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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격제·최저가격제는 의도가 좋아도 결국 '사회적 후생손실'을 가져오기 마련이죠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2011년 가격상한제인 ‘적정비용·가격법(Ley de Costos y Precios Justos)’을 시행했다. 차베스는 이 법을 통해 투기로 상승하는 물가를 안정시키려 했다. 베네수엘라 국민이 ‘적정 가격’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정부가 예상한 대로 가격은 안정됐을까? 그 반대다. 베네수엘라의 인플레이션율은 나라를 망하게 할 정도로 높다.가격통제는 시장경제에서 매우 비합리적인 정책이다. 베네수엘라처럼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국민들이 싸게 살 수 있는 가격으로 통제할 경우 시장에서 물건을 만들고 파는 사람들은 생산을 중단하게 된다. 생산을 통해 이익을 전혀 남기지 못한다면 누가 만들어 팔려 할까? 이런 현상을 경제학적으로는 ‘가격통제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최적 균형의 이탈을 가져와 후생 손실을 낳는다’고 한다.가격통제 정책은 ‘최고가격제’와 ‘최저가격제’로 나뉜다. 최고가격제는 정부가 최고 가격을 정하고 최고 가격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가격상한제라고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임대료 규제, 이자율 규제 등이 있다. 임대료를 규제하면 주택을 지어 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들은 주택건설을 포기하고 다른 사업에 투자하려 한다. 이렇게 되면 임대주택이 모자라 임대료는 더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최고가격을 설정하면 공급량은 감소하고 수요량은 증가해 초과수요가 발생한다고 경제학은 말한다. 암시장이 생기는 환경이 조성된다고도 한다. 임대 주택의 질 저하가 자연스럽게 발생하기도 한다.최저가격제는 정부가 최저 가격을 정하고 최저 가격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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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보기>가 의미하는 주식 용어로 옳은 것은?① 액면분할 ② 주식공개 ③ 무상감자 ④ 자사주 매입 ⑤ 코스닥 전환해설 액면분할은 한 장의 증권을 여러 개의 소액증권으로 분할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5000원짜리 주식 1장을 500원짜리 10장으로 분할하거나 100원짜리 50장으로 쪼개면 주권의 액면분할이라고 부른다. 액면분할은 증권의 가격이 너무 비싸서 매매가 어려워질 경우 이를 잘게 쪼개 소액으로도 매매가 가능토록 하기 위해 실시한다. 주가가 너무 높으면 개인들이 쉽게 매매하기 어렵다. 이때 주식을 적당한 가격으로 분할하면 유동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정답 ①문제 시중은행의 총대출(credit supply)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총대출은 경기 순행적이다.② 경제 상황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가 생기면총대출이 증가한다.③ 불황기에 시중은행은 총대출을 늘려경기를 부양하려 노력한다.④ 총대출이 증가하면 시중에 통화량이늘어나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⑤ 이자율이 높아지면 시중은행은 대출을 늘려 이득을 취하려 하므로 중앙은행의 통화량 감소 정책을 어느 정도 상쇄하는 경향이 있다.해설 시중은행은 이자율에 따라 대출량을 증가 또는 감소시킨다. 중앙은행과 더불어 경제 내의 통화량 수준에 일정 정도 기여하지만 경기 조절이 그 자체 목표는 아니다. 호경기에는 기업의 투자수요가 증가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므로 시중은행의 총대출이 증가한다. 즉, 시중은행의 총대출은 경기와 같은 방향 즉, 경기 순행적으로 변동한다.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는 소비와 투자수요를 증가시키므로 은행권으로부터 대출이 증가한다.정답 ③문제 완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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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어떤 이가 맥주를 소비하려 한다. 이 사람의 첫 번째 잔 지불 용의는 1만원, 두 번째 잔 지불 용의는 7000원, 세 번째 잔 지불 용의는 4000원, 네 번째 잔 지불 용의는 2000원이다. 맥주 한 잔의 가격이 3000원이라고 할 때, 이 사람의 총 소비자 잉여는 얼마인가?① 1만2000원② 1만3000원③ 1만8000원④ 2만1000원⑤ 2만4000원해설 소비자 잉여란 지불 용의 가격에서 실제 지불한 가격을 뺀 금액(지불 용의 가격-실제 지불 가격)으로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함으로써 얻는 이익의 크기를 나타낸다. 소비자는 지불 용의가 가격(3000원)보다 높으면 구매를 원하므로 위의 소비자는 세 번째 잔까지 맥주를 구매한다. 따라서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의 지불 용의와 실제 지불 가격 간의 차이를 세 번째 잔까지의 총합으로 계산하면 (1만원-3000원)+(7000원-3000원)+(4000원-3000원)=1만2000원이다.정답 ①문제 법인세 인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경제 현상의 결과로 옳은 것은?① 기업들은 설비투자를 늘릴 것이다.② 기업 활동이 줄어 경제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③ 증가한 조세 수입으로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④ 기업들이 줄어든 수익을 만회하기 위해 수출을 더욱 늘리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할 것이다.⑤ 기업들이 줄어든 수익을 만회하기 위해 더욱 경쟁하기 때문에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돼 경제가 성장할 것이다.해설 자연인(개인)에게 소득세를 매기는 것과 같이 주식회사나 합자회사 등 법인체도 하나의 인격으로 간주,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법인세라고 한다. 법인세는 납세 의무자와 조세 부담자가 일치하는 직접세에 해당한다. 정부는 법인세나 다른 세금을 올려 세수를 늘리려 한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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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7회 테샛 성적 발표

이다영 학생(안양외고 3년·사진)이 제47회 테샛 고교 개인 부문에서 1등(대상)을 차지했다. 테샛관리위원회는 최근 성적평가회의를 열고 부문별 성적 우수자를 확정해 테샛홈페이지에 발표했다. 개인별 수상자 상장은 개인이 직접 출력할 수 있다.47회 테샛은 응시생들의 체감 난도가 높아 S~1급의 고득점 합격자 수가 다소 줄었다. 고교 수석인 이다영 학생은 2월 시험인 46회 테샛에서 응시해 우수장려상을 받은 적이 있다. 이양은 난도가 다소 높게 느껴진 이번 시험에서도 큰 기복이 없는 성적을 유지해 1등에 올랐다.2등인 최우수상은 이다영 학생과 같은 학교인 안양외고 3학년 민서홍 학생에게 돌아갔다. 우수상이 주어지는 3등에는 김은서(민사고 3년), 이세찬(하나고 2년), 이호영(김천고 3년), 길준우(한영외고 3년), 한유진(과천외고 3년), 고아현(안양외고 3년) 학생이 이름을 올렸다. 우수장려상은 김태경 학생(안양외고 3년)을 포함해 2명, 장려상은 박해인 학생(안양외고 2년)을 포함해 35명에게 돌아갔다.대학생 부문 대상은 이영훈 씨(국민대 4년)가 차지했다. 이씨는 300점 만점에 270점을 받았다. 2등 최우수상 수상자는 박성수 씨다. 우수상은 윤준석(고려대), 원지연(연세대), 이보미(성균관대), 김동욱(연세대), 장완욱(서울시립대), 안홍기(한국외대) 씨에게 돌아갔다. 장려상은 이창훈(중앙대), 박찬울 신재협 오삼권 배서현(성균관대), 이상용(단국대), 이혜원(이화여대), 박근표(고려대), 강세환(동국대) 등 9명이 차지했다.자세한 수상자 명단은 테샛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별도의 시상식은 열리지 않는다. 한편 47회 테샛은 전반적으로 응시생의 체감난도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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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성이란 변화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나타내죠

영국의 국왕 윌리엄 3세는 1696년 전쟁과 반란진압에 상당한 자금을 쏟아부었다. 군대 비용이 갈수록 더 들자 윌리엄 3세는 세금을 더 거둬 충당하려 했다. 세금을 더 걷을 거리를 찾아낸 게 바로 ‘난로세’. 난로세는 벽난로의 유무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기상천외한 세금이었다. 세무당국은 난로세를 정확하게 걷기 위해 집안을 확인해야 했다. 다툼이 잦았다. 국민은 난로세를 내지 않기 위해 난로를 아예 없애버렸다.윌리엄 3세는 다른 방안을 생각해냈다. 이번엔 창문 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창문세’를 걷기로 했다. 당시 유리는 사치품이었기 때문에 부유한 집에 창문이 많았다. 부자 세금을 노렸다. 이들은 집을 지을 때 창문을 안 내거나 있는 창문도 벽돌로 막아버렸다. 덩달아 유리의 수요도 급감했고 유리 공급자들은 울상을 지었다. 윌리엄 정부의 세금정책은 실패하고 말았다.이 이야기 안에 탄력성이 들어있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가격 변화에 따라 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나타낸다. 수요량 변화율을 가격변화율로 나눈 것으로도 정의한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1을 기준으로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라 한다. 0이면 ‘완전비탄력적’, 1이면 ‘단위탄력적’이라 한다. 탄력성이 무한대이면 ‘완전탄력적’이라 한다. 공급의 가격탄력성 또한 마찬가지다. 그 외에 한 재화의 가격이 변화할 때 다른 재화의 수요량 변화 정도를 나타내는 교차탄력성, 소득의 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 정도를 나타내는 소득탄력성이 있다.이런 탄력성을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 문제와 연결해 보자. 탄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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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경기 침체 시에 중앙은행이 시도하는 정책으 로 옳은 것은? ① 소득세율을 낮춰 소비를 진작시킨다.② 통화승수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펼친다.③ 기업의 연구개발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친다.④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해 경제를 안정시킨다.⑤ 기준금리를 높여 무분별한 차입을 억제한다.해설 중앙은행이 경기에 대응하는 정책은 여러 가 지가 있다. 기준금리 결정, 공개시장 조작, 재할인율 정책, 지급준비율 정책 등이 있다. 중앙은행은 확장 적인 통화정책으로 경기 하락을 방어한다. 기준금 리 인하, 공개시장 조작을 통한 국공채나 기타 유가 증권 매입, 재할인율 인하, 지급준비율 인하를 통해 통화량 증가와 이자율 하락을 이끌어 경기 침체에 대응한다.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을 낮춰 통화승 수를 높이면 시중에 통화량이 늘어나 금리가 낮아 지므로 민간투자가 살아난다. 소득세율을 낮추거나 기업의 연구개발을 장려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지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니다.정답 ② 문제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할 때, 다음 중 국내 통 화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은?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②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인하된다.③ 국내 기업이 해외에 생산 공장을 설립한다.④ 정부가 외국산 미사일을 대규모로 구매한다.⑤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본국으 로 송금한다.해설 국내 통화 가치는 국내 금융·통화정책, 외환 시장에서 외화 수요·공급 변화, 기업의 해외 투자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상승·하락한다. 정부가 외국산 미사일을 구매하면 외화 수요가 늘어나 국내 통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하락한다. 국내 기업이 해외에 공장을 건설하면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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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변화를 반영하는 곡선상에서의 변화와

조선 정조 때 이야기 한 토막. 한양에 기근이 들자 쌀 가격이 폭등했다. 정조는 쌀을 비싸게 파는 상인을 사형에 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때 연암 박지원이 반대 의견을 냈다. “전하, 지금 전국에서 상인들이 한양의 쌀값이 몇 갑절이나 뛰었다는 소식에 쌀을 싣고 한양으로 달려오는 길인데, 전하께서 비싼 값에 파는 자의 목을 치신다고 하시니, 다들 돌아가지 않겠사옵니까. 그들이 쌀을 싣고 오면 자연히 값은 떨어질 터, 전하께선 정녕 백성들을 굶겨 죽이실 작정이십니까!”박지원의 생각에 시장경제의 가장 중요한 법칙이 들어 있다. 소비자는 가격이 저렴할수록 구매하고자 하는 반면 생산자는 자신이 생산한 물건의 가격이 높을수록 공급량을 늘리려 한다. 바로 가격에 따른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다. 경제학에서는 수요·공급 곡선상에서 가격 변화에 따라 수요량과 공급량이 바뀌는 것을 수요량, 공급량의 변화라고 말한다.재화·서비스의 가격 변화는 수요·공급 곡선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변한다. 즉 소득 수준, 인구 변화, 소비자 선호, 다른 재화(대체재, 보완재)의 가격변화 등으로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을 수요의 변화라고 한다. 기술 수준, 경기 전망, 생산비용의 변화 등으로 공급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을 공급의 변화라고 한다. 시장에서는 이런 수요·공급 곡선상 또는 곡선 자체의 변화에 따라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하며 이를 통해 시장가격이 형성된다.다시 박지원의 이야기로 돌아와보자. 기근이 발생했다. 백성들은 쌀을 확보하기 위해 쌀가게로 몰려들었다. 하지만 한양에서 준비돼 있는 쌀은 턱없이 부족했다. 정조는 비싸게 파는 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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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국제결제은행이 일반 은행에 권고하는 자기자본비율을 ‘이것’ 비율이라고 한다. 은행 경영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이 지표는 무엇인가?① IMD ② ISM ③ BSI ④ BIS ⑤ ROE해설 BIS 자기자본비율은 국제적인 은행시스템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은행 간 경쟁 조건상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 국제결제은행의 은행감독규제위원회(바젤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이다. BIS 규제의 특징은 경쟁 심화로 수익성 악화를 보전하기 위해 고위험·고수익 위주의 자산운용 전략을 추구하거나 자금 공여 없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외거래를 대폭 확대하고 있는 은행들의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정답 ④문제 아래의 예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경제적 개념으로 적절한 것은?① 역선택 ② 외부효과 ③ 무임승차 ④ 도덕적 해이 ⑤ 죄수의 딜레마해설 외부효과란 어떤 경제주체의 생산 혹은 소비활동이 다른 경제주체에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미치면서도 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외부효과는 제3자의 경제적 후생을 낮추는 부정적 외부효과와 제3자에게 이득을 주는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다. 흡연자의 흡연으로 비흡연자가 괴로워하는 것은 부정적 외부효과, 신기술 개발은 긍정적 외부효과의 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사적인 비용(편익)과 사회적인 비용(편익)이 달라진다. 외부효과는 시장 실패의 원인으로 보며, 외부효과에 따른 시장 실패를 막을 수 있는 수단에는 정부의 직접적 규제, 세금 부과, 보조금 지급, 당사자 간 협상 등이 있다.정답 ②문제 최근 적도 부근 태평양의 해수 온도가 평년보다 낮아지면서 (가)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세계 농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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