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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2020년 대선 앞두고 쏟아지는 사회주의적 공약들
“나는 열성적(card-carrying)인 자본주의자다. 시장 시스템과 법치가 없었다면 내가 지금 여기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워런 버핏 벅셔해서웨이 회장이 지난 4일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린 벅셔해서웨이 주주총회에서 한 말이다. 미국 젊은 층을 중심으로 불고 있는 사회주의 바람에 대한 경고다.미국 민주당 좌파들은 부유세와 무상 의료보험 도입, 학자금 대출 탕감 등에 이어 기본소득 도입, 구글 아마존 등 거대 정보기술(IT) 기업 해체 등 사회주의적 성격이 짙은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버핏 회장뿐 아니라 미국 최대 금융회사인 JP모간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의 레이 달리오 최고경영자(CEO) 등도 잇따라 우려를 표하고 있다.목소리 커지는 사회주의지난해 8월 미국 갤럽의 여론조사에서 18~29세 연령대의 사회주의 선호도는 51%에 달했다. 자본주의 선호도 45%보다 높게 나왔다. 2010년 자본주의 선호도는 68%였지만 지난 8년간 급락했다. 블룸버그 조사 등에서도 사회주의에 대한 선호도는 비슷하게 올라갔다. 사회주의의 인기는 지난해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도 확인됐다. 28세의 전직 바텐더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는 뉴욕주 제14선거구에서 득표율 78.2%로 당선돼 신드롬을 일으켰다. 작년 6월 뉴욕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현역 10선 의원이자 민주당 내 서열 4위이던 조지프 크롤리 의원을 꺾은 데 이은 정치적 이변이었다. 미국 내 사회주의 부상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도화선이 됐다. 미국 정부와 중앙은행(Fed)은 위기를 일으킨 월스트리트의 거대 금융사에 수조달러의 혈세를 투입했지만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대신 미국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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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경제에선 배추값 급등해도 수확해봐야 이익 없죠…옛 소련이 사회주의 실패하고 개혁·개방으로 간 이유죠
한 공산주의 국가에서 일어난 일이다. 도시에서는 채소가 부족해 가격이 폭등하는데도 농촌의 밭에서는 수확하지 않은 채소가 그대로 썩어가고 있었다고 한다. 우리와 같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자본주의 국가라면 상인들이 당장 트럭을 갖고 농촌에 와서 배추를 사다가 도시에 내다 팔며 중간 유통이익을 챙기고 남았으리라. 그런데 왜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이상적인 사회?그 이유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사유재산을 금하기 때문이다. 모든 생산수단은 국가의 소유이므로 누구도 트럭을 소유할 수 없고, 이동의 자유가 없으므로 농촌에 채소를 사러 갈 수도 없다. 배추 농사를 짓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다. 땅과 배추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돈을 받고 팔 수 없다. 설령 배추를 팔아서 이익이 생긴다고 해도 그것은 자신이 아니라 국가의 몫이라 굳이 팔려고도 하지 않는다. 아예 관심조차 없다. 도시에서는 채소 품귀 현상이 벌어지건 말건, 농촌 밭에서 멀쩡한 채소가 썩어가건 말건 그것은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기 때문이다.이처럼 공산주의 계획경제 체제에서는 생산과 분배를 국가가 도맡아 하므로 개인이 나설 여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는 국가의 경제기구에서 정해주는 대로 생산하고, 소비자는 배급해주는 대로 소비할 뿐이지 그 이상은 관여하지 않는다. 게다가 국가가 철저하게 통제하는 계획경제 하에서는 괜히 잘난 척 나섰다가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 알 수 없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고, 채소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어떤 잘못이 있든, 좋은 해법이 있든 차라리 그냥 입 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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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학도 꿈을 키워준 고교 경제 캠프…8월초 1박 2일 프로그램으로 다시 만나요 ~
한국경제신문사가 주최한 ‘고교 경제 리더스캠프’가 5월 1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 사파이어홀에서 열렸다.김수욱 서울대 교수, 김선빈 연세대 교수, 김홍균 서강대 교수의 강의를 통해 경제·경영학에 대한 이해와 시야를 넓혔다. 입시 전문가의 ‘대입 대해부’와 ‘SKY’대 선배들이 질의응답 형식으로 들려주는 ‘대입 준비 요령’을 통해 공부 방법은 물론 수시전형을 위한 스펙 관리, 자기소개서, 면접 등 입시에 관한 노하우도 배울 수 있는 자리였다. 경제·경영학과 외에 다른 학과에 진학하려는 고교생도 캠프에 많이 참가하는 이유다.캠프에 참가한 학생의 97% 이상이 “친구들에게 권하고 싶다”며 높은 만족감을 표시했다. 고교 경제 캠프는 학기 중에는 하루 일정으로, 여름·겨울방학에는 1박2일 일정으로 열린다. 여름방학 캠프는 8월 초로 예정돼 있다.유미진 한경경제교육연구소 연구원 mj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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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에 큰 흥미를 갖게 하고 시야를 넓혀준 캠프였어요"
한경 고교 경제 리더스캠프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경영이나 경제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하고 대략적인 그림도 없었는데 이번 캠프를 통해서 더 많은 흥미를 느끼게 됐다.가장 인상적인 것은 경영학 강의다. 교수님들이 강의한다고 해서 혹시 못 알아듣진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셔서 이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교수님이 ‘알렉산더 딜레마’(정복활동을 더 할지, 아니면 이제까지 정복한 곳들을 더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둘지)를 얘기하면서 경영에는 이 점이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했다. 교수님은 휠라와 스타벅스의 대조적인 경영 전략에 대해서 말씀하셨다.휠라는 ‘customize’ 전략으로 각 지역의 특색에 맞춰 지역마다 독자적으로 운영한다고 했다. 스타벅스는 ‘집중 초토화 전략’으로 이윤을 낸다. 집중 초토화 전략은 하나의 시장을 택해 모든 힘을 쏟아붓는 일명 올인 전략이다. 특정 시장에서 확실한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후 다른 거점을 공략한다. 이 강의를 듣고 경영학에 큰 흥미를 느끼게 됐고 다음에도 이런 기회를 갖고 싶다. 경제·경영에 열정과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모인 곳이라서 그런지 모두 학구열이 대단했고 많은 에너지를 충전한 시간이 됐다.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해 내 시야가 넓어지는 기회도 됐다.대학수업을 맛보기 식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이 흔하지 않은데 이곳에 참여하게 된 것이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 한경 캠프를 통해서 미래의 경제, 경영 인재들이 많이 배출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만큼 의미있고 재미있는 시간이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추천해 주고 싶다. 내년에는 학교 동아리로 참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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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북한 비핵화 가물가물
지난해 세 차례 남북한 정상회담과 미국과의 첫 정상회담으로 ‘평화 분위기’를 조성했던 북한이 올 들어 또다시 태도를 바꿨다. 어린이날 전날인 지난 5월 4일과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인 9일 잇따라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를 해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향후 비핵화 협상에서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단거리 발사체, ‘북한판 이스칸데르’북한이 쏜 단거리 미사일 추정체는 ‘북한판 이스칸데르’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달 1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부전선에서 화력 타격훈련을 지도했다고 보도하며 단거리 미사일 추정체의 사진을 공개했다. 비교적 근거리에서 촬영됐고 발사대 역할을 하는 이동식 발사차량(TEL), 발사 당시의 모습도 선명하게 나왔다. 작년 2월 8일 건군절 열병식 때 공개된 발사체, 지난 4일 발사된 ‘전술유도무기’와 동일한 형태다.이스칸데르는 러시아에서 생산된 고체연료 지대지 탄도미사일이다. 사거리는 300~500㎞다. 유도장치와 항법장치를 자체 탑재한 채 비행이 가능하다. 탄두에 핵을 비롯해 다양한 폭탄을 넣을 수 있다. 2006년부터 러시아군이 실전 배치했다. 2008년 러시아와 조지아 간 벌어진 남오세티야 전쟁에서 처음 사용됐다. 현존하는 지대지 미사일 중 사실상 ‘막을 무기’가 없는 것으로 유명하다. 발사 후 표적물을 향할 때 적을 교란시키기 위해 수평 비행을 하다가 기습적으로 타격하는 스타일이다. 이 때문에 궤적 추적이 어렵다.김정은 위원장은 “나라의 진정한 평화와 안전은 자기의 자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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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는 호기심으로 인문·과학·기술 경계 넘나든 천재
“창의성이 발생하는 곳은 예술과 기술의 교차점이다. 이를 보여준 궁극의 인물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다.”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주가 과거 신제품을 내놓을 때마다 한 말이다. 여러 예술가 중 왜 다빈치였을까? 다빈치는 회화, 조각 등 미술에서의 능력뿐만 아니라 하늘을 나는 기구를 포함해 많은 과학적 도구를 상상하고 그려냈던 인물이다. 심지어 자신이 쓰는 비밀 노트마저 글자의 좌우를 반전해서 쓰는 ‘거울 쓰기’ 방식으로 쓸 정도로 독특한 생각을 했던 인물이기도 했다.5월 2일은 다빈치의 사망 500주기(週忌)였다. 그가 활동했던 이탈리아 피렌체를 비롯해 말년을 보낸 프랑스의 앙부아즈, 대표작인 ‘모나리자’가 있는 파리 루브르박물관 등 곳곳에서 기념 행사가 이어졌다. 500년이 흐른 지금까지 다빈치가 많은 이들에게 기억되고 사랑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왜 지금 다시 다빈치인가다빈치가 위대한 이유는 르네상스 시대에 꽃피웠던 인본주의 사상을 예술과 과학으로 구현했기 때문이다. 인본주의는 인간을 세계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상이다. 시신을 13구나 해부한 것으로 알려진 다빈치는 여러 점의 인체 해부학 그림을 남겼고 이를 통해 얻은 해부학 지식을 ‘모나리자’라는 명작을 그리는 데 활용했다. 그는 ‘인간이야말로 모든 걸 해낼 수 있는 세계의 중심이자 만물의 척도’라는 개념을 당시 누구보다 정확하게 이해했다.‘르네상스의 완성자’로 불리는 다빈치는 1452년 이탈리아 빈치에서 태어났다. 1519년 프랑스에서 삶을 마감하기까지 67년동안 그는 미술뿐만 아니라 해부학, 물리학, 광학, 군사학 등 13개 이상의 전문 분야에서 빛나는 업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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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만원 남짓 월정액 내면 음악·영화·책 무제한 즐겨
콘텐츠 소비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다. 굳이 TV를 켜거나 PC로 다운로드하지 않는다. 스마트폰으로 버튼 하나만 눌러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재생(스트리밍)해 즐기는 게 일상이 됐다. 스트리밍이 콘텐츠 전 영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동영상과 음악 시장에선 이미 대세로 자리잡았고, 전자책 게임 등에서도 영역을 넓히고 있다. 편리성과 저렴한 가격, 콘텐츠 파워 등을 무기로 이용자 층을 확대하고 있다. “모든 콘텐츠는 흐른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정보통신진흥원과 국제음반산업협회에 따르면 세계 동영상스트리밍과 음원스트리밍 시장은 2012~2017년 각각 연평균 31.4%와 55.2% 성장했다. 전자책 부문에선 지난해 스트리밍 방식의 구독서비스 ‘밀리의 서재’가 히트를 치자 교보문고, 예스24도 비슷한 서비스를 선보이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를 맞아 스트리밍의 영향력은 더 커질 전망이다.넷플릭스 이용자 70%가 ‘2030’정보기술(IT) 기기에 능숙하고 새로운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밀레니얼 세대(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출생)가 변화를 이끌고 있다. 스트리밍 방식으로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콘텐츠를 편리하게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동영상스트리밍(OTT) 대표주자인 넷플릭스의 주요 이용자도 밀레니얼 세대다. 앱 분석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넷플릭스 이용자의 39%가 20대다. 30대도 28%에 이른다. 40대는 17%, 50대는 16%다. 이선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통계정보연구원은 “OTT는 TV보다 능동적으로 콘텐츠를 선택하고 이용하는 서비스”라며 “이런 변화를 즐기는 젊은 세대와 학생, 사무직의 이용률이 높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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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여신 '디케'가 눈을 가리고 있는 까닭은 특권 없이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뜻이죠
법치란 사람이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를 원리로 하는 통치로서 지역이나 종교, 인종, 민족과 상관없이 법에 따라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를 차별 없이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그래서 법에 의한 통치가 정의롭고, ‘법이 곧 정의이며, 정의가 곧 법’이라는 말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 법과 관련된 영어 표현에서는 ‘Ministry of Justice’, ‘Court of Justice’ 등 ‘법’이라는 단어 대신 ‘정의’라는 단어가 사용되기도 한다.법치와 정의의 개념개인이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라는 권리도 타인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즉, 법치 안에서라야 정의롭게 보호되고 유지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법치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반드시 선행돼야 할 기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일찍부터 민주주의를 확립한 영국은 “국왕이라도 신과 법 밑에 있다”는 헌정 원칙에 따라 법치가 잘 자리 잡은 나라로 유명하다. 다음의 이야기는 영국 사람들의 준법의식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단적으로 드러내준다.영국 수상에게 교통티켓 발부어느 날, 영국의 수상이 타고 있는 차가 교통신호를 위반해 교통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경찰관이 차를 정지시키고 다가오자 수상의 운전사가 차창을 내리고 이렇게 말했다.“수상이 타고 계신 차요. 지금 회의시간이 늦었으니 어서 보내 주시오.”하지만 경찰관은 운전사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았다.“내가 알고 있는 수상 각하는 결코 법을 어기실 분이 아닙니다. 설혹 수상 각하라 하더라도 교통신호를 위반했으면 딱지를 떼야지 예외는 있을 수 없습니다.”경찰관은 말을 끝내기가 무섭게 신호 위반 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