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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도이머이' 개혁 통해 사회주의에서 시장경제로

지난 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을 계기로 베트남의 ‘도이머이(쇄신)’ 개혁 모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동유럽식 급진적 개혁과 중국식 점진적 개혁 정책을 절충한 도이머이 모델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시장경제를 받아들여 성공한 대표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도이머이 개혁의 본질은 개혁·개방베트남은 미국과 오랫동안 전쟁을 벌인 적대국에서 친미(親美) 국가로 바뀐 나라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접고 시장경제 시스템을 받아들인 나라이기도 하다. 미국에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나라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베트남으로 부른 건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면 베트남처럼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서라고 보도했다. 지난해 7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도이머이 혁신을 이뤄낸 베트남처럼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으로선 베트남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번영을 이룬 국가라는 점에서 롤모델로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베트남은 공산화 이후 옛 소련형 성장 모델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생산성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공업화는 더뎠고 식량 부족까지 겪어야 했다. 여기다 미국 및 서방국가들이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면서 베트남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됐다. 베트남 정부는 대외 개방과 수출을 지렛대로 시장경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다. 베트남 정부는 1986년 도이머이를 시작하며 점진적인 내부 개혁을 했다. 농업 부문의 개혁을 단계별로 추진했고 국영기업도 급격한 민영화보다 부실기업을 정리하고 통합하는 방식을 택했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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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 제 배필을 제가 구하도록 해주세요."…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행복할 수 있죠

임진왜란 당시, 바다에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면 육지엔 정기룡 장군이 있어 왜구를 막아내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정기룡 장군은 어려서부터 말달리기와 활쏘기를 좋아했고, 아이들과 병정놀이를 할 때는 잘못한 아이에게 군령으로 벌을 내릴 만큼 남다른 비범함이 있었다.정기룡 장군훗날 무과에 급제한 정기룡 장군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왜구를 상대로 백전백승의 전적을 올리며 조국을 지키는 데 앞장섰다. 그러나 승승장구하던 정기룡 장군에게도 뜻밖의 시련이 오고 말았다. 치열했던 진주성 싸움에서 끝내 부인을 잃게 된 것이다. 장군은 가슴이 찢어질 듯 깊은 슬픔에 빠졌지만, 선조 27년 공무를 위해 전주의 권 현감 집에 잠시 머물게 되면서 새로운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다.권 현감에게는 미모와 덕을 겸비한 외동딸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남다른 총명함과 선견이 있어 딸에 대한 사랑이 여간하지 않았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권 현감에게도 딸에 대해 심각한 고민거리가 있었다. 딸이 시집 갈 나이가 다 되어 배필을 정해 주려고만 하면, 번번이 시집을 가지 않겠다며 한사코 뜻을 꺾지 않았던 것이다.하루는 답답한 마음을 참지 못한 권 현감이 딸을 불러놓고 시집을 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물었다. 그러자 숙연히 듣고 있던 딸은 가만히 입을 열어 또박또박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다.결혼 선택권“아버님, 혼사는 인륜대사 중에 대사이온데, 만약 부모님이 정해 주신 배필이 옳은 배필이 아니면 제 평생을 그르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님께도 불효가 될 터이니, 제 배필은 제가 구하도록 해주십시오.”권 현감은 공손한 말투 속에 딸의 심지가 굳게 서려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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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수소충전소, 병원 안 가고 유전자 검사…'규제 샌드박스' 덕에 가능해졌죠

어린 시절 놀이터나 해수욕장에서 모래놀이를 해본 경험이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것이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모래 위에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탑을 쌓아보기도 하며 마음껏 뛰어논다. 최근 신문 기사에 자주 보이는 ‘규제 샌드박스(sandbox)’는 바로 이 모래밭에서 유래한 용어다.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려는 기업은 이런저런 규제 탓에 어려움을 겪게 마련인데, 정부 심사를 거쳐 일정 범위에서는 이런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면제하는 제도다. 창의적인 연구개발(R&D) 시도가 규제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해 신산업 발전을 앞당기자는 취지에서 고안됐다.실증특례·임시허가·신속처리 등 방식규제 샌드박스는 ‘실증특례’ ‘임시허가’ ‘신속처리’ 등의 절차로 이뤄진다. 실증특례란 제품과 서비스를 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없애는 조치이고, 임시허가는 시장 출시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다. 신속처리는 기업들이 규제 존재 여부를 정부에 문의할 때 30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정부 부처들은 기업들이 낸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심의해 이달 들어 일곱 건을 처음 허용했다. 대표적 사례로는 현대자동차가 요청한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이 꼽힌다. 수소충전소는 그동안 갖가지 규제와 민원 탓에 설립이 쉽지 않았다. 이번에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서울 여의도 국회와 양재동, 탄천 물재생센터 등에 설치할 수 있게 됐다.민간업체를 통한 유전자 검사의 폭도 한층 넓어졌다. 지금까지 소비자가 직접 의뢰하는 DTC(direct to consumer) 방식의 유전자 검사는 혈당, 혈압, 체질량지수 등 12개 항목뿐이었다. 마크로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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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연봉+복지' 결합한 시험적 모델의 자동차 공장…일자리 창출 기대되지만 노사합의 이행 등 난제도 많아

‘반값 연봉 완성차 공장’을 설립하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가 지난달 31일 투자협약을 맺으면서다. 광주형 일자리는 단순한 일자리 창출을 넘어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한 노사 파트너십 구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적정임금 실현을 통해 고임금과 저임금으로 양극화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한다는 점에도 의미가 있다. 전북 군산과 경북 구미, 대구 등에도 비슷한 일자리 모델이 들어설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반값 연봉+복지’의 결합 모델광주형 일자리는 광주시가 독일 폭스바겐의 ‘아우토(AUTO) 5000’을 벤치마킹했다. 폭스바겐은 2001년 경기침체로 생산량이 급감하는 등 위기가 닥치자 노조 동의를 얻어 별도의 독립법인과 공장을 세우자고 노조에 제안했다. 본사 공장이 있는 볼프스부르크 지역사회와 노조가 ‘공장 해외 이전은 안 된다’며 회사 제안을 수용했다. 5000명의 실업자를 기존 생산직의 80% 수준인 월급 5000마르크(약 300만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게 주된 내용이었다. 독립회사로 설립된 ‘AUTO 5000’은 이후 정상궤도에 올라 위기가 끝난 2009년 1월 폭스바겐그룹에 다시 통합됐다. 광주형 일자리도 이런 원칙을 따랐다. △적정 임금 △적정 노동시간 △노사 경영 책임 △원청과 하청업체 간 관계 개선 등 4대 원칙이 핵심이다. 노동자 입장에서 임금은 줄어들지만 현재처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일자리를 나누는 것으로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다.광주 신설 공장에 총 7000억원 투입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근로자 임금은 국내 완성차 업체 다섯 곳의 연평균 임금(9213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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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화되는 '노딜 브렉시트'…유럽 물류 대혼란 우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가 불과 3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별도 합의가 없으면 오는 3월 29일 밤 12시에 브렉시트는 진행된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줄곧 ‘소프트 브렉시트’를 추진해왔다. 브렉시트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EU와 협상을 지속했다. 작년 10월 합의를 이뤘지만 영국 하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영국은 일부 영역의 과도기적 조치만 겨우 얻어낸 채 3월 말부터 EU와 남남이 된다. 브렉시트 방안 중 가장 충격이 클 ‘노딜(no-deal)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노딜 브렉시트의 충격을 영국 정부와 EU 집행위원회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문답 형태로 짚어봤다.(1) 거주자 지위는 어떻게 바뀌나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EU는 회원국 정부에 거주 중인 영국인에게 관대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런 조치는 기본적으로 상호적인 것이다. 만약 가족 중 영국인(혹은 EU 회원국민)이 있다면 가족관계를 바탕으로 상호 거주권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영국은 5년 이상 거주한 EU 회원국민의 경우 정착 지위를, 5년 미만은 정착 전 지위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쪽 국민은 상대방 국경을 통과할 때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EU에서 공부하는 영국 학생 중 일부가 ‘비(非)EU 회원국민’으로 분류돼 높은 학비를 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2) 항공·물류는 어떻게적잖은 혼란이 불가피하다. 당장 항공부문은 아무런 대체 협약이 없다. 다만 EU는 혼란을 막기 위해 2020년 3월 30일까지 일시적으로 EU와 영국을 오가는 항공편을 허가한다고 발표했다. EU 회원국 개인이나 법인이 대주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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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력 키워주고 알찬 대입 정보도 가득…생글생글, 가족이 함께 읽어보세요

한국경제신문이 만드는 생글생글(생각하기와 글쓰기)은 중·고교생에게 논리력을 키워주고 경제원리를 바르게 이해시키는 ‘알찬 선생님’입니다. 생글생글에 게재되는 다양한 주제의 커버스토리, 문학과 철학, 국제뉴스, 상세한 대입 가이드 등은 사고와 논리를 키워줄뿐더러 대입에도 매우 유용한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생글생글은 부모님이 읽으셔도 유익한 내용이 많습니다.생글생글은 전국 1300여 개 고등학교와 150여 개 중학교, 일부 도서관에 배포되고 있습니다. 생글생글은 가정에서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1년에 8만원(6개월에 4만원)의 배송료를 내면 생글생글이 발행될 때마다 우편으로 배달해 드립니다. 구독 신청은 생글생글 홈페이지(sgsg.hankyung.com)에서 받습니다. 회원 가입 후 홈페이지 맨 아래의 ‘생글생글 구독신청’으로 들어가 배송료를 결제하면 됩니다. 집에서 한국경제신문을 구독하면서 생글생글을 신청하면 생글생글은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구독료는 월 2만원이며, 생글생글을 수업 자료로 활용하는 학교 선생님께는 한경 구독료를 50% 할인해 드립니다. 한경과 생글생글을 함께 신청하시려면 한경 경제교육연구소로 전화 주십시오.한국경제신문은 앞으로도 더 나은 생글생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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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은 '기회비용' 있다는 뜻…'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친다'는 속담도 같죠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속담처럼 즐겨 쓰던 표현이 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There i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 ‘공짜 점심’은 미국 서부 개척시대에 서 유래됐다. 당시 어느 술집에서는 술을 일정 한도 이상 마 시면 점심식사를 공짜로 제공했다고 한다.밀턴 프리드먼의 공짜 점심얼핏 귀가 솔깃한 공짜 서비스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달랐다. 막상 공짜로 점심밥을 먹으려면 그만큼 술을 많이 마셔야 하고 당연히 술값을 많이 내야 했다. 결국 술집이 제공하는 점심식사의 값이 술값에 포함되는 셈이었다. 여기에 공짜 점심의 함정이 있었다.세상에 공짜는 없다. 어떤 것을 얻으려면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같은 맥락에서 러시아 속담에는 “공짜 치즈는 쥐덫에만 놓여 있다”란 말이 있고, 우리나라 속담에는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친다’는 말이 있다. 이 모두가 숨겨진 비용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공짜처럼 보이지만 숨겨진 비용 이야기는 이솝우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솝우화의 ‘야생나귀와 집 나귀’ 이야기를 살펴보자. 산속에 사는 야생 나귀는 집 나귀를 보고 매우 부러워한다. 자기는 항상 거친 산속에서 무서운 천적에게 쫓기고, 먹이가 부족해 배를 곯기 일쑤인데 집 나귀는 따뜻하고 안전한 집에서 주인이 주는 먹이를 날름날름 받아먹으며 편하게 살기 때문이었다. 야생 나귀가 보기에 집 나귀는 먹이 걱정도, 천적 걱정도 전혀 없이 마냥 행복한 듯했다.야생 나귀와 집 나귀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야생 나귀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됐다. 집 나귀가 커다란 짐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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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동안 지구 평균기온은 0.74도 상승했죠…지구 온도 변화의 주범은 태양…늘 변해 왔어요

“지구온난화로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무심결에 말할 때가 있다. 지구온난화로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말은 과장된 표현이다. 지구 표면 온도와 생태계는 늘 변한다. 변화는 누군가에게는 유리하고 누군가에게는 불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그래서 도태되는 종도 있고 새로운 종도 출현한다.지구온난화는 재앙인가?미세한 수준의 온도 변화는 패러다임을 바꿀 정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다. 누군가의 환경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뿐이다. 지난 100년 동안 지구의 평균 기온이 0.74도 상승했다고 한다. 그렇게 큰 변화가 아니며 우리가 적응하고 극복하기에 어려운 수준이 아니다. 하지만 다시 빙하기가 온다면 인류에게는 엄청난 재앙이 될 수도 있다.기후 변화는 인류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다. 1000년 전과 비교해보면 지구는 춥다. 장기간 온도가 하락하다 보니 세상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특히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나 주거 형태가 변했고 심지어 사람들이 따뜻한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문명도 바뀌었다.이런 점에서 기후 변화는 역사를 바꿀 만큼 인류에게 큰 영향력을 갖는다. 예를 든다면 로마제국이 흥한 것도 또 멸망한 것도 온도 변화에 영향을 받았다. 지중해성 기후와 대륙성 기후는 삶의 내용에 상당한 차이를 가져온다. 온난기를 맞아 지중해성 기후가 확대되면서 유럽 대륙은 농산물이 풍족해졌다. 이 시기에 로마는 융성했고 유럽 전역에 군대를 주둔시킬 수 있었다. 반면 5세기에는 날씨가 추워지면서 게르만의 남하가 시작됐고 로마는 재앙을 맞는다.사람들은 지구가 추워지는 것과 따뜻해지는 것 가운데 어떤 쪽을 선택할까? 지구온난화(溫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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