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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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표에 눈 어두워 '용두사미' 된 연금개혁
‘요람에서 무덤까지(from the cradle to the grave).’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 노동당이 완벽한 사회보장제도 실시를 주장하며 내세운 슬로건이다. 출생에서 사망까지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국가가 보장함으로써 삶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정치적 구호였다. 누구나 귀에 익은 달콤한 슬로건은 대다수 국가 사회보장제도의 궁극적 목표이자 이상이었다. 하지만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걸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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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포퓰리즘에 빠진 정치권…미래가 떠안은 국민연금 부담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정치권에서 본격 토론과 논쟁을 벌인 지 1년여 만에 여야 합의로 타결됐다. 공무원들이 내는 돈을 5년간 30% 올리고, 받는 돈은 20년간 10% 줄인다는 것이 골자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70년간 333조원의 재원이 절감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문제는 정치권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하면서 충분한 논의와 여론 수렴을 거치지 않은 채 가입자가 2100만명이 넘는 국민연금을 손대기로 한 것이다. 명분은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적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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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한국의 4대 공적연금
연금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으로 노령 질병 사망 등의 사고에 따른 연금이나 일시금을 지급해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다. 운영 주체가 국가인 공적연금제도와 국가가 아닌 사적연금제도로 나뉜다. 사적연금제도는 기업이 주체인 기업연금과 개인이 주체인 개인연금으로 구분된다. 기업연금의 경우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이 보편화되고 있다. 개인연금은 가입이 의무적인 공적연금과 다르게 개인의 의사에 따라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 등에 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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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연금의 원조? 19세기 '비스마르크 연금'
연금제도는 19세기 말 독일에서 시작됐다. ‘철혈재상’이라 불리던 비스마르크가 주인공이다. 그는 1866년 오스트리아 전쟁, 1870년 보불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통일된 독일제국 건국에 앞장섰다. 전쟁이 끝나자 군인들은 할 일이 없어졌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군인들은 군에 남아 있었다. 군복을 벗고 돌아가봐야 먹고살 길이 막막했던 터였다. 비스마르크의 연금은 여기서 착안됐다. 퇴역하면 연금을 주겠다는 당근이 먹혔다. 연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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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은 '다나오스 딸들의 깨진 독'…국가가 나의 미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연금 제도는 늘 잡음을 일으킨다. 많은 연금 중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가장 시끄러운 연금에 속한다. 연금은 왜 늘 논란에 휩싸일까. 연금은 그럴 수밖에 없는 팔자를 갖고 있다. 태생적으로 그렇다는 말이다. 연금은 아무리 퍼 써도 기름이 쏟아져 나오는 구약성서의 ‘과부의 항아리’가 아니다. 반대로 끊임없이 물을 부어도 새는 그리스 신화의 ‘다나오스 딸들의 깨진 독’에 가깝다. 나의 미래 행복을 국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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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세계경제의 '뇌관' 그리스…복지에 취한 민주주의
선공후사(先公後私). 사사로운 이익보다 공익(公益)을 앞세운다는 뜻으로, 주로 공직자나 기업·조직의 리더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이다. 중국 역사서 십팔사략(十八史略)에는 선공후사의 유래와 관련된 일화가 나온다. 제나라 초나라 진나라 등 7대 강국이 중국 천하의 패권을 다투던 전국시대. 염파와 인상여는 약소국 조나라를 신흥 강국으로 만든 주역이었다. 하지만 군사를 통솔하는 염파에게 인상여는 ‘눈엣가시’였다. 자신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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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 유로피아나' 꿈꾸는 유로존
유로존은 유럽연합(EU)의 단일화폐인 유로화를 국가통화로 도입해 쓰는 나라 또는 지역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1999년 1월1일 유로화가 공식 도입되면서 탄생했다. 유로에이리어(Euroarea) 또는 유로랜드(Euroland)라고도 한다. 유럽중앙은행(ECB)에서 유로존 전체의 금리 조절 및 통화금융정책을 지휘하고 있다. 유로 회원국은 통화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독자적으로 펼칠 수가 없다. 옛소련 연방의 하나인 리투아니아가 올해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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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디폴트 문턱 서성대는 그리스…혹독한 '포퓰리즘 대가'
인류의 역사에서 그리스는 뿌리가 깊다. 그리스는 동심을 자극하는 신화로 인류의 상상 공간을 무한히 넓혀준 나라, 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를 처음으로 도입한 나라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 고대 철학자들이 사유를 펼친 곳이기도 하다. 문화의 뿌리가 깊어 세계인의 발길을 끄는 대표적 관광국가이기도 하다. 그런 그리스가 21세기 들어서는 경제적·정치적 파탄을 상징하는 국가가 됐다.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을 자극하는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