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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 이슈 찬반토론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제한 '한국형 제시카법' 타당한가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법 제정이 추진 중이다.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다. 미국의 제시카법은 2005년 플로리다주에서 성범죄자에게 강간 살해된 피해자 제시카 런스퍼드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이 법은 12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저 징역 25년에 처하고, 출소 후에도 평생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도록 해 학교나 공원에서 일정 거리 안에 거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최악의 범죄자에 대한...

  • 숫자로 읽는 세상

    인천서 출생한 아이에게 18세까지 1억…인천시 인구대책 파격, 출산율 높일까

    인천시가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한다. 성인이 될 때까지 각종 수당과 함께 교육비, 보육료, 급식비, 의료비, 교통비 등 필수적인 비용을 대부분 인천시가 감당하겠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1억 원’을 내건 곳은 인천시가 전국 최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8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1억 플...

  • 경제 기타

    거래 편의성 높지만 통화정책 무력화 우려도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14일 “암호화폐가 법정화폐로 인정되면 통화정책의 효과가 없어지고 국가 재정 건전성도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날 “암호화폐 시장은 돈세탁과 범죄가 난무할 뿐 아ㄷ니라 이를 규제할 보안관이 거의 없는 미국 개척 시대의 황량한 서부와 비슷하다”고 했다. - 2023년 12월 15일자 한국경제신문 - 세계경제를 이끌어가는 리더...

  • 경제 기타

    가장 인상깊었던 기사는?

    제93호 주니어 생글생글은 연말 결산 편입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올 한해 어린이 독자들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커버스토리와 기업가 등을 뽑았습니다. 주니어 생글생글을 읽으며 느낀 독자들의 생생한 후기도 실었어요. 내 꿈은 기업가의 주인공은 세계적인 젤리 전문 기업 하리보를 창업한 한스 리겔과 그의 아들 한스 리겔 주니어입니다. 쏙쏙 경제 뉴스에선 2040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 있다는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전망이 담겼습니다...

  • 생글기자

    크리스마스엔 배려의 마음 되새겨보길

    우리는 크리마스에 열광한다. 크리스마스 한 달 전부터 트리를 준비하고 캐럴을 들으며 ‘크리스마스 감성’을 느낀다. 어떠한 강제도 없는데 전 세계인이 크리스마스에 공감하고 똑같이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류학자들은 인간의 ‘통과의례 본능’에서 원인을 찾는다. 인간은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고통을 참아내는 통과의례를 겪는다고 한다. 원주민들의 조금은 위험한 성인식 풍습부터 우리나라 입시에 ...

  • 경제 기타

    총수요 = 가계소비+기업투자+정부지출+순수출

    총수요는 한 나라에서 생산된 전체 상품에 대한 수요인데, 국가경제는 가계, 기업, 정부, 해외 부문으로 구성되므로 네 경제 주체의 수요를 모두 더한 것이 총수요가 된다. 즉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 정부지출, 순수출을 더한 것이 총수요다. 총수요는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으므로 총수요와 이들 사이의 관계를 총수요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총수요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물가수준이며, 둘 사이의 관계는 총수요곡선을 통해 보여주게 된다. 따라...

  • 디지털 이코노미

    모빌리티 혁신의 본질은 '소유와 이동'

    모빌리티는 디지털 전환이 가장 빠르고 폭넓은 분야 중 하나다. 자율주행과 친환경으로 구체적인 형태가 구현되고 있지만, 그 본질은 여타의 디지털 전환과 다르지 않다. 기존 생산방식으로 산업을 확장하기에 한계에 봉착한 것이다. 디지털 수단을 활용한 생산성 증대와 시장 확대가 필요하다. 사실 모빌리티의 정의는 불분명하다.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차 같이 ‘탈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승차공유나 차량공유처럼 다양한 이동 서비스를 언...

  • 사진으로 보는 세상

    세계 각국이 성탄 축하…산타 옷 입은 페루 경찰

    산타클로스 옷을 입은 페루 교통경찰들이 크리스마스를 앞둔 지난 19일 리마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거리를 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