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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은 기사의 한 대목이다. 이 글의 취지와 유사한 주장을 한 경제학자는 누구인가?

미국을 대표하는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테리 밀러 국제무역경제센터 소장은 “한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은 미국 동종 산업의 이익을 위했지만, 그 이면을 보면 미국 소비자의 이익을 낮추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소비자들이 오히려 더 비싼 세탁기를 사야 하는 불이익을 놓고 미 정치권에서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① 프레데릭 바스티아 : 깨진 유리창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② 존 메이너드 케인스 : 장기적으로 우리는 모두 죽는다.
③ 밀턴 프리드먼 : 언제 어디서나 인플레이션은 화폐적 현상이다.
④ 애덤 스미스 :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푸줏간 주인, 양조업자, 빵 굽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⑤ 조지프 슘페터 : 자본주의의 역동성은 창조적 파괴를 가져오는 기업가의 기술혁신에서 나온다.

해설 기사에 실린 전문가의 발언을 해석하면 미국 정부의 한국에 대한 보호무역 정책은 공급자 측면을 위한 정책으로 이를 시행하면 공급자의 이익은 보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면을 벗겨보면 그렇지 않다. 자유무역을 통해 질 좋고 값싼 제품이 미국으로 들어오면 소비자 잉여가 늘어난다. 또한 미국의 관련 산업 기업들은 이에 대응해 제품 경쟁력을 올리기 위한 각종 기술혁신을 할 것이다. 보호무역 정책은 겉으로 드러난 공급자의 이익보다 보이지 않은 소비자 잉여 하락과 미국 제품 경쟁력 하락 등을 야기한다. 이는 바스티아의 깨진 유리창 우화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다. 정답 ①

문제 그림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가 최고 가격을 P1으로 설정하면 Q1Q2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② 정부가 최저 가격을 P2로 설정하면 Q1Q2만큼의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③ 정부가 공급자에게 단위당 P0P1만큼의 세금을 부과하면 균형 거래량은 Q1이 된다.
④ 정부가 최고 가격을 P1으로 설정하면 암시장에서 P2의 가격을 지급하려는 소비자가 발생한다.
⑤ 정부가 공급자에게 단위당 P1P2만큼의 조세를 감면하든지 수요자에게 P1P2만큼의 소비 보조금을 지급하든지 균형 거래량은 같다.

해설 최고가격제는 가격 상한제다. 정부가 최고 가격을 정하고, 설정된 최고 가격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최고 가격을 P1으로 설정하면 시장 균형가격 P0보다 낮아지므로 Q1Q2만큼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초과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암시장이 출현한다. 암시장에서의 이론적인 최고 가격은 P2가 된다. 최저가격제는 가격 하한제다. 정부가 최저 가격을 정하고, 설정된 최저 가격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가 최저 가격을 P2로 설정하면 시장 균형가격보다 높아지므로 Q1Q2만큼의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공급자에게 P0P1만큼의 세금을 부과하면 균형 거래량은 Q0와 Q1 사이에서 결정된다.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