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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는 중국의 속국? 총외채 중 57%가 중국

아프리카 케냐의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왼쪽)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3년 베이징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다. 미국 인터넷 경제사이트 ‘쿼즈닷컴(qz.com)’이 최근 케냐와 중국이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를 ‘외채 의존도’로 설명한 기사를 실었다. 세계은행(World Bank) 통계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케냐의 총 외채 45억 달러 중 57%가 중국 빚이다. 지난 주에도 6억 달러를 새로 빌렸다. 케냐는 중국에서 돈을 빌리지 않고는 60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 적자를 메울 수 없는 지경이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과 비슷했던 케냐. 무엇이 잘 사는 한국과 못 사는 케냐로 운명을 갈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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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는 실물경제에 큰 영향

한국은행(한은)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연 1.25%로 낮췄다. 기준금리란 무엇이고 왜 낮춘 걸까. 또 기준금리와 금리는 어떻게 다를까. 기준금리를 조정하면 경제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아보자.금리는 돈의 값…자금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돈을 빌리면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이자는 돈을 빌린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돈을 빌려쓴 것에 대한 대가다. 금리는 원금에 대한 이자 비율로 이자율이라고 한다. 금리는 곧 ‘돈의 값’이라고 할 수 있다.한 상품의 가격은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결정되듯이 ‘돈의 값’인 금리도 자금이 거래되는 금융시장에서 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돈의 수요가 많으면 금리가 오르고, 공급이 많으면 금리가 내린다. 또 중앙은행이 돈의 공급을 늘리면 금리가 내려가고, 시중의 돈을 회수하면 금리가 오른다. 장기 금리는 경제 주체들의 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다. 경제 주체들이 경기를 낙관하거나 물가가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면 장기 금리는 오르고, 그 반대면 하락한다.기준금리와 금리의 역할금리는 가계의 저축, 기업의 투자, 물가 수준, 나라 간의 자금이동 등 실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우선 금리는 자금을 필요로 하는 곳에 적절히 배분해주는 자금 배분기능을 한다. 예를 들어 금리가 오를 경우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도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산업 부문이 아니고서는 돈을 빌리려 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금리는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산업으로 더 많은 자금이 흘러가도록 함으로써 나라 전체적으로 자금의 효율성을 높인다.또 금리가 높아지면 저축은 늘고 소비가 줄어들며, 기업 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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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는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을 주는 제도

스위스 국민이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의 기본소득을 무상으로 주는 것에 반대하면서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본소득제란 무엇이고 어떤 문제가 있길래 스위스 국민은 ‘공짜’를 거부했을까? 기본소득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기본소득의 개념기본소득(basic income)은 재산이나 소득이 많든 적든, 일을 하든 안 하든 정부가 국민 모두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돈이다.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하자는 취지다. 일부 경제학자는 기본소득 제도를 소득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기도 한다. 기본소득은 세 가지 점에서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와 다르다. 첫째, 기본소득은 가구가 아니라 개인에게 지급된다. 둘째, 다른 소득의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된다. 셋째, 취업하려는 의지가 있다거나 노동을 했다는 등의 증명이 필요 없다.프랑스의 경제학자 앙드레 고르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사회구조 변화에서 찾는다. 그는 《경제이성비판》이란 책에서 한 사회의 생산력은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더 적은 노동으로도 같은 양의 상품을 생산할 수 있어 노동의 양으로 임금이 결정되면 (임금이 점점 적어져) 사회 구성원들이 삶을 지탱할 수 없다고 적었다. 그는 대안으로 사회의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주장했다.특히 구글의 인공지능(AI) ‘알파고’와 프로 바둑기사 이세돌 간 대결에서 알파고가 승리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은 더 커졌다. 인류가 개발한 AI나 로봇 같은 첨단기술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노동의 종말’을 초래하면 구글과 같은 거대 정보기술(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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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앞의 공짜는 싫다" 지속성장 택한 스위스 국민들

스위스 국민이 월 300만원(18세 이상 성인 기준)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본소득 도입안을 거부한 것은 ‘당장의 공짜’보다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선택한 결과로 풀이된다. 그만큼 스위스 국민의 시민의식과 경제지력이 높다는 뜻이기도 하다. 공짜는 결국 그만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얘기다. 이번 스위스 국민투표 결과는 핀란드·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한 유럽 국가들은 물론 기초연금 등 기본소득 확대가 이슈가 되고 있는 다른 나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인간 존엄 위해 기본소득이 필요하다”스위스 기본소득 찬성론자들은 인간의 존엄을 향상시키려면 기본소득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번에 기본소득 도입안을 국민투표로까지 성사시킨 캠페인 단체 BIS는 2013년부터 서명운동을 벌여 13만명의 서명을 받아냈다. BIS가 주장한 기본소득은 월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원·성인 기준)이다. 이 액수는 스위스의 월 최저생계비(2219스위스프랑)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이다.이번 스위스 기본소득 제도는 기존 복지 혜택을 통합해 복지 하한선을 설정한 성격이 짙다. 추가로 300만원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복지를 ‘단일화된 보편적 복지’로 바꾸자는 것이다. 스위스 정부는 BIS가 요구하는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는 데 연 2080억프랑(약 250조원)이 들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지출 규모의 3배에 달하는 액수다. 이런 이유로 스위스 국가위원회는 국민투표에 앞서 반대 157표, 찬성 19표의 의사를 밝혔다.“유토피아적 위험한 실험이다”기본소득 반대론자들은 과다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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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점심' 거부한 스위스의 국격

‘공짜 점심은 없다(There i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경제학자들이 경제를 쉽게 설명할 때 자주 사용하는 문구다. ‘경제를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이라는 퀴즈가 있을 정도다. 현대경제 이론을 정립한 새뮤얼슨이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 같은 경제학자도 이를 즐겨 사용한다. A를 선택하면 B를 포기해야 하고, 복지비용을 늘리면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이치를 왜 경제학자들은 이처럼 강조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민주주의 다수결 정치제도에서 사람들이 이를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정치인이 투표에서 표를 얻기 위해 유권자에게 공짜 점심을 약속하면 유권자는 거기에 솔깃해진다. 국민이 공짜에 눈이 멀어 나라가 수렁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자주 목격했다.하지만 최근 유럽의 스위스 국민은 ‘공짜 점심’을 거부해 주목받고 있다. 지난 5일 스위스는 전 국민에게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급할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시행했다. 18세 이상 성인에게 매달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원), 어린이·청소년에게 650스위스프랑(약 78만원)의 기본소득을 그냥 나눠주자는 게 골자다. 이 투표는 의회의 발의가 아니라 2013년부터 조건 없는 기본소득 도입을 제안한 캠페인 단체 BIS(Basic Income Switzerland)가 13만명의 서명을 받아 성사됐다.하지만 투표에 참가한 스위스 유권자의 76.9%는 이 안을 거부했다. 26개 주 모두 반대가 찬성을 크게 웃돌았다. 기본소득 도입으로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보다 국민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려 국가 경제가 망가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던 것이다. 스위스 의회도 기본소득법이 시행되면 수억명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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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천장 깨고 최초 미국 여성대통령 될까

힐러리 클린턴(69)이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될 것인가? ‘유리천장(glass ceiling)’을 깨고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을지 세계가 관심이다. 클린턴이 지난 7일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됨에 따라 오는 11월 8일 치러질 제45대 미국 대통령 선거가 남녀 대결로 모아졌다. 상대는 미국의 남성적 힘을 내세우는 도널드 트럼프(70) 공화당 후보다. 미국은 최초의 근대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여성의 승진을 막는 유리천장이 강하게 존재해 왔다. 한국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선 이미 여성 지도자가 나왔지만 미국 백악관은 ‘금녀(禁女)의 집’이었다. 힐러리 후보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부인이 아니라 첫 여성 대통령으로 백악관에 재입성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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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 세계로 가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31일 아프리카 3개국을 연이어 방문했다.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다. ‘기회의 대륙’으로 떠오른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발걸음이었다. 대통령은 3개국에서 한국형 개발협력 프로젝트인 ‘코리아 에이드(Korea Aid) 사업’을 출범시켰다. 반세기만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선진국 문턱으로 올라선 한국의 발전 노하우를 아프리카 국가들에 전수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핵심에 ‘새마을 운동’이 있다. 한국 성장의 이면에 새마을운동이 있었다는 것을 아프리카는 안다. 우간다는 새마을운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한 나라다. 과거 원조를 받았던 우리나라는아프리카를 도와야 할 빚이 있는 셈이다. 커버 스토리를 읽어보자.아프리카…그대를 품 안에!지난달 30일 아프리카 우간다의 수도 캄팔라 인근 음피지 마을. 요웨리 무세비니 대통령과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이 한 농업지도자 연수원 개원식에 나란히 참석했다. 본관과 기숙사, 온실, 돈사(돼지우리) 등을 갖춘 이 연수원은 아프리카 최초의 ‘새마을운동’ 지도자 교육원이다. 매년 100명 이상으로 예정된 교육생들은 농업 기술과 리더십을 전수받아 우간다를 비롯한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민국의 새마을운동을 전파하게 된다. 우간다는 전 세계에서 4번째로 새마을중앙회를 설립한 나라다. 2009년 새마을운동을 시작한 후 현재 30개 마을이 시범마을로 조성됐다. ‘Let’s embrace Saemaul Undong(새마을 운동을 받아들이자)’이라는 노래까지 만들어졌다. 무세베니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은 정신 전환 운동”이라며 “우간다 국민이 근면하고 부지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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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 나가는 새마을운동…개도국들 "성장모델 벤치마킹"

최근 우간다를 국빈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은 우간다에서도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다. 대한민국은 우간다의 가까운 친구이자 새마을운동의 동반자로 항상 그 길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우간다에서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것은 불과 7년 전인데 벌써 30개의 시범마을이 생겨날 정도로 새마을운동의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의 말처럼 새마을운동은 아프리카·아시아 국가들 중심으로 ‘경제성장·환경개선의 모델’이 되고 있다.개도국으로 확산되는 새마을운동박 대통령이 최근 국빈 방문한 우간다는 아프리카에서 선도적인 새마을운동 국가다. 우간다에서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건 7년 전이지만 아프리카 국가 중 최초로 새마을지도자 양성기관인 농업지도자연수원(농지원)을 개원했다. 농지연은 캄팔라 남서쪽 52㎞ 떨어진 음피지주 캄필리기가 마을에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으로 설립됐다. 농지연은 연수원 부속 시범 농장 운영을 통해 농업 소득증대 기법을 개발 전수할 계획이다. 또한 우간다는 음피지, 마라차 등지에 30개 새마을시범마을을 운영하고 있다.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은 박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새마을운동 정신인 근면, 자조, 협동을 언급하며 “새마을운동 정신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정신을 실행했다는 데 한국의 위대함이 있다”고 말했다. 우간다는 몽골, 콩고, 네팔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현지에서 새마을중앙회를 설립해 동아프리카 새마을운동의 메카로 불린다. 현재까지 우간다인 150여명이 한국을 방문해 새마을 연수를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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