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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대한제국은 근대국가였는가?

대한제국(1897~1910)은 근대국가였는가? 이 질문은 근대국가(modern state)의 기준이 없다면 제대로 답할 수가 없다. 서구에서는 16세기부터 영주들이 서로 경쟁하던 분권적인 정치체제가 퇴조하고 강력해진 국왕이 전국을 통치하는 절대주의 체제로 변화했다. 이것을 근거로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를 근대국가 성립의 기준으로 삼으면 중국은 이미 기원전 3세기 진시황 때부터 근대국가였다(F 후쿠야마 『정치질서의 기원』).좀 더 엄격하게 영국에서 명예혁명(1688년)으로 입헌군주제가 수립된 것을 근대국가의 기준으로 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의회가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자의적인 왕권의 남용을 제한할 수 있게 된 것이 영국의 경제가 발전하는 중요한 제도적인 요인이었기 때문이다. 아니면 프랑스혁명(1789년)으로 군주제가 폐지되고 공화정이 수립됐던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 서구 역사에서 나온 ‘근대’라는 개념을 다른 세계의 역사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닐까? 포스트 모던한 세계에서 ‘근대국가’를 정의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근대국가의 기준에 따라 답이 달라져일단 중앙집권적 정치체제가 근대국가의 기준이라면 개항 이후 조선왕조는 근대국가를 수립할 필요가 없었다. 이미 국왕이 전국을 군현제에 의해 직접 통치한 지 오래됐기 때문이다. 조선왕조의 정치체제가 서구 근대국가와 비슷한 점이 많았다는 것이 역설적으로 개항 후 개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됐을지도 모른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일본은 달랐다. 일본은 영주가 자신의 영지를 통치하는 분권적인 정치체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메이지 유신 후 중앙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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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재정능력 함정과 갑오개혁

조선왕조는 500년을 유지한 발군의 내구성을 지닌 국가였지만, 개항의 충격에 대응하기에는 국가역량(state capacity)이 부족한 ‘약한 국가’(weak state)였다. 국방과 치안을 비롯한 공공재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였으며, 시장경제에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공업화를 위한 산업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였다.무엇보다 국가역량의 기본이 되는 ‘재정능력’(fiscal capacity)이 매우 취약하였다.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 하에서 평화가 장기간 계속되었기 때문에 재정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 주된 이유였다. 재정규모가 작았으며(중앙세입 쌀 환산 100만석, 조세부담률 3% 추정), 재정 곤란으로 시전상인이나 공인에 대한 채무가 누적되었다. 개항 이후 외교사절의 파견과 근대화 사업 등으로 지출이 급증하자 재정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중국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기도 하였지만 관세 수입을 담보로 잡히고 해관 운영권도 빼앗겼기 때문에 재정운영은 더욱 곤란해졌다.재정강화와 시장경제 발달 위한 시도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1884년 김옥균 등의 급진 개화파가 ‘갑신정변’을 일으켰으나 ‘3일 천하’로 끝나고 말았다. 하지만 그로부터 10년 후 조선왕조 체제를 근대국가 체제로 바꾸기 위한 ‘갑오개혁’(1894년 7월~1896년 2월)이 약 19개월간 시도되었다. 갑오개혁은 국가의 ‘재정능력’을 강화하고 신분제와 특권을 철폐함으로써 시장경제를 발달시키려는 방대한 개혁이었다.갑오개혁 정부는 우선 국가 재정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단일한 재정기관에 모든 국가재정을 집중함으로써 경비를 절감하고 중간유출을 막는 정책을 폈다. 당시 중앙 재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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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새로운 영리기회의 출현과 회사 설립

개항은 분명히 심각한 위기였다. 값싼 면제품의 수입으로 재래 면업이 타격을 입었고, 쌀 수출로 쌀값이 올라 쌀을 사 먹던 사람들은 생계가 어려워졌다. 국가에 공물을 납부하던 공인들도 물가 상승으로 손해를 보았으며, 외국 상인들이 서울에서 활동하기 시작하자 시전상인의 특권이 위태로워졌다(26회 참조).그렇지만 개항기를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에 의해 경제가 악화되기만 하였던 시기라고 이해한다면 너무 일면적이다. 개항은 경제적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상대가격과 제도를 변화시켜 개항 전에는 생각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영리기회를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우선 농민 중에도 재산을 모아 대지주로 성장하는 자들이 나타났는데, 중농(中農)에 불과하였던 김성수 가문이 1909년에 1200석을 추수하는 대지주로 성장하였던 것도 쌀 수출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회사 출현했으나 대개 단명으로 끝나더 큰 변화는 ‘객주상회사’를 비롯한 ‘회사’라는 새로운 경제조직이 출현한 것이다. ‘회사’는 상법에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사단(社團)”이며 “법인(法人)”이라고 규정하고 있듯이 영리활동을 위해서 조직한 법인이다. 회사가 일반적인 모임과 다른 점은 법률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어 구성원이 교체되어도 그와 무관하게 영속성을 갖는다는 점이다. ‘회사’를 설립하는 이유는 자본 규모가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크거나 사업이 너무 위험하여 자본과 위험을 분담하기 위한 것이다. 대개 영리기회에 대한 지식과 경영능력이 있지만 자본이 부족할 때 자본을 모으기 위해 회사를 설립하게 된다.이러한 회사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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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테러범의 요구 조건은 '사과 한 마디'…불신과 증오의 '수요관리'가 필요하다

한때 국민 앵커로 불렸던 윤영화(하정우 분)는 생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중 청취자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는다. 이 청취자는 “내가 폭탄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한강 다리를 폭파하겠다”고 말한다. 그저 장난전화라 생각한 윤영화는 청취자에게 욕설을 내뱉은 뒤 전화를 끊어버린다. 잠시 후 서울 마포대교에선 폭탄이 터지고 다리가 붕괴된다.이 순간 윤영화의 머리 속에는 ‘특종’이라는 두 글자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윤영화는 방송국 보도국장인 차대은(이경영 분)에게 “테러범과 생방송을 진행할 테니 프라임 시간대 뉴스로 복귀시켜 달라”고 요구한다. 그렇게 윤영화는 테러범과의 통화를 독점으로 생중계하게 된다.테러의 기대이익 vs 기대비용테러와 같은 범죄는 경제학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미국의 게리 베커 박사는 ‘범죄경제학’으로 각종 범죄가 일어나는 요인을 정리했다. 베커 박사는 범죄 역시 이 같은 경제학적 합리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어느 날 그는 강의를 위해 급하게 주차할 곳을 찾다 불법주차를 결심하게 된다. 이 결정에 이르기까지 베커 박사는 강의시간 준수, 불법주차 단속에 걸릴 가능성, 벌금의 크기 등을 따졌고 그는 자신의 불법 행위에서 경제학적인 원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그림>은 베커 박사가 말한 범죄 발생의 조건을 보여주고 있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범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금전적 이익+심리적 보상)을 계산한다.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는 데 들어가는 기대비용(체포 가능성, 형벌의 크기 등)을 따져본다. 기대이익이 기대비용보다 크면 범죄자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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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자유무역의 시작과 산업구조의 변화

개항에 의한 가장 큰 충격은 자유무역의 시작이다. 19세기에 들어와 일본과의 무역은 거의 단절된 상태였지만 중국과는 홍삼을 수출하고 비단을 수입하는 육로 무역이 자못 활발하였는데 수량이나 품목, 그리고 인원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었다. 이러한 제한된 관리무역은 1883년까지 부산, 원산, 인천이 차례로 개항되고 시전상인이 독점하던 서울마저 외국상인에게 개방되자 불가능하게 되었다. 관세율도 낮았다. 1882년 임오군란 후에 중국과 체결한 ‘조청무역장정’에서 수입 관세율을 5%로 정한 다음에는 다른 나라와의 통상조약에도 채택되거나 여기에 맞추어 개정되었다. 1883년에는 ‘내지 관세’가 금지되어 일단 통관된 상품에 대해서는 어떠한 과세도 불가능하였다.공장에서 생산한 면제품이 가장 비중이 높은 수입품이었다는 것이 개항의 충격을 더욱 크게 만들었다. 처음에는 중국상인이나 일본상인을 통해서 영국산 면제품이 수입되었지만, 1880년대 말부터 오사카와 고베를 중심으로 일본의 산업혁명이 시작된 후에는 일본산 면제품 비중이 높아졌다. 처음에는 수입 면제품 중에 품질이 고급인 금건(金巾)은 중류층 이상인 사람들에게만 소비되었고, 품질이 거칠었던 시팅(sheeting)도 우리나라 재래의 ‘토포’(土布)가 경쟁할 수 있었다. 재래직기(베틀)로 직조한 토포는 시팅보다 비쌌지만 두텁고 질겨서 내구성이 좋았기 때문에 일하는 일반 서민들이 선호했기 때문이다(그림 1). 이것도 잠시, 일본에서 ‘시팅’을 개량하여 토포와 흡사한 면포를 생산하면서부터는 더 이상 경쟁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가내수공업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던 재래 면업은 급속히 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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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 꿈에 부풀어 오른 증시 거품…주가는 결코 기업실적을 넘지 못한다

“돈 버는 것? 아주 간단해. 1달러짜리를 100달러에 팔 수 있는 정보를 안다고 슬쩍 흘려봐. 그럼 모두가 돈을 싸들고 달려올 테니까.”영화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2014년)’는 주식 브로커 조던 벨포트의 자전적 소설 ‘월가의 늑대’를 각색한 블랙코미디다. 벨포트는 1990년대 주식 거품을 유도한 뒤 차익을 내고 되파는 수법으로 억만장자가 된 입지전적(?) 인물. 영화 초반 스물두 살의 청년 벨포트(리어나도 디캐프리오 분)는 그 꿈을 이루기에 가장 적절한 곳에서 등장한다.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 월스트리트에서다.‘찌라시’의 경제학1980년대 후반. 한 증권회사에 인턴으로 입사한 벨포트는 투자자로부터 전화받는 일을 한다. 당시 미국 금융시장은 대형 기업공개(IPO)가 이어지며 장기 호황을 누렸다. 하지만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하지도, 정보가 널리 공유되지도 못하던 때였다. 그 틈을 파고든 것은 주식중개인들이었다. 영화 속 중개인들은 이렇게 말한다. “투자는 정글입니다. 황소(bull market·상승장) 혹은 곰(bear market·하락장) 같은 위험에 직면하죠. 전문가들이 금융 정글에서 당신을 안내할 것입니다.”벨포트의 회사에는 하루 수천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중개인들은 주식 거래를 성사시킨 뒤 수수료를 부지런히 챙겼다. “이런 기술을 갖춘 기업에 투자를 안 하면 바보죠. 마이크로소프트(MS) 주식 2만주만 사두세요. 바로 부자가 됩니다.” 오늘날 증권가 ‘찌라시’의 원형인 셈이다.전화로 임의의 고객에게 접근해 상품을 판매하는 세일즈 방법을 콜드 콜(cold call)이라고 한다. 중개인과 투자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이 클수록(어느 한 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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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개항-근대의 시작과 새로운 국제질서

16세기부터 서구제국이 동아시아에 진출하기 시작하였지만 군사적인 위협이 된 것은 19세기 이후였다. 영국의 산업혁명이 확산되고 면공업과 같은 경공업에서 철강, 전기, 화학 등의 중화학공업으로 공업화가 심화함에 따라서 월등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동아시아 국가와 서구 제국이 군사적으로 충돌한 것은 아편전쟁(1840~1842년)이 최초였다. 이 전쟁에서 영국에 패배한 중국은 난징조약(1842년)에 의해 상하이를 비롯한 5개의 항구를 개방하고 홍콩을 할양해야만 하였다. 1860년에는 영국과 프랑스는 베이징조약을 체결해 항구를 모두 개방하고 내륙의 하천을 통행하는 권리까지 획득하였다. 중국의 수도가 서양 군대에 점령을 당하고 황제가 피신하였다는 소식은 조선왕조에도 엄청난 충격이었다.또한 베이징조약을 주선한 대가로 러시아가 연해주를 할양받음으로써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게 되었다. 이후 부동항을 찾아 남하하는 러시아와 이를 저지하는 영국·일본 간의 대립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를 규정하는 근본 요인이 되었다. 일본에 대해서는 1853년에 미국이 군함으로 도쿠가와 막부를 위협해 개항을 요구한 이후 1858년에 통상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개항이 이루어졌다.우리나라에도 1866년에 프랑스가 자국인 신부가 처형된 것을 문제로 삼아 강화도를 점령하고 통상을 요구하였지만 정족산성 전투에서 타격을 입고 후퇴하였으며(병인양요), 1871년에는 미국이 군함을 파견해 제너럴 셔만(General Sherman)호가 대동강에서 화공을 당해 침몰한 사건에 대한 사과와 통상을 요구하였다. 요구를 거부당하자 미국은 강화도를 공격한 후 철수하였다(신미양요). 대원군은 프랑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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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격 경쟁하는 예술품 경매도 '경제 사이클'을 거스르진 못한다

“100만유로에서 시작합니다. 130만유로 나왔습니다. 뒤편에서 150만유로 제시했습니다.… 270만, 더 없습니까? 팔렸습니다!”버질 올드만(제프리 러시 분)은 70대 노인으로 나름대로 품위 있는 삶을 추구하는 예술품 감정사다. 바티칸 박물관장에게 작품 검증을 의뢰받을 정도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는 유럽 각지를 돌아다니며 예술품 경매를 주관한다. 하지만 그에겐 남모를 아픔이 있다. 어렸을 적 부모에게 버림받고 수녀원에서 자라 여성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된 것.주변 사람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며 독신으로 살아가는 그의 유일한 낙은 유명 화가들이 그린 여성 초상화를 수집해 틈날 때마다 들여다보는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정체불명의 젊은 여인 클레어 이벳슨(실비아 획스 분)으로부터 집안의 모든 물품을 감정해달라는 의뢰를 받으며 이야기는 시작된다. 올드만은 광장공포증 때문에 집 밖으로 나오기를 두려워하는 이벳슨에게 연민의 정을 느끼며 결국 사랑에 빠진다.1000만원짜리가 1000억원으로‘시네마 천국’을 만든 이탈리아의 영화감독 주세페 토르나토레의 작품으로 더욱 화제가 된 이 영화는 지난해 제18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돼 호평을 받기도 했다.이 영화의 묘미 중 하나는 올드만이 긴박하게 미술품 경매를 진행하는 모습이다. 그는 작가, 그림이 그려진 연도, 피사체 등을 설명한 뒤 바로 입찰 가격을 정한다. 어떤 제품은 100만유로, 다른 제품은 2만파운드에서 시작한다. 모두 몇천만원을 훌쩍 넘는 고가의 예술품이다. 올드만이 진행하는 경매에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만든 굴절접이식 망원경은 입찰가 100만유로(약 15억원)에서 시작해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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