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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문1] 자금세탁 방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1) 자금세탁은 불법 자산을 합법적인 것처럼 가장하는 거래행위를 말한다.(2) 기업의 비자금이나 정치자금 조성 등에 자금세탁이 많이 활용된다.(3) 자금세탁방지제도를 통해 금융회사의 대내외 신뢰도 및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4) FATF의 자금세탁 방지에 관한 권고사항은 국제 기준이지만 강제성이 없어 많은 국가가 따르지 않고 있다.[문2]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자금세탁 방지 업무는 무엇인가?동일한 금융회사에서 같은 날짜에 동일인이 거래금액 합산 2000만원 이상의 현금 입금 또는 출금이 있을 경우 합산된 모든 거래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제도.(1) CDD (2) EDD (3) CTR (4) STR[문3] 다음 중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위해 국가 간 협력을 추구하는 국제 기구는?(1) FATF (2) FTA (3) OECD (4) GATT[정답 및 해설]1. (4) FATF 회원국들은 자금세탁 방지 국제 기준의 이행 상황을 상호 평가한다. 또 테러 등 불법 행위에 사용되는 검은돈에 민감한 미국을 비롯 다수의 우방국들과 무역거래를 하려면 기준을 준수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실상 구속력을 갖고 있다.2. (3)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에 대한 설명이다. CTR은 금융회사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제도’(STR)의 보완책으로 도입됐다.3. (1)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로 자금세탁 국제 기준을 만들고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