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기자의 세계사 속 경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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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새로운 직업의 기회 찾아주는 '평생교육사'
얼마 전 국내 취업 포털 사이트 중 한 곳에서 흥미로운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직장인 남녀 850여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본 설문 조사에서 직장인들이 한 회사에 평균 재직하는 근무기간은 평균 3년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 직장인들의 한 회사 평균 재직기간이 3년4개월로 여성(평균 2년5개월)보다 조금 길었다. 남녀 모두 다소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한 직장에서 평균 3년 수준만 재직한다는 본 설문조사의 결과는 이제 평생직장을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반증해 주고 있다. 이러한 세태로 인해 많은 미래학자들은 이제 평생직장을 찾을 것이 아니라 평생직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고 평생직업을 찾으면 하나의 직업만 계속 갖게 되는 것도 아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은 평생 4~5번은 직업이 바뀐다고들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빈번히 직장 내지 직업을 옮기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경제학에서 제시하는 실업의 종류는 이러한 질문에 유효한 대답을 제시해 줄 수 있다. 경제학은 실업률의 높고 낮음의 원인에 따라 실업을 몇 가지로 구분하여 이해하고 있다. 먼저 경제학에서는 실업이 유발하는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한다. 하나는 ‘자발적 실업’이고, 다른 하나는 ‘비자발적 실업’이다. 자발적 실업이란 현재 임금 수준에서 일할 수 있지만, 더 나은 임금이나 더 나은 근로 여건을 찾거나, 적성에 더 잘 맞는 직장을 찾기 위해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으로, ‘마찰적 실업’ 또는 ‘탐색적 실업’이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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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대한민국이 받았던 도움, 국제사회로 되돌려주는 '국제개발협력전문가'
“대한민국이 100년 안에 재건된다면, 그것은 기적이다.” 미국의 최고사령관으로 625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을 지휘했던 맥아더(MacArthur) 장군이 전후 우리나라의 상황을 둘러보고 한 말이다. 전쟁으로 모든 경제활동이 중단되다시피 했고, 대부분 생산시설과 사회간접자본이 파괴됐으며, 수많은 인명의 손실까지 발생했기에 당시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하지만 전쟁의 화마가 끝난 지 불과 반세기 만에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에 육박해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고, 경제 규모도 세계에서 손꼽히는 위치에 올라섰다. 다행히도 맥아더의 예상이 현실화되지 않고 보기 좋게 빗나간 셈이다. 아프리카의 가나보다도 가난했고, 실내체육관을 짓기 위해 필리핀의 도움까지 받아야 했던 대한민국이 세계의 어느 나라도 이루지 못한, 맥아더가 말한 기적의 경제성장을 달성한 것이다.한강의 기적…정부·기업·국민 모두의 힘그렇다면 세계 역사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의 기적의 경제성장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원동력은 어디에 있을까? 많은 사람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논할 때 정부의 역할을 가장 먼저 이야기한다. 정부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적절하고 강력히 추진했기에 압축 성장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만이 경제성장에 기여한 것은 아니다. 민간부문의 기여 역시 무시할 수 없다. 무엇보다 강요된 것이나 다름없던 성장제일주의를 묵묵히 따랐던 기업과 근로자들의 희생정신이 돋보인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상당량의 해외로부터의 원조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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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비탄력적 수요를 움직이는 '마약중독치료전문가'
2015년 1월, 강남 도산 사거리에서는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질주 끝에 택시와 승용차를 잇달아 들이받고 도주하는 사고가 있었다. 놀랍게도 사고의 주인공은 유해물질이 가장 적어 아기 엄마들로부터 유명세를 얻고 있던 물티슈 회사의 대표였다. 그는 다량 섭취할 경우 환각 증세를 보일 수 있는 수면제를 상당량 복용한 상태로 교통사고 피해자를 구타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고, 결국 마약류관리법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로 구속되기에 이르렀다.이와 같이 유명인들이 개입되는 마약 사건이 뉴스를 통해 심심찮게 들려온다. 실제로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적발된 마약밀수 규모는 1500억원으로 2013년 대비 62%나 증가했다고 한다. 또한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에 따르면 2011년 9175명이던 마약범죄자가 2012년 9255명, 2013년 9764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마약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각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을 명시한 마약류 관리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마약 복용 및 투약에 대한 처벌 강도가 너무 낮다는 것이다. 실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이하의 내용을 살펴보면 마약을 상습적으로 유통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지만, 마약을 투약한 경우 1~3년에 불과한 처벌을 받게 된다. 마약을 구할 수 없으면 마약을 투약할 수도 없으니 마약류 관리법의 양형기준이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마약범죄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비탄력적인 수요’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마약 수요, 가격 변화에 둔감마약 하면 떠오르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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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신용등급 결정하는 금융전문가 '신용분석사'
경제행위에서 신용이란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보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경제 행위를 통해 발생한 채무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라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신용을 갖춘 사람과 거래할 때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물건이나 돈을 빌려주거나 지급시기를 연장해 주기가 훨씬 용이하다. 반대로 내가 돈을 빌려야 할 경우에도 나의 신용 상태가 좋아서 내가 반드시 돈을 갚을 것이라고 믿어 주는 사람이 많다면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쉽게 돈을 융통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좋은 신용을 유지하는 것은 풍요로운 경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신용은 돈과 같은 금전적 가치를 제공해 준다.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인 것이다.많은 사람이 신용에 대해 갖고 있는 가장 큰 오해는 신용만 좋으면 자신의 능력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을 빌려준다든가, 자신의 능력으로 도저히 구매할 수 없는 물건을 할부로 구매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다고 생각하는 데 있다. 이는 커다란 착각에 불과하다. 단지 신용이란 현재 시점에서는 금전적으로 부족하지만 앞으로 예상되는 미래 수익이 있을 경우 이를 미리 끌어당겨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신용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물건들은 결국 본인의 능력으로 충분히 구매가 가능하지만 단지 현재 시점에서 구매하기 어려운 것에 불과하다. 결국 신용은 구매 시점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 주는 기능에 국한된다.신용상태 점수화 ‘신용평점제도’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신용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 현재 개인 및 기업들의 신용 상태는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면밀히 분석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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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국가 방위 책임지는 공공재 '직업군인'
늦은 밤, 인적 없는 어두운 골목길을 혼자 걷고 있는 자신을 떠올려보자. 골목이 구불구불해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도 알기 힘든 상황이다. 이런 경우 대부분 사람들은 등골이 오싹하고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무서움을 느낄 것이다. 어쩌면 범죄의 희생양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발도 떼기 어렵고 목소리조차 내기 힘들지도 모른다. 이럴 때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면 마음이 조금은 진정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큰길까지 무작정 뛰는 것도 무서움을 더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심리적으로 안정이 될 뿐 뛰거나 전화통화를 해도 범죄의 위험에 놓여 있다는 사실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이때 가로등이 골목을 훤히 비추고 있다면 어떨까. 아마도 가로등의 존재는 길을 걷는 사람의 심리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범죄의 피해자가 될 위험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가로등을 통해 범죄를 예방한 사례들이 있다. 1990년대 뉴욕은 높은 범죄율 탓에 치안이 불안한 도시로 미국 내에서도 악명이 높았다. 하지만 범죄가 빈번한 장소에 가로등을 설치하고 조도(illuminance)를 높이자 범죄율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영국과 일본의 몇몇 도시는 범죄 발생을 막기 위해 가로등의 불빛을 파란색으로 바꾸었고, 이후 범죄가 줄어드는 효과를 보았다. 인간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파란색이 범죄자의 마음까지 누그러뜨린 것이다.비경합성·비배제성 지닌 공공재화가로등은 단순하고 간단하지만 범죄 예방에 있어 매우 유용하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자신의 집 앞에 각자 가로등을 설치한다면 범죄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럴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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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시장경제의 수호자 '판사'
2009년 8월, 부산지법 민사 14부(2009카합1295)는 분양이 완료되어 공사 중인 35층짜리 고층 아파트에 대해 15층 이상으로 지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유는 ‘일조권’이었다. 해당 지역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기존에 있던 아파트 일부에서 햇빛을 볼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미만으로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 피해의 정도는 참을 수 있는 한도 즉, 수인한도(受忍限度)를 넘어서는 일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해당 판결은 그 적정성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있다. 다만 판결을 통해 판사가 보호하고자 했던 가치가 거주민의 ‘사유재산권’이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이처럼 사유재산권을 지키려 한 이유는 시장경제체제가 안정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는 가치이기 때문이다.판사는 재판을 하는 사람이다. 법률에 근거하여 각종 분쟁을 해결하고, 심판을 내리지만 판결의 본질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있다. 특히 그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사유재산권의 보호다. 사유재산권은 시장경제체제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얼핏 판사와 시장경제는 양립할 수 없는 단어처럼 느껴지지만, 헌법에 명시된 판사의 역할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 헌법 103조에서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공유지 비극 막는 ‘사유재산 보호’우리나라의 헌법은 국민이 누릴 자유권적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체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대한민국 헌법 제2장 10조에서 30조에 걸쳐 열거돼 있다. 그중에서 제23조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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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생물통계 전문가와 경제지표
국가 전반의 경제 상황을 파악하는 일은 특정 개인이나 회사의 경제 상황을 파악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지식과 방법을 요구한다. 일개 개인이나 회사의 경제 상황은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 개인, 정부 등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수많은 경제 활동을 전개한 결과가 투영된 국가 경제 전반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남다른 지식과 방법이 요구된다.모든 것의 해답은 ‘경제지표’에대개의 경우에는 경제 전반의 상황을 다소 주관적이거나 추상적인 형태로 파악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국가 정책 입안자나 기업체 의사결정권자들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다. 그들은 국가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뿐만 아니라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산업 또는 지역에 대한 세세한 상황들까지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최근에는 경제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일반인 또한 경제 전반의 상황을 보다 정밀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국가 전반의 경제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까? 단순히 주변에서 목격하는 상황에만 의존하여 경제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의 상황을 종합하여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해답은 경제지표에 있다.경제지표란 경제 활동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경제 현상을 통계 수치로 나타낸 것들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 통계청, 금융위원회 등 여러 정부기관이 통화, 물가, 금리 등 국가 경제 전반의 경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다양한 경제지표를 집계하여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경제지표들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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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58) 다양한 재화의 대체재 생산하는 '3D 프린터'
경제학에서 말하는 수요량(quantity demanded)이란 소비자들이 주어진 가격에 구매하고자 하는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양을 말한다. 또한 수요(demand)는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 재화의 가격과 수요량 간에 나타나는 관계를 의미하며, 그 관계를 그래프로 표시한 것이 수요곡선(demand curve)이다. 수요곡선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하향(downward)하는 모습으로 그려지는데, 이는 통상적으로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상승할수록 소비자들이 구매하고자 하는 양, 즉 수요량이 감소하기 때문이다.한편, 수요곡선은 가격이 변하지 않더라도 수요량이 변화하면 좌우로 이동하게 되는데, 수요량이 증가하면 수요곡선은 오른쪽으로, 수요량이 감소하면 왼쪽으로 이동한다. 수요량을 변화시켜 수요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에는 소비자의 소득과 선호(preference)의 변화 등이 있는데, 해당 재화와 밀접하게 관련된 다른 재화의 가격 변화도 그 중 하나다. 이때 관련 재화란 보완재(complements)와 대체재(substitutes)를 말하는데, 보완재는 컴퓨터와 마우스 같이 함께 사용할 때 그 효용이 증가하는 재화를 말하고, 대체재는 자전거와 롤러블레이드처럼 같거나 비슷한 효용을 얻을 수 있는 서로 다른 두 재화를 말한다.기술 발달로 달라지는 대체재만약 컴퓨터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고 하자. 이 경우 컴퓨터는 물론이고 함께 사용하는 마우스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도 덩달아 증가할 것이다. 이처럼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상승)할 때 다른 재화의 수요가 증가(감소)하면 두 재화는 서로 보완재 관계에 놓여있다고 한다. 한편 자전거와 롤러블레이드 사이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진다. 롤러블레이드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 비슷한 효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