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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기타

    (23) 조선후기와 'Great Divergence'의 세계사

    조선후기는 세계사에서 거대한 변화가 진행된 시기였다. 1500년의 시점에서 본 세계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조선왕조가 끝나가는 19세기가 되면 산업화에 성공한 서구(west)와 그렇지 못한 비서구 지역(rest) 간에 생활수준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그림1). 1000년에는 0.9:1로 서구지역의 1인당 GDP가 비서구 지역보다 조금 낮았는데, 1500년에는 1.4:1 정도로 역전되었으며, 1820년에는 2.1:1, 1913년에는 4.5:1로 시간이 갈수록 격차가 커진 것이다. 이렇게 지구 전체를 놓고 볼 때 생활수준의 차이가 급격히 벌어지는 현상을 세계역사학계에서는 ‘Great Divergence’라고 부르고 있다. 보통 대분기(大分岐)라고 번역한다. 워낙 큰 주제이기 때문에 시작한 시점과 원인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대립하고 있지만, 1760년부터 1830년까지 영국에서 진행된 산업혁명이 결정적인 계기였다는 점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산업혁명 계기로 생활수준 격차 벌어져산업혁명의 핵심은 공업부문에서 일어난 기술 변화였다. 전통적인 수공업에서는 수차와 풍차와 같이 물과 바람의 힘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개는 사람이나 동물의 근력을 이용하였다. 열이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를 주된 연료로 사용하였다. 이와 달리 산업혁명 이후에는 물건을 제조하는 데 노동 대신 기계와 설비를 사용하는 한편, 기계 작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화석연료인 석탄에서 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산업혁명이 ‘대분기’의 계기가 된 것은 무엇보다 제조업 분야의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높였기 때문이었다.산업혁명 전에는 1파운드의 실을 생산하는 데 500시간 걸렸으나 1770년대 발명된 뮬(Mule) 방적기로는 20시간밖에 걸리지 않게 됐다. 이후에도 새로운

  • 경제 기타

    경제발전의 주역 노인세대 '흘러간 청춘'은 누가 보상해 줄 것인가

    “그때 내가 그랬거든! 서른 넘으면 팍 뒤져버릴 거라고! 근디 그 전에 애가 서버리더라고. 시집간 지 1년 만에 남편이란 인간은 독일까지 가서 탄광 막장서 죽어버리고. 그 갓난쟁이를 두고 내가 어떻게 죽겠어?”노인들이 운영하는 구립 실버카페에서 일하는 오말순(나문희 분)은 성공한 아들이 유일한 자랑거리이자 인생의 낙이다. 그녀의 아들 반현철(성동일 분)은 대학 교수. 그것도 국립대학 교수로 노인문제 전문가다. 모두가 가난했던 시절, 명 짧은 남편을 만난 그녀의 삶은 신산(辛酸) 그 자체였다. 늘 끼니를 걱정하며 아플 때도 약 한 번 제대로 쓰지 못했다.지난 1월 개봉한 ‘수상한 그녀’는 어느 날 영정사진을 찍기 위해 ‘수상한’ 사진관에 들렀다가 갑자기 스무살 꽃처녀 ‘오두리(심은경 분)’로 돌아간 말순이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청춘의 전성기를 누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판타지적 스토리 전개에도 경제 발전을 이끌었던 노년층의 고단한 삶과 가족 간의 사랑을 잔잔하게 담아내면서 관객 865만명을 기록했다.속절없이 늙어가는 사회영화 속 말순처럼 자식만 바라보며, 잘 살아보겠다고 아등바등하던 경제 발전의 주역들이 점차 인생의 황혼기로 접어들고 있다. 한국은 2000년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전체의 7%를 넘어서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이런 추세면 <그래프 1>처럼 2018년 고령사회(14%), 2026년 초고령사회(20%)에 진입할 전망이다. 2060년이면 인구 10명 중 4명 이상이 노인이다.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무척 빠른 편이다. 한국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 고령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이동하는 데 각각 17년, 9년이 걸릴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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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조선왕조는 어떻게 500년이나 지속될 수 있었을까

    조선왕조는 500년이 넘게 장수하였는데 세계적으로 이렇게 오래 지속된 왕조는 보기 드물다. 왕조의 수명이 길다고 하는 중국에서도 당(唐), 명(明), 청(淸)이 300년에 못 미쳤다. 혈통이 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다고 자랑하는 일본 천황가도 고대국가 쇠퇴 이후에는 실권을 상실하였다. 특히 임진왜란 후에는 전쟁을 일으킨 도요토미 가문이 몰락하고 도쿠가와 막부(幕府)가 새로 성립하였으며, 중국에서도 명이 멸망하고 왕조가 청으로 교체되었다. 그렇지만 전쟁의 주 무대였던 우리나라의 조선왕조는 300년이나 더 계속되었다. 조선왕조는 어떻게 이처럼 오래 존속할 수 있었을까? 중앙집권적 통치체제, 왕권과 신권의 균형 등등 다양한 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경제학적으로는 국가 구성원이 왕조(국가)로부터 얻는 이익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단순한 아이디어가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가 주는 것이 없고 수탈하기만 한다면 국가 구성원들이 협력(복종)하기를 그치고 저항할 것이기 때문이다. 조선왕조는 19세기 들어와 정치적 변란이 급증하였을 뿐 전체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였는데(그림 참조), 이유가 있을 것이다.조선왕조는 군주제, 엘리트층에 특권 부여국가 구성원이라고 하지만, 조선왕조는 정치권력이 일부 구성원에게 독점된 군주제 국가였기 때문에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군사적 자원에 대한 접근이 허용된 지배층(엘리트)과 접근이 제한된 일반 대중으로 크게 나뉘어 있었다. 조선왕조의 엘리트는 말할 것도 없이 양반이며 대중은 양인과 노비들이었다. ‘사농공상’(士農工商)이라고 할 때 ‘사’를 엘리트, 나머지 ‘농공상’을 대중으로 구분할 수도

  • 경제 기타

    인기스타 앞세우고, 흥겨운 CM송 내세우고, 독점적 경쟁시장에서 왜 광고전쟁을 벌일까?

    “주말에 밖에서 식사하지 않을래? 내가 ‘좋은 소식’을 앞두고 있거든.”광고회사의 잘나가는 중간간부인 닉 마샬(멜 깁슨 분)은 평소 관심있던 커피숍 여직원을 찾아가 이렇게 추근거린다. 훤칠한 외모에 든든한 직장을 앞세워 여자들 후리는 데는 이골이 난 인물. 요즘은 인생이 더 즐거워 보인다. ‘광고회사의 꽃’, 기획부장으로의 승진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운명의 날이 왔지만 닉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는다. 기획부장 자리가 경쟁사에서 스카우트해온 여성인 달시 맥과이어(헬렌 헌트 분)에게 돌아갔다는 통보를 받은 것.영화 ‘왓 위민 원트(What women want)’는 우연히 감전 사고를 당한 이후 여성들의 속마음을 들을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갖게 된 한 남자가 비즈니스와 사랑,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그린 코미디 영화다.물거품이 된 기획부장의 꿈영화 초반 닉의 상사는 달시를 기획부장으로 스카우트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1980년대엔 술 담배 자동차로 재미 좀 봤지. 근데 1990년대부터 남성 시장은 죽었어. 우리가 맥주 광고나 만들고 있는 동안 비즈니스의 판도는 변했고 광고 시장 1위 자리도 내주게 됐지.” 여성의 취향을 잘 알고 관련 광고 경험이 많은 여성 기획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였다.그렇다면 광고는 왜 생겨난 것일까. 경제학은 독점적경쟁시장을 광고의 태생적 기반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독점시장의 속성을 지녔으면서도 경쟁적인 시장을 뜻하며 △다수의 기업이 같은 소비자 집단을 대상으로 하며 △각 기업이 경쟁 기업과는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며 △기업의 시장 진입에 장벽이 없다는 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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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조선왕조는 세계 최대 곡물저장 국가

    현대 국가는 세입과 세출을 일치시키는 재정균형을 목표로 하지만 조선왕조는 수입을 가능하면 많이 남겨 비축하는 것을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였다. 건국 초기부터 쌀을 비롯한 각종 곡물을 저장해 전쟁과 기근에 대비하였는데, 평상시에도 봄마다 민간에 대여한 후에 가을에 이자를 더하여 환수하였다. 다름 아닌 환곡(還穀)제도다. 대략 30%는 창고에 남겨두고 70%를 민간에 대여하였으며 10%의 이자를 수취하였다. 본래는 이자 수입을 위한 것은 아니었으며 곡물을 오래 저장하면 변질되고 쥐가 먹거나 하여 축이 나기 때문이었다.조선전기에는 태종 후반기부터 저장한 곡물의 규모가 증가하기 시작해 세종대부터 세조 전반기까지 가장 큰 규모를 유지하였다. 세종 5년(1423)에는 매년 대부하고 환수할 수 있는 의창(義倉)의 곡물이 100만석이 넘었으며 세종 27년(1445)에는 270만여석이 분배됐다. 세조 후반기부터 16세기에는 환곡이 감소해 임진왜란으로 바닥에 이르렀지만 17세기 후반인 숙종 대부터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여 18세기 초에는 500만석, 18세기 후반에는 최고 수준인 1000만석에 이르게 되었다. 19세기에 들어와 감소하였지만 19세기 중반까지도 800만 석 수준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환곡의 관리가 부실하게 되어 장부상으로만 기록된 곡물이 늘어나 1862년에 전체 환곡의 54.4%나 되었다. 이 무렵이 되면 환곡의 정상적인 운영은 중단되었으며 조세와 다를 바가 없게 되었다.환곡 1000만석은 쌀로 환산하면 600만석 정도가 되는데, 중앙과 지방을 합한 1년 세입이 400만석 정도였으므로 조선왕조는 국가재정보다 더 큰 규모의 곡물을 저장하고 있었던 셈이다. 같은 시기 1790년대의 중국의 경우에 상평창(常平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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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자원 왕국' 노르웨이의 번영보다 더 극적인 경제성장은 '한강의 기적'

    지난 1월 대한민국이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에 푹 빠졌었다. 겨울왕국은 아렌델 왕국의 두 공주 엘사와 안나의 ‘자매애’를 그린 애니메이션으로 누적 관객 수 1029만명을 돌파했었다. 이야기는 언니 엘사가 지닌 신비한 초능력에서 시작된다. 그녀는 손에 닿는 모든 것을 얼려버리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엘사와 그녀의 동생 안나는 어린 시절 둘도 없는 친구였고 엘사의 초능력을 이용해 함께 눈사람을 만들며 놀곤 했다. 하지만 엘사의 초능력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강해진다. 엘사가 여왕에 올라 대관식이 열리는 날 엘사는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아렌델 왕국을 모두 얼려버린다. 엘사는 결국 자책감에 왕국을 떠나고 안나는 언니를 찾아 험한 여정에 나선다.자원과 무역의 나라, 노르웨이겨울왕국은 아름다운 영상으로도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신비함으로 가득한 오로라, 높은 산과 바다를 배경으로 한 대자연의 수려함을 담았다. 영화는 동시에 아렌델 왕국의 실제 배경인 노르웨이가 경제적 번영을 이룰 수 있었던 지정학적 특성과 산업의 역사를 간접적으로 그려내고 있다.노르웨이는 국토의 절반 이상이 북극권에 속하고 빙하와 호수로 이뤄져 있다. 내륙에는 험준한 산맥들이 자리 잡고 있어 육로보다는 해로가 일찌감치 발달한 국가다. 수산물 석유 천연가스 등 천연자원에 무역경쟁력까지 겸비해 강소국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2012년 세계은행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은 9만9000달러.노르웨이는 연어 대구 등 풍부한 어획량을 앞세워 세계 2위의 수산 수출국으로 자리 잡고 있다. 영화에서도 노르웨이의 수산자원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온다. 쇼핑을 위해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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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조선후기 시장경제의 발전과 한계

    조선 전기에는 시장경제의 비중이 매우 낮았다. 건국 초기 국가정책에 의해 농촌에 장이 서는 것을 금지하여 고려시대에 있었던 농촌 장시도 사라졌다. 농민들이 농사에 힘쓰지 않고 장에 모여 유흥을 즐기거나 상업 활동을 위해 이동하는 것은 국가의 근본인 농업 생산에 해롭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서울에도 궁궐 앞 대로에 시전(市廛)이 조성되어 있었지만, 많이 이용되지는 않았다. 16세기 후반에 사헌부 대사성과 전라도 관찰사를 지낸 유희춘(1513-1577)이 쓴 『미암일기』(眉巖日記)에 따르면, 10년간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시전을 이용한 횟수는 70여회에 불과하였다. 우선 녹봉과 관료에게 배정한 공노비와 호위병, 그리고 자신이 소유한 노비가 바치는 공물이 있어서 시전을 이용할 필요가 적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선물이었다. 유희춘은 66개월간 학연이나 혈연관계가 있거나 자신의 추천으로 지방관으로 나간 관료들로부터 무려 2796회, 한 달에 42회꼴로 선물을 받았다. 쌀과 같은 곡물부터 시작하여 면포, 부채, 종이, 붓, 먹과 같은 문방구, 꿩, 생선, 전복, 소금, 감, 유자, 감자, 생강, 마늘, 인삼, 꿀과 같은 수산물, 과일, 약재는 물론이고 장작과 숯과 같은 땔감까지도 선물로 확보하였다. 공물과 선물로 물자를 확보하다 보니 자연적으로 시전을 거의 이용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임진왜란 이후 시장경제 점차 발전하지만 임진왜란 이후 점차 분위기가 바뀌어 시장경제의 비중은 높아진다. 전쟁의 충격으로 농촌을 떠난 인구가 많아졌으며, 1608년 이후 점차 대동법이 전국에 확대되어 국가에 집중된 미곡이 대량으로 공인을 통해 방출됨으로써 상업 발달을 자극하였다. 더욱이 1678년에 상평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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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장풀린 틈새시장서 큰 돈 번 변호사, 진입장벽 높은 곳은 부가가치도 없다

    '변호인'을 통해 본 이익집단과 면허의 경제학영화 ‘변호인’의 인기몰이엔 이유가 여럿 있다. 배우 송강호의 열연에 단순하면서도 힘있는 스토리가 먹혔다는 분석이다. 실존 정치인의 삶을 모티브로 삼았기에 일어난 논란이 어쩌면 흥행에 가속도를 붙였을 수도 있다. 비록 정치색이 있는 작품이지만 경제학적으로도 많은 생각거리를 제공해주는 영화다.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전문가집단 간의 줄다리기, 학력에 의한 차별, 공고한 전문직 시장 진입장벽 등을 아주 세심하게 그려냈기 때문이다.면허의 경제학“저한테 죽이는 아이템이 하나 있습니다만…. 돈 좀 빌려주이소.” 영화 초반인 1981년 어느 날, 부산의 신참 변호사 송우석은 한 선배 변호사를 찾아간다. 판사로 잠깐 일하다 그만두고 변호사 사무실을 차렸지만 파리만 날리던 시절이었다. “뭔데?” 시답잖아 하는 선배의 반응에도 우석은 자신만만했다. “법이 바뀌어 이제 변호사도 부동산 등기 업무를 할 수 있다 아입니꺼.”우석의 아이디어는 단순했다. 법무사에게만 허용됐던 부동산 등기 업무가 변호사에게도 막 열린 상황. 그러나 당시 변호사들은 부동산 등기 업무를 하찮은 일로 치부했다. 하지만 우석은 부동산 등기 시장을 선점하면 떼돈을 벌 수도 있을 것으로 확신했다. 더욱이 우석에겐 다른 법무사들에겐 없는 한 가지 경쟁력이 있었다. 변호사 자격증이란 고급 면허였다. 전문직 면허제는 일반인들에게 엄청난 진입장벽이다.면허 같은 진입장벽이 있으면 공급은 자연히 비탄력적이 된다. 공급의 가격탄력성이란 가격이 변할 때 공급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