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교양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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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공정위는 왜 가격규제를 하려 할까?
공정위 "독과점 사업자 폭리 용납못해" 규개위 "그렇지만 가격 규제는 곤란" 경제학에서 가격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서 결정된다고 설명한다. 공급자가 '시장가격'보다 높은 값에 물건을 내놓으면 팔리지 않을 것이고 시장가격보다 싸게 물건을 사려는 수요자의 시도는 대부분 좌절을 맛볼 것이란 게 경제학의 가르침이다. 물론 이것은 완전경쟁시장을 가정했을 때만 그러하다. 만약 시장을 독점 또는 과점하는 사업자가 등장한다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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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독점은 무조건 규제해야 하나
외국서도 오랜 논쟁…80년대 이후 시장원리 중시하며 가격보다 진입장벽 감시 "독점금지법의 영역에 대해서는 지금도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다. 기업들이 가격을 고정시키는 행위는 명백히 경제적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이고 당연히 불법으로 처벌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떤 기업 관행은 경쟁을 제한하는 것처럼 보여도 나름대로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독점금지법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여 기업 활동에 제약을 가할 때는 매우 조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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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불편한 진실'의 진실과 오류 논란
앨 고어 노벨평화상 수상 불구 영국 법원은 '과학적 오류' 판결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59)에게 올해는 정계 은퇴 후 최고의 해인 듯하다. 지구 온난화의 위험을 경고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불편한 진실'을 제작,지난 2월 아카데미상을 받았다. 7월에는 5대륙 7개국에서 24시간 이어진 초대형 환경 콘서트 '라이브 어스'를 개최했다. 존 본 조비,보노 등 유명 스타들이 무대를 장식했고 전 세계 젊은이들로부터 '앨 고어'라는 연호를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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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기타이동통신 세대 구분은 어떻게 하는 거지?
3세대 WCDMA 넘어 4세대 '놀라'까지 개발 요즘 광고들 중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이동통신사들의 3세대 이동통신서비스 광고다. 서단비가 나와서 막춤을 추길래 쟤 뭐니,하고 보다보면 '쇼를 하라 쇼(KTF)!'란 광고문구가 어김없이 등장한다. 추석에 영상통화로 제사 지내라거나 팔을 쭉쭉 늘여서 얼굴을 작게 보여야 한다는 SK텔레콤의 '영상통화 완전정복' 시리즈도 눈길을 잡아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3세대 이동통신기술('3G'라는 표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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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중국 펀드 투자 '광풍' 상하이 증시가 얼마나 잘 나가기에…
중국 주식시장이 뜨겁다. 하루가 멀다하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고공행진이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올 들어서만 120% 이상 올랐다. 최근 2년간 5배나 오르는 폭발적인 장세를 연출하면서 국내 투자자들까지 중국 증시 흐름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올초 중국 투자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는 이미 100%가 넘는 수익을 내고 있다. 중국 증권거래소는 상하이와 선전 2군데 있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독점적인 국내 거래소와 다른 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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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영토선일까요?
☞한국경제신문 10월18일자 A6면 이재정 통일부 장관과 김장수 국방부 장관이 17일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서해 공동어로수역과 관련해 상반된 입장을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통외통위의 국정감사에 출석,"공동어로구역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기준으로 남북이 동일한 면적을 할애해 만들어지느냐"는 대통합민주신당 이화영 의원의 질의에 "아직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꼭 그것이 상호주의 원칙 아래 등거리·등면적을 정해 논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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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기타(62) 베르너 카를 하이젠베르크 '부분과 전체'
"미국은 원폭 투하에 신중했어야 했다" 1927년 26세의 하이젠베르크(1901∼1976)는 “전자의 운동량은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불확정한 것이며,운동량과 위치의 곱은 일정한 상수(h/2)보다 작을 수 없다”는 그 유명한 '불확정성 원리'를 제창하여 고전적인 결정론적 인과율과 대상에 대한 객관적 관찰 가능성 등을 신봉하던 당시 과학계에 커다란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아인슈타인과 같은 대석학마저도 양자역학이 지닌 비결정론적 성격을 무척 못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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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북한경제를 살리려면…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라
해방 직후 북한은 남한보다 훨씬 더 많은 공장과 발전소를 갖고 있었다. 일제가 비옥한 토지를 가진 한반도 남부의 곡창지대를 농업 생산 기지로 묶어 두면서 대부분의 공업 시설을 북부에 설치했기 때문이다. 분단 당시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은 남한의 2배에 이르렀다. 1970년대까지도 공업화된 북한이 '맨땅'에서부터 산업을 일궈야 하는 남한보다 먹고 살기 좋았다. 하지만 현재 북한의 경제규모는 남한의 35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