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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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가장 오래된 기업 두산 '새 출발'
두산(斗山)그룹은 우리나라 기업 중 가장 오래됐다. 1896년 창업주 이름을 딴 ‘박승직 상점’이 뿌리다. 120년을 이어왔다. 왼쪽사진은 1934년 서울 광장시장 시절의 상점 모습이다. 옷감인 광목과 박가분이라는 화장품을 팔았다. 가운데 초립을 쓴 분이 바로 박승직 창업주(1864~1950)다. 18세 때 보부상으로 장사를 시작한 그는 한양 애오개에서 해남 군청까지 걸어다니며 물건을 팔았다. 두산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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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독점은 악인가?
국내 1위 이동통신회사인 SK텔레콤이 케이블망(網)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 1조 원에 사려고 한다.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을 산 뒤 초고속인터넷과 유료 방송사업을 하는 SK브로드밴드와 합칠 계획이다. CJ는 케이블망 사업을 접고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CJ E&M 위주로 사업을 재편하려 한다. 반면 SK브로드밴드는 400여만 명에 달하는 CJ헬로비전 가입자를 추가로 확보해 기존 사업을 키울 생각이다. 양측의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진 인수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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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은 악인가?
“시장경쟁이 제한되고 소비자 이익이 침해된다.” “아니다. 산업이 활성화되고 소비자가 이득을 본다.” 기업 인수합병이나 독과점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이런 공방이 벌어진다. 기업들은 이것 때문에 자주 법률 분쟁에 휘말리기도 한다. 국내외 분쟁사례를 알아보자. 스탠더드오일 가격 후려치기 존 록펠러(1839~1937)는 유전(油田)개발 시대인 1860년대 클리블랜드에 정유회사를 세워 큰돈을 모았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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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신기술로 시장독점하면 규제 안해
공정거래법이란?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경제주체들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모든 경제주체들이 자유롭게 거래하고 교환할 때 시장에 참여하는 소비자 생산자는 최대의 만족을 누리게 된다. 하지만 특정 기업이 다른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며 시장을 독점한 채 가격을 마음대로 올린다면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 어느 국가에서나 경쟁을 제한하는 독점행위에 대해서는 경쟁촉진법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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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배트맨과 슈퍼맨, 누가 이길까
옛날 초등학교 아이들은 이런 얘기로 가끔 티격태격했다. 태권V와 마징가Z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남자 아이들은 거의 반반으로 갈라졌다. 어느 쪽이든 이기는 이유가 그럴싸했다. 여자 아이들은 시큰둥했다. “남자 애들은 바보같아. 누가 이기든 무슨 상관이람.” 마징가Z와 태권V의 대결은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한판 싸움이 나왔다. 지난주 개봉한 영화 ‘배트맨 대 슈퍼맨:저스티스의 시작’이다. 배트맨과 슈퍼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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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특권에다 과잉권한…정치권 개혁이 급선무
정당은 정권창출을 목적으로 같은 정치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만든 정치 결사체다. 목적이 권력쟁취에 있으므로 정당간 경쟁은 필연적이다. 유권자를 향한 정당의 구애는 치열하지만 늘 헌법과 법 안에 머물러야 한다. 헌법에 동의한 정치공동체(polity)에 위반될 경우 과거 통합진보당처럼 해산된다. 대중이 만들어내는 괴물 정당은 해당 국가의 성숙도에 따라 정도(正道)를 가기도 하고 타락하기도 한다. 정권창출이라는 속성에서 타락은 어느 정도 잉태돼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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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마다 이전투구…민주주의는 안녕한가
4·13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시끄럽다. 여당과 야당 모두 후보자 공천을 놓고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유승민 국회의원의 지역구 후보 공천 여부를 두고 분란에 휩싸였다. 결국 유 후보가 스스로 탈당하는 것으로 매급을 지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후보 순서를 놓고 김종인 대표와 당중앙위원회가 내부 갈등을 빚다가 가까스로 봉합하는 양상이다. 민주주의 정치는 정당에 의해 운영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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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투표의 역설…다수결도 허점은 있다
투표는 유권자의 의사를 묻는 절차다. 조직이나 단체도 투표로 주요 사안을 결정한다. 투표는 ‘다수결 원리’가 골자다. 투표와 다수결은 민주주의에서 의사를 결정하고 국가통치권자나 국회의원을 뽑는 핵심 수단이다. 한데 투표나 다수결에도 나름 허점이 있다. 플라톤이 고대 그리스 민주제를 ‘중우(衆愚)정치’라고 꼬집는 것은 투표로 나타난 민의(民意)에 왜곡이 많다는 뜻이다. 다수결 선거제도는 민주적이고 효율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