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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에 안 잡히는 '취업 포기자'가 급증했다는데…

일할 능력은 있지만 취업할 의사가 없는 ‘취업 포기자’가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섰다. 고용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아예 포기한 사람이 늘고 있다는 얘기다.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쉬었음’ 인구는 217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4만9000명 늘었다. ‘쉬었음’ 인구란 일할 능력은 있지만 원하는 일자리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일하지 않는 사람을 뜻한다. 취업 연령대이면서 직업훈련도 받지 않고 일도 하지 않는 청년 무직자가 대표적인 사례다. ‘쉬었음’ 인구는 일반적으로 고령층에 많이 분포한다. 몸이 좋지 않아 일을 쉬는 사람이 많아서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쉬었음’ 인구는 활발히 경제활동을 해야 할 청년층에서 주로 늘었다.고용시장이 얼어붙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이 통계는 한 가지 의문을 남긴다. “지난 8월 고용률이 같은 달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정부 발표와 상반되는 결과라서다. ‘일하지 않는 사람이 늘었는데도 고용률이 올랐다’는 뜻인데,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얼핏 모순돼 보이는 이런 현상은 고용 통계 관련 용어들의 정의를 알아야 정확히 해석할 수 있다.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중 일할 의사가 있고 직장을 구한 취업자의 비율을 뜻한다. 하지만 일할 의욕조차 잃어버린 사람은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통계상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취업난에 일자리를 구하는 것조차 포기한 사람들이 급증하면 고용률이 오르면서도 ‘쉬었음’ 인구가 급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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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째 지속되는 홍콩 시위…중국 지도부는 "강경 대응" 충돌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송환법) 입법 추진으로 촉발된 홍콩 시위가 6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시위대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공식화한 지 10여 일 만에 사망자와 중상자가 잇따르는 등 홍콩의 민주화 시위가 더 격렬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홍콩 경찰은 지난 11일 긴박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에게 실탄을 발사해 중태에 빠뜨렸다. 홍콩 정부는 지난 9월 시위자들의 ‘송환법 완전 폐지’ 요구를 수용했지만 시민들은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한 독립적 조사, 행정장관 직선제 시행 등을 주장하며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홍콩 사태는 시위 지지 현수막이 잇달아 훼손되는 등 국내 대학가로까지 번지고 있다.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홍콩의 경기 침체 우려도 커지고 있다. 홍콩 사태가 미·중 무역협상에 새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사진은 우산을 쓴 시위자들이 경찰이 쏜 최루탄을 피하는 모습.사진=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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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포기자 역대 최다…'비경제활동인구'에 숨은 취업난

경기가 가라앉으면 실업률이 오른다. 기업들이 신규 고용을 줄이고 기존 인력을 구조조정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서다. 하지만 경기 침체가 더 심화되면 실업률이 거꾸로 떨어지는 역설적인 일이 벌어진다.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만 실업자로 분류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취업난에 절망해 아예 일할 의사마저 잃은 사람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실업률 집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1990년대 초 장기 불황에 진입한 일본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에서도 실업률이 단기 급등했다가 ‘취업 포기자’가 늘면서 하락세로 돌아섰다.이런 현상이 최근 한국 고용시장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고용률이 오르고 있지만 취업포기자 등을 포함한 비경제활동인구도 가파르게 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는 게 근거다. 각종 고용 통계의 움직임이 ‘장기 경기침체’에서 나타나는 모양새와 비슷하다는 얘기다.고용률 역대 최고 기록했지만…지난 8월 고용률은 61.4%로 1997년 이후 같은 달 기준 가장 높았다. 통계가 발표되자 정부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결실을 봐 고용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며 반가운 기색을 보였다.하지만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세부 통계를 들여다보면 정부 입장과 반대로 고용시장의 한파가 심해지는 모습이 역력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8월 기준 비경제활동인구는 1633만 명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9년 이후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15세 이상 인구 중 가사나 학업처럼 특별한 이유도 없이 구직 등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쉬었다’고 답한 사람(217만3000명)도 역대 최다였다.&ls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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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용어를 잘 알아야 고용시장 상황을 바르게 알죠

경기가 좋아지면 실업률이 올라간다? 언뜻 이해하기 힘들지만 간혹 경기가 활황을 보일 때 단기적으로 실업률이 상승하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 실업률이 하락하는 상황도 왕왕 생긴다. 경기가 좋아지면 기업들이 사람을 더 뽑으려 할 테고 취업자도 늘어날 텐데 왜 실업률이 상승할까. 이것은 실업률을 산정하는 방법 때문에 생기는 일종의 ‘착시’다. 고용지표들은 각종 경제지표 중에서도 경제 여건을 가장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경제 주체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만, 용어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고용과 실업 현상을 보여주는 지표들을 하나씩 이해해보자.경제활동인구만 15세 이상 인구 중 돈을 벌기 위해 실제로 일하고 있거나, 취업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뜻한다. 만 17세인 고등학교 1학년생이라면 돈을 벌고 있지 않고, 취업할 의사가 없는 만큼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하지만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일을 시작했다면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된다. 나이가 20세, 30세를 넘었더라도 취업 생각 없이 집에서 쉬기로 마음먹었다면 비경제활동인구다. 취업을 목표로 하더라도 공무원 시험 등을 공부하는 취업준비자도 마찬가지다.취업자경제활동인구는 일자리가 있는 취업자와 없는 실업자로 분류된다. 1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한 시간이라도 일을 하면 취업자다. 수입이 없더라도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에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사람도 취업자에 포함된다. 1주일 동안 일하지 않더라도 그 이유가 질병 및 사고에 따른 입원, 파업, 회사 교육 등이라면 휴직자로 분류돼 취업자에는 포함된다.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더라도 아르바이트로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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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공유경제'…기득권 눈치보는 규제에 제동걸리나

우버X, 콜버스, 카카오T 카풀, 풀러스. 2014년 이후 한국에서 시도됐다가 중도에 종료됐거나 영업이 제한된 모빌리티(이동수단) 서비스들이다. 검찰이 지난달 28일 불법 딱지를 붙인 VCNC의 ‘타다’ 서비스도 같은 전철을 밟을지 모를 위기다.검찰이 최근 렌터카 기반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를 기소하면서 공유경제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미국은 물론 동남아시아에서도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은 여전히 공유경제가 정착하기에는 척박한 환경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택시업계와의 갈등 조정 기회를 날려버린 정부, 기득권 눈치보기에 급급한 국회,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체계가 공유경제의 ‘걸림돌’로 꼽힌다.이 같은 걸림돌로 인해 이용자 편익이 무시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청와대가 운영하는 국민청원 게시판엔 타다 영업을 합법화해달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자는 “그동안 택시를 타며 잃어버렸던 권리를 타다를 통해 되찾았다”며 “고객을 짐짝 취급하는 택시가 아니라 고객을 고객으로 대하는 타다를 타고 싶다”고 했다.글로벌 공유경제업체들도 사정이 좋지 않다. 위워크, 우버, 에어비앤비 등 그간 세계적 유망 기업으로 꼽히던 기업들이 줄줄이 실적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외형 확장을 위해 큰 돈을 쏟아붓는 과정에서 비용이 매출을 크게 웃돌아서다. 위워크 기업평가 가치는 지난 1월 이후 9개월 만에 약 45조원이 날아갔다. 우버는 5월 뉴욕증시 상장 이후 주가가 내내 공모가를 밑돌고 있다. 에어비앤비도 최근 순손실폭이 확 늘었다. 이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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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은 대입 수능일…수험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오는 14일(목)에 치러진다. 올 응시자는 54만8734명으로 지난해보다 4만6190명 줄었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수능 응시자는 해마다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다. 수능은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5시40분까지 전국 1185개 시험장에서 치러지며, 모든 수험생은 오전 8시10분까지 시험장에 입실해야 한다. 수능은 정시는 물론 최저학력기준을 맞춰야 하는 논술전형에서도 매우 중요한 시험이다. 시험 성적표는 오는 12월 4일 응시자에게 통보된다.삶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며 한걸음씩 큰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정이다. 수능일은 수험생들이 그동안 뿌린 씨앗의 열매를 거두는 날이다. 경쟁은 여전히 치열하다. 수험생들 모두 땀 흘려 심은 씨앗에서 알찬 열매를 맺기 기대한다. 사진은 지난해 수능 후 첫 주말에 치러진 한 대학 논술고사장을 빠져나오는 수험생들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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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워크·우버·에어비앤비 등 공유기업 줄줄이 수익 악화

위워크, 우버, 에어비앤비 등 글로벌 공유경제 업체들이 휘청이고 있다. 세계적인 유망 기업으로 투자금이 몰려들었지만 실적 악화가 계속돼서다.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선 비용보다 이익이 더 커야 하지만 이들 기업은 반대다. 순손실이 커지자 이들 기업은 대규모 감원 등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기업가치 5분의 1 토막 난 위워크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세계 최대 사무실 공유업체 위워크는 직원 약 4000명 감원을 계획하고 있다. 전체 직원 1만4000명의 약 28.5%에 달하는 규모다. 이 계획은 위워크가 속속 내놓고 있는 비용절감 조치의 일환이다. 위워크는 최근 부동산 신규 임차를 중단했다. 해외사업도 대폭 줄인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 주력하고 중국, 인도, 남미 일대에선 사업 대부분을 철수한다.위워크는 올 들어 약 10개월 만에 기업가치가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지난 1월 일본 소프트뱅크는 위워크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위워크 기업가치를 470억달러(약 54조5000억원)로 평가했다. 반면 지난달 말 소프트뱅크는 현금난에 시달리는 위워크의 파산을 막기 위해 구제금융을 제공하면서 기업가치를 80억달러(약 9조원)로 대폭 낮춰 잡았다. 이는 위워크의 실적이 시장 기대를 크게 밑돌기 때문이다. 위워크는 작년 매출 18억달러(약 2조원)에 순손실 16억달러(약 1조8570억원)를 기록했다. 위워크는 이 실적 발표에 이어 미국 뉴욕증시에 기업공개(IPO)를 한다는 계획을 철회했다.주요 외신은 막대한 임차료가 나가는 사업모델부터가 한계라고 지적한다. 위워크는 세계 27개국, 111개 도시에서 공유 사무실 500여 곳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입지에 들어선 건물을 빌리고, 공간 일부를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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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우버 이후 '타다'도 기소…모빌리티 혁신 막히나

검찰이 지난달 28일 렌터카 기반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란 결론을 내렸다.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는 VCNC의 박재욱 대표와 이 업체의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가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부, 여당에 이어 검찰까지 타다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공유경제’를 대표하는 모빌리티(이동수단) 산업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점점 커진다.검찰 “렌터카 아닌 콜택시로 법 위반”검찰 관계자는 기소 배경에 대해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과 11인승 승합차,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타다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과 전·현직 택시조합 간부들이 검찰에 이 회사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타다는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의 경우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므로 합법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검찰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타다 경영진을 기소한 것은 타다 서비스를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기사 알선’으로 봤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승합차 중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것은 렌터카일 때만 가능하다”며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타다를 이용하면서 이 차를 ‘렌터카’로 쓴다는 생각보다 ‘콜택시’와 비슷하게 본다는 측면에서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설명했다.검찰은 2014년 12월 타다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한 우버를 기소한 적이 있다. 당시 서울시는 우버를 여객자동차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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