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기자의 세계사 속 경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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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높아진 물의 가치가 만들어낸 직업들
원래 특정 분야의 학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유한 학문적 논의의 대상이 있어야 한다. 경제학 역시 학문적 고유의 영역이 있다. 하지만 오늘날의 경제학을 보면 점점 그 학문적 논의의 대상이 확장되고 있는 듯하다. 일례로 경제학은 기존 경제학의 논의 대상이었던 소비, 투자, 금리, 물가, 세금 등에서 벗어나 생물학의 학문적 대상이었던 생태계 현상을 경제학적인 시각으로 분석하는가 하면 종교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의 폭을 넓히고 있다.경제학적 담론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희소성에 있다. 희소성을 갖고 있는 자원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논의를 필요로 하는 대상 즉, 경제학적 논의가 필요한 대상을 우리는 경제재(economic goods)라 부른다. 반면 무한정 존재해 희소하지 않아 경제적 논의가 필요하지 않는 대상을 우리는 자유재(free goods)라 한다. 다시 말해 어떤 재화의 경우 부존량이 너무 많아서 누구나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재화가 있다. 이를 자유재라고 한다.시대 상황 따라 달라지는 재화구분공기는 부존량이 너무 많아 사람들이 누구나 사용해도 늘 부족함이 없다. 따라서 공기는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거래되는 재화가 아니다. 이와 달리 사람들의 욕구에 비해 자원의 존재량이 적어 희소성이 있는 재화를 경제재라 한다. 경제재는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거래된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재화는 경제재로 볼 수 있다.자유재와 경제재의 또 다른 특징은 시대 상황에 따라 변화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한때 희소한 경제재여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돈을 주고 구입해야만 했던 것이 누구나 맘대로 가져다 쓸 수 있는 자유재로 변하기도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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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사회적 잉여 창출에 기여하는 '전자상거래관리사'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다양한 물건을 모두 직접 생산할 수는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아무 불편 없이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주된 이유는 ‘거래’ 덕분이다. 즉, 경제 주체가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만족을 높이는 가장 주된 경제활동은 거래인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빈번히 수행하는 경제 활동 역시 무언가를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거래활동이다. 경제학은 일찍부터 거래에 참여한 거래 주체들이 거래를 통해서 얼마만큼 커다란 만족을 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왔다. 그러한 고민 속에서 등장한 개념이 ‘잉여’의 개념이다.거래를 통해 증가한 만족 ‘잉여’먼저 잉여라는 개념을 통해서 거래에 참여한 소비자를 살펴보자. 소비자의 만족이 거래를 통해서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경제학은 소비자 잉여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 소비자 잉여란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지불하고자 했던 금액과 실제 지불한 금액의 차이를 말한다. 이는 소비자가 느끼는 만족을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얼마를 지불해서 얼마만큼의 만족감을 얻었는지 그 차이가 바로 거래를 통해서 증가된 만족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800원 정도의 만족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물건을 500원에 샀다면 그 거래를 통해서 소비자의 증가된 만족감은 300원 정도라고 평가하는 것이다. 합리적인 소비자들은 구매를 통해서 그가 지불한 금액 이상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 때만 물건을 구매하려 들 것이다.잉여의 개념은 거래에 참여한 공급자의 상황을 설명하기에도 용이하다. 거래를 통해서 물건을 공급하는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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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예술가와 업무 분담하는 '큐레이터'
경제학이란 학문이 없던 시절 철학자로 활동하던 애덤 스미스가 경제학의 시초로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게 된 이유는 그가 저술한 책 국부론의 내용 때문이다. 『국부론』의 정확한 이름은 『국가의 부의 본질과 원인에 대한 조사』이다. 이름에서도 드러나듯이 국부론의 내용은 어떻게 하면 국가의 부를 증가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 기술한 서적이다. 애덤 스미스는 국가의 부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생산의 분업화와 전문화를 꼽았다.애덤 스미스가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분업과 전문화를 꼽은 이유는, 이들이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가장 근원적인 방식이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생산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보다는 특정 한두 가지 업무에 특화할 경우 생산성이 더욱 높아진다. 뿐만 아니라 해당 업무에 대해서는 남다른 노하우와 지식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이 과정에서 전문성을 갖게 된다. 사실 오늘날 개별적인 직업으로 분류되는 것들 중에는 이러한 분업과 전문화 과정을 거쳐 탄생하게 된 것들이 많다.예술품 창작과 영업의 분담 큐레이터 역시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이다. 큐레이터란 미술관의 모든 일을 처리하고 수행하는 사람. 보통 학예원(學藝員)이라고 한다. 원래 근대 이전까지 큐레이터라 부를 수 있는 직업은 없었다. 과거 미술가들은 자신의 작품을 주로 귀족과 왕족을 상대로 만들어 판매했다. 미술품을 구매할 만큼의 구매력을 갖춘 계층이 귀족과 왕족뿐이었기 때문이다. 귀족과 왕족 역시 미술가들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자임했다. 따라서 근대 이전에는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자신의 예술품을 구매해 주는 소수 귀족들의 주문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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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거래비용 줄여주는 '물류관리사'
경제학에서는 개별 경제주체 간에 계약이나 거래를 수행할 때 유발되는 불확실성으로 인한 비용을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이라고 부른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우리가 거래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래하기에 적합한 상대방을 발견해야 한다. 원하는 거래 상대방을 찾았다면 해당 상대방과 거래 방식과 조건에 대해서 서로 간에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거래 조건을 체결한 이후에는 해당 거래가 합의한 방식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관리, 감시할 필요가 있다. 거래비용이란 이러한 일련의 거래 관련 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제반 비용을 말한다.직업 중에서도 이러한 거래비용을 낮추는 데 기여하는 직업이 여럿 있다. 그중 하나가 물류관리사다. 물류관리사는 말 그대로 물류를 관리하는 사람인데, 여기서 물류관리란 생산된 제품의 포장, 유동뿐만 아니라 원자재 조달에서부터 물품의 추가 가공에 이르기까지 물류 과정 전체영역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물류의 각 과정이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높은 거래비용이 유발돼 이는 결국 해당 국가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게 된다. 여기서 물류 전반의 흐름을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 첫 번째 이유를 찾을 수 있다.‘환경 친화적 물류’로 진화과거에는 물류(physical distribution)의 개념을 재화 및 서비스가 최초의 생산자로부터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의 물리적인 흐름과 관련된 활동으로 간주해 단순히 생산된 제품을 이동시키는 일련의 개념 정도로 이해해 왔다. 우리 스스로도 물류회사라 하면 육상 물류 중 하나인 택배회사 정도만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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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의 세계사 속 경제사국민의 대표 국회의원과 주인－대리인 문제
오는 4월29일은 재·보궐선거 날이다. 이번 선거는 기존에 선출된 의원들이 임기 중 사직 또는 사망했거나 현행법 위반으로 그 직을 상실한 지역에서 이뤄진다. 전국 12개 지역에서 치러질 이번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의원 4명, 광역의회의원 1명, 기초의회의원 7명 등 총 12명의 의원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 중 국회의원선거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한 통합진보당의 해산으로 그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결정된 3곳과 법률에 어긋나는 선거비용을 지출해 당선 무효가 결정된 1개 지역에서 실시된다.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최대 변수로 투표율을 지목하고 있다. 투표율이 높으면 젊은 층의 지지가 많은 야당이, 투표율이 낮으면 노년층의 지지율이 높은 여당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번 선거는 투표율 35%를 기점으로 승자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이다. 최근 치러진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이 대부분 35% 안팎에서 결정됐기 때문. 그러나 이런 투표율은 여야의 승패를 떠나 조금은 실망스러운 수치다. 물론 재·보궐선거가 평일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높은 투표율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에게 국민의 혈세가 사용되고, 또 그들에게 막대한 권한과 특혜가 부여된다는 점에서 낮은 투표율은 분명 재고의 여지가 있다.국회의원 선출 비용 1250억현재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19대 국회의원 300명을 선출하기 위해 실시한 선거의 비용을 합하면 1250억원에 달한다. 국회의원 1명을 뽑는 데 예산 4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셈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수당과 활동비 등을 합쳐 약 1억4000만원의 연봉이 지급된다. 이는 2012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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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불확실한 위험 대비해주는 '보험계리사'
언어마다 특정 개념을 구분해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위험’이라는 단어 역시 여기에 해당한다. danger, risk, hazard 등은 우리말로는 모두 위험으로 번역되는 단어들이다. 하지만 이들 단어는 지칭하는 위험은 상이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Danger의 경우에는 우리 인간이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없는 위험을 지칭한다. 대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이라든가 해성 충돌과 같은 위험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Risk는 인간이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제 가능한 위험을 지칭한다. 우리는 길을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집에 불이 날 수도 있으며，갑자기 큰 병에 걸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위험인 risk에 해당한다.통제 가능한 위험 관리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그동안 통제 가능한 위험(risk)을 어떻게 관리해 왔을까? 우리는 통제 가능한 위험에 대해 다음과 같은 태도를 취할 수 있다. 먼저 위험을 회피하거나 줄여보려는 태도다. 즉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안 하거나 되도록 그런 행위를 줄이는 것이다.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어두운 밤길은 피한다든지, 공사 중인 건물 밑은 피해서 돌아가는 행위 등은 위험을 회피하려는 태도이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방범창을 설치한다든지, 외출할 때 가스 불을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확인하고 나가는 행위 등은 위험을 줄이려는 행위에 해당한다.이와 달리 앞으로 닥칠지 모를 위험이 발생했을 때 순순히 받아들이겠다는 태도를 가질 수도 있다. 위험한 레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이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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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경제성장과 인적자본 그리고 교육자
최근 급속한 잠재성장률의 하락이 한국 경제의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여러 경제기관의 예상을 고려할 때 현재 3% 중반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머지않아 2%대로 떨어지고 2040년을 전후로 해서 1%대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몇몇 기관들은 2060년대에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0%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글로벌 경기침체가 여전하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점차 확대되는 상황에서 성장률마저 하락하면 우리의 염원인 선진국 진입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따라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려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성장률을 반등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어디에 집중해야 경제성장이 지속될 수 있을까.고령화로 낮아지는 경제성장률‘경제성장(economic growth)’이란 한 국가의 생산 수준이 꾸준히 증가하거나 국민의 1인당 소득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런 경제성장은 상품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양이 늘어나거나 기술혁신으로 생산성이 향상될 때 가능해진다. 석유와 같은 천연자원이 풍부한 경우에도 경제성장이 나타날 수 있지만,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면 유전이 터지지 않는 이상 그럴 가능성은 제로(zero)에 가깝다. 결국 한국의 경제성장은 노동과 자본 그리고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셈이다. 문제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노동과 자본의 증가를 통한 경제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우선 노동력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고착화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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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미생의 장그래 직업 '국제무역사'
지난해 말 한국무역협회는 한국이 최단기간 무역 1조달러를 돌파했으며, 사상 최대 무역규모·수출액·무역흑자 등 삼관왕(triple crown)을 달성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런 발표 내용은 우리 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특정 국가의 무역 규모나 상황은 무역수지를 통해 집계돼 파악된다. 국내의 경우 무역수지는 관세청이 통관 과정에서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액을 집계한 내용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무역수지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업적인 목적의 거래여야 할 필요는 없으며, 국내외로 해당 물품이 유출입되기만 하면 모두 포함된다. 예를 들어 특정 물건이 해외에 판매돼 통관을 거치면서 무역수지에 집계될 수도 있지만, 단순히 해당 물건을 해외에 전시하기 위해 통관을 거칠 경우에도 무역수지에 집계된다.무역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있다. 바로 국제수지의 상품수지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상품수지는 무역수지와 달리 한국은행에서 매월 집계해 경상수지항목으로 발표하는데, 경상수지는 상품과 서비스의 매매 행위와 외국에 투자한 대가로 받게 되는 배당이나 이자 등이 집계된다.무역수지와 상품수지상품수지와 무역수지는 둘 다 무역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이지만, 집계 방식의 차이로 인해 수치가 달리 집계된다. 상품수지와 무역수지의 차이를 유발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수출입 가격 평가 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무역은 보험료와 운송비 등 관련 비용을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중 누가 부담하는지에 따라 다양한 무역 방식이 있다. 예를 들어 수출업자가 수출품을 수입업자가 지정한 선박까지만 운반하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