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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반도체 필수 소재 수출규제 1년…여전히 '어두운 터널'에 갇힌 한·일 관계

일본 경제산업성은 작년 7월 1일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를 생산하는 데 필수적인 세 가지 재료를 한국으로 수출하는 절차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일본 기업들이 한국으로 수출할 때 한 번 종합허가를 받아놓으면 3년간 별도 심사 없이 자유롭게 물건을 보낼 수 있었다. 하지만 작년 7월 4일부터 계약건별로 정부 사전 허가를 받도록 문턱을 높였다. 이들 수출규제 대상 재료는 반도체를 제조할 때 불순물을 씻어내는 등 생산공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품목이었다.당시 일본 정부는 무슨 이유로 이런 수출규제에 나서는지 뚜렷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겉으로는 “한국 정부의 수출관리가 미흡하다”는 모호한 설명만 거듭했다. 근본적으로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란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1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된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해당 일본 기업들이 1억원씩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국과 일본이 국교정상화 당시 맺은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배상은 종결됐다며 이 판결에 강력하게 반발했다.한국 정부는 대응 정책을 펼쳤다. 국산 소재·부품·장비(소부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를 위한 연구개발(R&D) 및 생산을 지원하려고 특별법을 마련했다.지난 7월 1일로 일본의 수출규제는 꼭 1년이 지났다. 수출규제 품목 중 일부는 국산 제품으로 대체하는 데 성공하는 등 정부의 소부장 국산화 전략은 나름 성과를 냈다. 하지만 아직도 일본산 의존도가 높아 ‘절반의 성공’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악화된 한·일 관계는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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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로 간 일본의 수출규제…한·일 갈등 2라운드 돌입

한국의 무역정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12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일본 정부에 “(일본이 작년 7월 초) 수출규제를 취하면서 제기했던 세 가지 사유가 모두 해소됐다”며 “5월 말까지 수출규제 원상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을 밝혀 달라”고 공식 요구했다.일본 정부는 작년 7월 1일 반도체·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세 가지의 핵심 소재·부품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겉으로는 한국 정부의 무역 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폈다. 구체적으로 한국 정부가 무기로 쓰일 수 있는 물자를 무기 제조 가능성이 있는 국가(북한 등)에 수출되지 않도록 통제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수출 관리 조직 및 인력이 적으며, 한·일 양국의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중단돼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실질적으론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한국 정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일본이 주장하는 수출규제 사유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대외무역법을 개정해 전략물자의 수출 통제를 강화했고, 산업통상자원부 내부에 있는 무역안보 전담 조직을 확대했으며, 한·일 간 비공개 정책 대화를 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5월 12일 브리핑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세 가지 사유가 해소됐다고 한 것은 이런 점들을 지칭했던 것이다.WTO에서 법리 다툼 본격화하지만 일본 정부는 “다양한 레벨에서 대화해 나갈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했을 뿐 5월 말까지 수출규제 원상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사실상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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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아직은 '절반의 성공'

일본 수출 규제 1년을 맞아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의 줄임말)’이라는 단어가 뉴스에 자주 등장한다. 소부장은 쉽게 말해 산업의 ‘기초 체력’이다. 소재는 반도체나 TV, 자동차 등을 생산할 때 필요한 재료를 말한다. 장비는 각종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기계이고, 부품은 제품이나 장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부속품을 일컫는다.질 좋은 재료를 제대로 만들 수 없거나 외부에서 사올 수 없다면 반도체 같은 제품을 생산해 파는 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신선하고 좋은 식재료 없이는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일본 수출 규제는 이처럼 질 좋은 재료들을 필요할 때마다 손쉽게 사다 쓰는 구조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의미했다. 작년 7월 일본 수출 규제 이후 1년 동안 상황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소부장’ 국산화 성과는일본 수출 규제를 계기로 한국 정부는 ‘소부장 국산화’를 추진하는 중이다. 즉, 일본으로부터 품질 좋은 재료를 사오기 어렵다면 우리가 재료부터 완성품까지 직접 만들어 쓰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다.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 이후 100가지 소재·부품·장비를 핵심 품목으로 지정하고 국산화를 집중 추진해왔다. 국내 기업들이 각종 연구를 통해 100가지 품목을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예산, 컨설팅 등을 지원했다. 정부는 조만간 ‘소부장 2.0 전략’을 내놓고 이 핵심 품목을 338개로 3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좋은 소부장을 수입할 수 없다면 직접 만들어서라도 쓰려는 이유는 한국 경제에서 반도체, 자동차 등 제조업이 차지하는 역할이 크기 때문이다. 작년 한국 전체 수출액의 17.3%는 반도체 수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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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바람' 타고 전기차는 질주

현대자동차 등 국내 자동차업체들은 지난 5월 전기차 1만1496대를 수출했다. 같은 달 전체 수출 차량(9만5400대)의 12.1%에 달한다. 수출차 10대 중 1대꼴이다. 올 들어 5월까지 전기차 수출은 4만2021대로 전년보다 64.1%나 급증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전기차 수출은 사상 처음 10만 대를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국내 도로를 질주하는 전기차도 늘고 있다. 작년 국내에서 팔린 전기차는 4만6966대로 집계됐다. 전기차 태동기인 2011년(338대)과 비교해 150배 가까이 늘었다. 10년 동안 전기차 누적 판매대수도 10만 대를 넘어섰다.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400㎞에 달하는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406㎞)과 GM 쉐보레볼트(414㎞)의 등장으로 전기차 보급이 확대된 결과다.20여 분 충전으로 500㎞ 이상 주행할 수 있는 ‘3세대 전기차’가 등장하면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블룸버그 뉴에너지파이낸스(BNEF)에 따르면 2019년 200만 대였던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2025년엔 850만 대, 2040년에는 5400만 대에 달할 전망이다.현대차와 폭스바겐, 제너럴모터스(GM) 등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도 앞다퉈 전기차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현대차는 2025년까지 9조7000억원을 전동화 기술 개발에 투자할 계획이다. 폭스바겐그룹은 2024년까지 330억유로(약 45조원)를 전동화 부문(E모빌리티)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GM도 2025년까지 200억달러(약 25조원)를 전기차 개발에 쓸 계획이다.전기차 주행거리를 좌우하는 배터리를 놓고도 치열한 승부가 펼쳐지고 있다. LG화학과 파나소닉, CATL 등 배터리 제조사들의 경쟁에 테슬라와 GM 등 자동차 제조사들까지 ‘참전’을 선언했다. GM은 LG화학과 함께 개발한 차세대 배터리 얼티움을 새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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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반도체 잡아라"…세계는 전기차 배터리 '전쟁'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은 지난 5월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났다. 두 사람이 공개적으로 별도 면담을 한 건 이날이 처음이었다. 정 수석부회장은 지난달 22일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만났다. 조만간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만날 예정이다.국내 1~4위 기업 총수들이 릴레이 회동을 한 이유는 뭘까. 다름 아닌 전기자동차 배터리다. 현대차그룹은 자동차를, 삼성 SK LG는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다. 전기차와 배터리가 한국의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 이들 총수가 만나 힘을 모으자고 ‘의기투합’했다는 분석이다. 일부 전문가는 전기차 배터리가 ‘제2의 반도체’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만큼 성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1조원도 부족하다…배터리 투자 전쟁국내외 배터리 제조사들이 미래 배터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전면전’에 들어갔다. 가파르게 성장하는 배터리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배터리 전쟁’에 회사의 명운, 나아가 대한민국 제조업 경쟁력이 걸렸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배터리 전쟁의 목표는 ‘더 멀리 가고,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고, 더 안정적인’ 제품을 먼저 개발해 양산하는 것이다. 글로벌 배터리 제조사들은 기술 개발에만 매년 조(兆) 단위의 비용을 쓰고 있다. LG화학은 지난해 연구개발(R&D)에 1조1300억원을 투자했는데, 이 중 3분의 1 이상이 전기차 배터리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일본 파나소닉은 지난해 44억3000만달러(약 5조3000억원)를 연구개발에 썼는데, 이 중 20%가량이 배터리 분야에 들어갔다고 한다. 삼성SDI는 7124억원을 배터리 연구에 썼다. 작년 매출의 7%가 넘는 금액이다.시설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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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양산 25년…20분 충전에 서울~부산 달린다

1회 충전에 500㎞ 이상 주행할 수 있는 ‘3세대 전기차’는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앞당길 ‘게임 체인저(판도를 바꾸는 결정적 요인)’로 꼽힌다. 3세대 전기차는 서울에서 부산까지(456㎞) 충전 없이 한 번에 달릴 수 있다. 가솔린(휘발유)과 디젤(경유) 등 화석연료를 쓰는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와 대등한 주행거리다. 충전시간도 대폭 단축된다. 지금은 배터리 용량의 80%까지 충전이 가능한 급속충전기를 이용하더라도 1시간은 꼼짝없이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3세대 전기차 시대가 열리면 20분 충전만으로 500㎞를 주행할 수 있다.주행거리 늘려온 전기차들전기차는 주행거리에 따라 1~3세대로 구분된다. 미국 최대 자동차 회사인 제너럴모터스(GM)는 1996년 세계 최초의 순수 양산 전기차 EV1을 선보였다. 당시 1회 충전 후 주행거리는 160㎞였다. 서울에서 대전(160㎞)을 간신히 갈 수 있는 수준이다. 주행거리 160㎞가 1세대 전기차 기준이 된 배경이다.국내에선 현대자동차가 2016년 출시한 아이오닉 일렉트릭(1회 충전 주행거리 200㎞)과 기아차가 2017년 선보인 쏘울 EV(180㎞), 르노삼성자동차가 같은 해 내놓은 SM3 ZE(213㎞) 등이 1세대 전기차로 분류된다. 1회 충전으로 서울에서 충청권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다.전기차는 2세대로 넘어오면서 주행거리가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현대차가 올해 1월 출시한 코나 일렉트릭 2020년형은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406㎞에 달한다. 기아차가 3월 내놓은 2021년형 쏘울 부스터 EV(386㎞)와 2020년형 GM 쉐보레 볼트(414㎞) 등도 2세대 전기차에 속한다.SUV부터 픽업트럭까지 전기차 쏟아져현대차와 폭스바겐, GM 등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뼈대)을 적용해 3세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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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우주여행…'뉴 스페이스'가 다가온다

지난달 30일 오후 3시22분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케네디우주센터. 우주탐사기업 스페이스X가 유인우주선 크루드래건을 탑재한 팰컨9 로켓을 쏘아 올렸다. 크루드래건은 발사 후 12분 만에 추진 로켓에서 분리된 뒤 약 400㎞ 상공에 떠 있는 국제우주정거장(ISS)으로 향하는 궤도에 올라섰다. 이후 약 19시간 만에 ISS에 안착했다.민간 기업이 세계 최초로 유인 우주선 발사에 성공한 순간이었다. 스페이스X는 전기자동차업체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가 2002년 설립한 회사다. 머스크 CEO는 스페이스X를 세운 뒤 달과 화성 여행을 목표로 끊임없는 도전을 이어왔다. 이번 유인우주선 발사에 성공하면서 민간 우주여행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미국은 과거 옛소련과 경쟁하며 국가 주도로 우주 개발을 이끌어 왔다. 미 항공우주국(NASA)이라는 이름이 인류의 우주 개발 역사를 상징할 정도였다. 하지만 머스크는 스페이스X 창업 4년 뒤인 2006년 NASA와 ISS에 물자를 수송하는 운송 서비스 계약을 맺으면서 우주 개발을 민간 영역으로 끌어들였다.머스크뿐만이 아니다.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의 CEO인 제프 베이조스가 세운 우주탐사기업 블루오리진, 리처드 브랜슨 영국 버진그룹 회장이 설립한 버진갤럭틱 등도 민간 우주 개발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과거 냉전시대에 강대국들의 힘겨루기로 시작된 우주 개발은 이제 정부 주도가 아니라 시장 논리에 따라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이들 민간 기업은 냉전시대 정부 주도 탐사를 ‘올드스페이스(old space·낡은 우주)’라고 부르며 스스로를 ‘뉴스페이스’로 차별화하고 있다. 뉴스페이스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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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관광·화성 도시 건설…머스크의 도전은 계속된다

지난달 민간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유인 우주선 발사에 성공한 미국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 이 회사의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달과 화성 여행을 위해 바다 위에 떠 있는 우주선 발사 기지를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머스크 CEO는 바다 위 우주선 발사 기지 개발에 참여할 직원(엔지니어)도 찾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 기지가 달과 화성 여행뿐만 아니라 지구를 초음속으로 도는 여행에도 사용될 것”이라며 “첫 초음속 지구 여행 시험은 2~3년 안에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민간 주도로 바뀌는 우주 개발머스크가 우주여행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세운 스페이스X는 지난달 30일 미 항공우주국(NASA) 소속 비행사 두 명을 태운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건’을 쏘아 올리며 인류 우주 개발 역사를 다시 썼다. 지금까지 유인 우주선을 띄운 국가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 3개국에 불과하다. 정부가 아니라 민간기업이 유인 우주선을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머스크가 2002년 스페이스X를 설립한 이후 18년간 도전한 끝에 이뤄낸 성과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믿기지 않는다”며 “우리가 우주를 지배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미국 정부가 우주왕복선 프로그램을 중단한 지 거의 10년 만에 민간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우주비행사를 궤도에 진입시키며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했다.우주선·우주복도 혁신의 결정체스페이스X 우주선이 발사된 곳은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케네디우주센터 39A 발사대다. 이 발사대는 1969년 인류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한 유인 우주선 ‘아폴로 11호’를 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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