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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 탐사선 발사 목표…갈길 먼 한국 우주개발

미국의 민간 우주개발기업 스페이스X가 지난달 30일 유인우주선을 쏘아 올리면서 한국의 우주개발 수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주개발 후진국이었던 한국은 지난 30여 년간 빠르게 관련 기술을 발전시켰지만 아직 갈 길이 먼 것으로 평가된다. 우주개발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뉜다. 첫 번째는 인공위성과 발사체(로켓) 개발, 두 번째는 이를 활용하는 단계, 세 번째는 달과 화성 등 다른 행성으로 진출하는 것이다. 한국은 두 번째 단계에 와 있다.인공위성 제작 운용은 수준급한국 우주개발은 항공우주연구소가 설립된 1980년대부터 시작했다. 우주개발의 서막을 연 것은 ‘우리별 1호’다. 해외 과학자들로부터 전수받은 기술을 토대로 제작한 첫 국산 인공위성 ‘우리별 1호’가 1992년 프랑스에서 발사됐다. 이후 무궁화 1호(1995년), 우리별 3호(1999년), 아리랑 1호(1999년) 등 위성 제작 및 발사가 연달아 이뤄졌다.한국의 위성 개발 및 운용 능력은 수준급으로 평가받는다. 우리별 프로젝트에 참여한 과학자들이 모여 세운 위성제작 전문기업 쎄트렉아이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지난 2월 쏜 천리안 위성 2B호는 세계 최초로 미세먼지 관측 기능을 탑재했다.위성에 비해 발사체(로켓) 기술은 상대적으로 더딘 편이다. 1단 로켓을 러시아로부터 통째로 들여온 나로호(KSLV-1)는 2009년, 2010년 두 번의 발사 실패 후 2013년 처음 성공을 맛봤다. 2018년엔 누리호(KSLV-2) 시험 발사가 이뤄졌다. 내년 2월 첫 발사가 예정된 누리호는 1~3단 로켓 모두 우리 기술로 개발한 최초의 발사체다. 75t급 액체엔진 4개를 묶은 1단, 75t급 액체엔진 1개로 이뤄진 2단, 7t급 액체엔진 1개인 3단으로 구성돼 있다. 약 2조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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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이 도대체 뭐길래…

기본소득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 작년 말만 해도 대부분 국민에게 생소한 단어였던 기본소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과 함께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이재명 경기지사부터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까지 여야와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기본소득은 한마디로 모든 국민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크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기본소득으로 분류된다.첫 번째, 보편성이다. 소득의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고 모든 계층에 지급돼야 한다는 원칙이다. 국가에 따라 지급 대상을 성인에 한정하는 등 나이 제한을 둘 수는 있지만 국민 1인당 일정액을 일률적으로 줘야 한다.두 번째는 정기성이다. 대부분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매월 지급된다. 그런 점에서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국내에서 일회성으로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기본소득’ 등으로 불렸지만 기본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세 번째는 기본소득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충족성이다. ‘소득’이라는 이름이 붙은 만큼 그 돈으로 최저생계 정도의 삶은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기본소득을 찬성하는 쪽에서도 어떻게 도입해야 하는지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기존 복지제도를 대폭 없애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기존 복지제도는 유지한 채 기본소득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문제는 돈이다. 전 국민에게 충분한 돈을 지급하기 위해선 상당한 재원이 소요된다. 한국인 1인당 매월 30만원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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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돈 받으면 근로의욕 저하" vs "소비 늘려 경기부양 효과"

국내에서 기본소득을 놓고 찬반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기본소득 도입을 반대하는 쪽에선 막대한 재원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지급하다 보면 경제적 약자들이 받는 복지 혜택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노동 의욕이 감퇴하는 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반면 찬성 측은 계층 간 소득 불평등이 커지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 감소도 예견되고 있어 기본소득 도입 논의를 조속히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찬성 측에서도 기본소득 지급 형태를 놓고 여러 의견으로 나뉜다.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1년에 10만원이나 20만원 등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시작해 차츰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지급 대상을 청년이나 노인부터 한정해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찬성 측 “경기 부양효과 클 것”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는 이들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4차 산업혁명 및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에 따른 일자리 감소다. 기술 진보로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면서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인구가 늘어나고 이들에 대한 소득보장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당장 일자리 자체가 사라지지 않더라도 과거에 비해 안정적인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는 것도 이유다. 택배 배달 등 불안정한 일자리를 가진 사람이 많아질수록 안정적인 소득을 근로 이외의 다른 방식으로 보충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자리 감소 문제는 소비 문제와도 연결된다. 소득이 적거나 불안정한 이들이 늘어나면 그만큼 소비할 수 있는 계층의 절대적 숫자도 감소해 전체 소비가 줄어들며,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 기본소득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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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기본소득 실험한 핀란드, 정책효과는 '물음표'

기본소득은 세계 곳곳에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실험됐다. 하지만 목표와 시행 내용 등은 시행된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랐다. 각각의 사례를 검토하면 기본소득 제도의 허와 실을 살펴볼 수 있다.핀란드, 실업자 대상 기본소득 실험핀란드 정부는 2017~2018년 2년간 만 25~58세 실업자 가운데 2000명을 무작위로 뽑아 매달 560유로(약 76만원)의 기본소득(basic income)을 지급했다. 이들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직업을 새로 구하더라도 계속 지급하는 조건이었다.기본소득 지급은 2017년 시작됐지만 실험 준비는 2015년 5월부터 했다. 당시 집권에 성공한 우파정부는 대표기업이던 노키아의 몰락으로 실업률이 치솟는 상황에서 실업수당 지급액을 줄여 사회복지지출 비용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기존에 받던 임금 대비 실업수당 규모(실업수당의 임금대체율)가 높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기보다 실업수당에 안주하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는 문제에서 기본소득 실험이 출발했다. 복지체계의 대수술을 전제로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는 것이 당시 핀란드 정부의 계획이었다.핀란드에선 소비 진작 효과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와중에 도입된 국내 중앙정부 및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긴급재난지원금(일명 코로나지원금)과는 개념뿐만 아니라 도입 취지가 전혀 달랐던 것이다.핀란드에서 실업수당은 평균 1000유로 안팎으로, 기본소득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많다. 다만 정기적으로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고, 직업을 구하면 지급이 중단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 핀란드 정부는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받은 수급자들이 저소득·비정규직에라도 취업하는 등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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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마이너스 수렁'에 빠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한국의 주요 경제 지표가 일제히 나빠지고 있다. 소득부터 경제성장률, 민간소비, 수출과 경상수지, 물가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이다. 자칫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한국은행은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2115달러(약 4743만원)로 전년(3만3564달러)에 비해 4.3% 감소했다고 지난 2일 발표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줄어든 것은 2015년(-1.9%) 후 처음이다. 감소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10.4%) 후 최대다. 1인당 국민소득은 한 해 동안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총소득을 인구수로 나눈 것이다.문제는 올해다. 1인당 국민소득은 올해 더 나빠지면서 3만달러를 밑돌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민소득을 구성하는 국내총생산(GDP) 증가율과 물가 증가율 등이 올 들어 줄줄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서다.한은은 지난달 28일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서 올해 실질 GDP 증가율 전망치를 올해 2월 예상했던 2.1%에서 -0.2%로 하향 조정했다.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는 의미로 국내총생산을 구성하는 소비와 수출이 코로나19 충격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 등을 반영한 결과다. 한국이 6·25전쟁 이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2차 석유파동 당시인 1980년(-1.6%)과 외환위기 때인 1998년(-5.1%) 등 두 차례뿐이었다.외국과의 상품, 서비스 거래를 종합한 대외거래 성적표인 경상수지도 나빠지고 있다. 지난 4월 경상수지는 31억2430만달러 적자를 냈다. 이 같은 적자폭은 유럽 재정위기 때인 2011년 1월(31억5960만달러) 후 가장 컸다.지난달엔 소비자물가마저 작년 같은 달보다 0.3%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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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하락에 경상적자까지…커지는 디플레 공포

주요 경제지표가 줄줄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내수와 수출이 모두 쪼그라들고 있다. 지난 5월 내수 상황을 보여주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3% 하락했다. 월간 기준으로 사상 두 번째 ‘마이너스 물가’다. 수출 상황을 보여주는 경상수지는 4월 기준으로 9년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상 두 번째 마이너스 물가…“내수 위축”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4.71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3% 떨어졌다.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9월(-0.4%)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65년 이후 처음 하락했는데, 8개월 만에 또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다. 소비자물가는 올 1월 1.5% 상승하며 작년(0.4%)의 저물가를 탈출하는 듯했다. 하지만 2월 1.1%, 3월 1.0%로 상승폭이 줄더니 4월엔 0.1%까지 좁혀졌다. 물가가 떨어진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 전체의 상품과 서비스 수요가 하락한 데 있다.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0.1% 오르는 데 그쳤다. 지난 4월(0.1%)과 같고 1999년 11월(-0.1%)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근원물가는 날씨, 유가 등 외부 요인에 따라 변동이 심한 품목을 제외한 물가 지표로, ‘경기 온도계’로 불린다.외식·여행·개인서비스 등 가격이 담긴 서비스 물가 상승률도 0.1%에 머물렀다. 외환위기 때인 1999년 12월(0.1%) 이후 최저치다. 국제 유가가 급격히 떨어진 영향도 일부 작용했다. 국제 유가 하락으로 국내 석유류 가격이 18.7% 급락했다. 석유류는 전체 물가를 0.8%포인트 끌어내렸다.다만 농·축·수산물에선 정부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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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클럽 일곱 번째 국가였는데…소득 3만달러 '빨간불'

한국은 6·25전쟁 직후인 1953년 1인당 국민총소득(이하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에 불과했다. 하지만 경제는 가파른 성장 곡선을 그리며 2017년 3만1734달러를 기록했다. 이때 처음으로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열었다. 동시에 ‘3050클럽(인구 5000만 명 이상,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인 국가)’에 진입한 일곱 번째 국가가 됐다. 한국 외에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가 이 클럽에 가입했다.하지만 올해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밑돌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이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뒷걸음질치고 있어서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외환위기를 겪던 1998년 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원화가치마저 하락(원·달러 환율 상승)하고 있다. 원화가치가 떨어지면 그만큼 달러로 환산한 국내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70년 새 1인당 국민소득 500배 불어1953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67달러)은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국가보다도 낮았다. 1963년(104달러) 처음 100달러를 돌파했지만 당시 가나(208달러)의 절반에도 못 미친 것은 물론 콩고(154달러) 캄보디아(118달러)보다도 낮았다.최빈국이었던 한국은 1~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압축적 경제성장을 이어갔다. 1977년(1053달러)에는 1000달러를 넘어섰다. 1994년에 1만357달러를 기록하며 1만달러대에 진입했다.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 1만3351달러를 달성한 1996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기도 했다.1인당 국민소득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8190달러) 1만달러를 밑돌기도 했지만, 이듬해 다시 1만달러대로 복귀하는 저력을 보이기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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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포스트 코로나' 패러다임 다시 짠다

토머스 프리드먼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세계가 ‘BC(before corona)’와 ‘AC(after corona)’로 나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로나19 임팩트가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영역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란 얘기다. 기업 경영 분야는 벌써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은 마케팅, 생산, 인사, 채용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새롭게 전략을 짜고 있다.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등 국내 대기업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공급망관리(SCM) 전략을 다시 검토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SCM은 부품 조달, 생산, 유통 등 전 과정을 연계해 최적화하는 경영시스템이다. 중국, 인도 등 특정 지역에 몰려 있는 공장이 코로나19 여파로 한 달 이상 멈춰 서면서 생산과 판매 등에 막대한 차질을 겪어서다.위험 관리의 중요성도 커졌다. 지금까지 많은 기업은 이윤을 얻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적극적인 투자에 나섰다. ‘하이(high) 리스크(위험) 하이 리턴(이익)’에 근거한 판단이었다. 코로나19로 위험 상황에 대비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워질 수 있음을 깨닫게 됐다. 기업들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해 놓고 이익은 다소 포기하더라도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자국 우선주의, 지역경제 블록화(전 지구적인 세계화가 아니라 북미, 남미, 유럽, 동아시아 등으로 경제 블록이 나뉘는 현상) 추세가 강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런 추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 영향으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이동 제한과 개별 국가의 자급자족 추세 때문에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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