‘인플레이션’일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경우 금융위기 여파 이후인 2012년 1월부터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19년 12월까지의 전년 대비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이하 CPI 상승률)이 약 1.3% 수준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의 기간에는 평균 약 2.9%로 치솟았다. 인플레이션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고(高)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 화폐의 실질 구매력이 약화하고, 이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경기를 급격히 끌어내린다. 반면 경제성장률에 걸맞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기업의 실질이자 부담 하락과 판매 수익성 확보를 통해 기업의 설비 투자 환경을 개선한다. 또 다른 핵심은 ‘예상치 못함’이다. 예상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은 경제주체들이 물가상승을 금리나 임금 결정 등 의사 결정에 반영할 수 있어 인플레이션의 민간 경제 왜곡이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은 민간 경제를 크게 왜곡한다.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명목임금의 실질 가치를 떨어뜨려 가계의 실질 소비수준을 감소시키고, 실물 자산 수요를 증가시켜 실물 자산 가격의 상승을 야기한다. 부유층은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을 통해 어느 정도 헤지가 가능하지만, 대다수는 자산 소득보다 임금 소득 의존도가 높아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은 사회 불평등을 심화한다. 실제로 2019년 기준 보유 자산 가치 상위 20%와 하위 20%의 자산 격차는 약 142배였지만, 2021년에 그 차이는 약 251배로 급증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인플레이션은 글로벌 공급망 병목현상과 같은 총공

이근미 작가의 BOOK STORY
자립과 자유를 위해 타인에게 미움 받으라

2000년부터 지금까지 교보문고에서 독자가 가장 많이 고른 책은 다. 2014년에 출간해 51주 동안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유지했고, 지난해 12월 28일 200만 부 기념 스페셜 에디션이 나왔다. 이 책은 40여 개국에서 번역되어 1000만 부가 판매되었다. 전체 판매량의 5분의 1이 우리나라에서 팔렸다는 사실이 놀랍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움받을 용기’가 부족했던 걸까. 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정신과 의사 알프레트 아들러가 20세기 초 무렵에 창설한 ‘개인심리학’을 철학자와 청년의 대화 형식으로 풀어낸 책이다. 오랫동안 아들러를 연구해 온 철학자 기시미 이치로와 일본의 대표적 스토리텔링 작가 고가 후미타케가 공동 집필했다. 아들러는 프로이트, 융과 함께 ‘심리학의 3대 거장’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아들러는 프로이트가 운영하는 빈 정신분석협회의 핵심 일원으로 활약하다가 학설에서 대립이 일어나자 독립해 독자적인 이론을 펼쳤다. 첫 장에서부터 아들러는 “마음의 상처가 현재의 불행을 일으킨다”라고 주장하는 프로이트의 ‘트라우마 이론’을 여지없이 부정한다. 아들러의 심리학은 과거의 ‘원인’이 아닌 현재의 ‘목적’에 주목한다. ‘불안해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과 ‘밖으로 나오지 못하니까 불안한 감정을 지어내는 것’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다. 내게는 능력이 있다“인간은 과거의 트라우마에 휘청거릴 만큼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손으로 고를 힘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아들러의 심리학을 ‘용기의 심리학’, ‘사용의 심리학’이라 부른다. 아들러는 “누군가와 경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의 나’를 받아들이고, 지금의 나보다 앞서 나
커버스토리
카르텔, 왜 문제일까요?

요즘 ‘카르텔’이란 단어를 많이 듣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사회 여러 분야의 부패한 기득권 세력을 카르텔이라고 지칭하면서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부패한 기득권 세력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온갖 불법과 부정을 일삼는 행태를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카르텔은 문서를 뜻하는 라틴어 ‘carta’에서 유래했습니다. 과거엔 전쟁을 치르는 국가 간 문서로 맺은 휴전협정을 가리키다가, 오늘날엔 기업들이 서로 경쟁을 멈추기로 합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기업들이 서로 경쟁하지 않기로 합의한다는 것이 언뜻 생각하면 좋은 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경쟁을 피하는 것은 합리적이니까요. 다만 그런 합의가 다른 기업이나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합의한 기업들로선 합리적이더라도 그로 인해 다른 경제주체가 피해를 봐서는 곤란합니다. 그런데 기업들은 카르텔 담합을 통해 경쟁을 피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다른 경제주체들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벌이곤 합니다. 이런 행위는 최근 윤 대통령이 지적한 사교육 시장이나 건설업계뿐 아니라 유통과 군수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정거래법을 통해 가격 담합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카르텔로 단속하고 있지만,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 경쟁을 가로막는 카르텔을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게임이론을 통해 카르텔의 형성과 유지에 대해 이해해 봅시다.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카르텔 과징금 등 여러 방법으로 규제됩니다 1995년 6월 콜롬비아 ‘칼리 카르텔’의 보스인 힐베르토 로드리게스가 콜롬비아 경찰에
디지털 이코노미
실리콘 조각이 글로벌 경제 패권 결정짓는다

디지털 전환의 모든 분야는 반도체에 빚지고 있다. 컴퓨터, 인터넷, 저장장치,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오늘날 디지털 전환의 기반이 되는 모든 장치 안에는 반도체가 들어 있다. 새로운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소비자가 지불하는 비용 중 가장 큰 부품이 반도체다. 배터리, 블루투스, 와이파이, 오디오, 카메라 등의 조작이 모두 반도체로 인해 가능해진다.국가 경쟁력을 좌지우지언젠가부터 반도체는 어디에나 존재하는 당연한 부품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반도체는 현대 시스템의 많은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존재다. 국가 경쟁력이 컴퓨터의 힘에 따라 좌우되어 온 점도 그중 하나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중국 등은 21세기 접어들어 반도체 혹은 반도체로 만든 전자 제품의 교역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 아시아 국가는 반도체를 찍어 내고 휴대폰과 컴퓨터를 조립하며 성장했다. 컴퓨터는 근본적으로 수백만 개의 1과 0으로 작동하는 기계다. 스마트폰 위에 보이는 아이콘과 버튼은 물론 이메일과 사진, 유튜브 동영상 모두 디지털 코드로 구성되며, 그 코드는 0과 1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0과 1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전류의 흐름을 의미할 뿐이다.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이러한 전류를 처리한다. 트랜지스터란 0과 1을 처리하고 기억하고 켜고 끌 수 있는 아주 작은 스위치다. 켜지면 1이라는 신호를, 꺼지면 0이라는 신호를 생산한다. 이런 트랜지스터가 실리콘으로 된 작은 조각 위에 수백만 개 혹은 수십억 개가 모인 물건을 반도체라고 한다.미·중 패권 전쟁의 핵심반도체는 국제 권력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은 ‘실리콘밸리’라는 이름을 들으면 구글, 아마
시사 이슈 찬반토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 약자 위하는 길일까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부작용은 없을까.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를 추진하고 나섰다. 바로 전면 적용은 아니고 유급휴가, 휴일·야간 수당 지급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하자는 것이지만 파장이 만만찮을 것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노조의 불법 등에 대해 강경 대응만 하는 게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노동시장 취약 계층 껴안기에 나선 셈이다. 하지만 소규모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 단순히 인건비 상승으로 그치지 않는다. 300만 명이 넘는 5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에게는 일단 희소식이 될 수 있지만, 일자리 소멸을 재촉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이들에게도 장기적으로는 도움 되기 어렵다. 소규모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해야 할까.[찬성] 법 보호 사각지대 근로자 처우 개선 필요…단계적 시행으로 '노동계 껴안기'많은 이가 한국 일자리 시장의 양극화를 걱정한다. 이른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문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거대 노조가 자리 잡은 기업과 영세 사업장,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형 원청 기업과 소규모 협력·하청 업체 등으로 근로자 그룹이 나뉜 것은 어제오늘 지적이 아니다. 기본은 수입(급여) 격차가 크게 나는 것이다. 하지만 임금 외에도 근로시간, 복지, 노조의 보호 여부와 사회적 위상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최악은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이다. 노조가 없는 데다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에 비롯된 측면이 크다. 모두 걱정하지만 우려만 한다고 풀릴 사회적 고민거리가 아니다.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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