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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을 베푸는 것보다 자립심을 키워줘야 한다"…국가가 삶을 일일이 챙기려 들면 의존만 강해져

'탈무드'(사진)에 실려 있는 이야기다. 어느 마을에 가난한 아이가 부모 없이 혼자 살았다. 아직 어린아이가 할 줄 아는것은 날마다 거리로 나가 지나는 사람에게 손 벌려 구걸하는 일뿐이었다. 아이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리에서 동냥질하여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며 살았다.탈무드 이야기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가 아이를 불쌍히 여겨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남자는 아이를 배불리 먹이고 따뜻한 방에서 재웠다. 마치 자신의 아이인 듯 학교까지 보내며 잘 돌봐주었다. 아이는 남자의 도움으로 훌륭한 청년으로 자랐다. 그리고 자신의 가게를 열어 장사하며 큰돈을 모았다.한편 청년을 도와주었던 남자는 집안이 기울며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남자는 고민 끝에 청년을 찾아갔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청년만큼은 어려운 자신을 나 몰라라 하지 않으리라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청년은 매우 냉랭했다. 남자의 간절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매몰차게 뒤돌아선 것이다. 남자는 청년이 괘씸했다.“내가 저를 먹여 주고 재워 주며 보살폈건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돈을 주지 않고 장사를 하도록남자는 입술을 깨물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때 남자에게 한 할머니가 찾아왔다. 할머니는 자신의 형편이 어렵다며 자신이 가진 보석을 아주 싼 가격에 사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닌가. 남자는 어리둥절해 하며 헐값에 보석을 샀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남자가 와서 그 보석을 비싼 가격에 사겠다고 하지 뭔가. 남자는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보석을 팔았다. 보석을 싼값에 사서 비싼 값에 팔자 이윤이 제법 컸다. 남자는 무릎을 탁 쳤다.“그래, 나도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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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공유에서 자율주행까지…'모빌리티 산업'은 진화 중

요즘 산업계 소식을 다루는 기사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가 모빌리티(mobility)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19일 인도 최대 모빌리티 기업인 올라에 3억달러(약 3400억원)라는 거액을 투자했다. 최근 카풀 논란의 중심에 섰던 카카오 계열사의 이름은 ‘카카오모빌리티’이고, 타다나 풀러스 같은 승차공유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은 자신들을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이라고 소개한다.산업계에서 모빌리티는 사람들의 이동을 편리하게 만드는 각종 서비스를 폭넓게 아우르는 말로 쓰이고 있다. 단순히 ‘교통수단’으로 번역하기엔 조금 부족한 감이 있다. 자가용, 택시, 자전거 등 전통적인 교통수단에 정보기술(IT)을 결합해 효율과 편의성을 높인다는 점이 핵심이기 때문이다.전통적 교통수단에 IT 결합해 혁신지난 몇 년 새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스타 벤처’의 상당수는 이 모빌리티 업종에서 탄생했다. 미국 우버, 중국 디디추싱, 싱가포르 그랩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스마트폰 기반의 차량호출 서비스로 많은 이용자를 끌어모은 뒤 쇼핑, 금융, 콘텐츠 사업 등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국내에선 택시를 부를 때 쓰는 카카오택시 앱(응용프로그램)을 가장 널리 알려진 모빌리티 서비스로 볼 수 있다.최근엔 대중교통으로 닿기 힘든 단거리 이동을 보완하는 틈새 이동수단을 ‘마이크로 모빌리티’라고 부르기도 한다. 중국 오포, 모바이크 등이 개척한 공유자전거와 미국의 버드, 라임 등으로 대표되는 공유킥보드가 대표적이다. 이달 들어 카카오, 쏘카 등이 공유자전거 사업 진출을 선언하면서 국내에도 이용자가 급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모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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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라" vs "너무 높다"…카드사-대형 가맹점 수수료 갈등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 간 가맹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가맹 수수료란 카드사와 가맹 계약을 맺은 업주가 고객이 카드로 결제한 대금을 회수하는 대가로 카드사에 지급하는 이용 요금이다. 예컨대 고객이 카드로 1만원을 결제했을 때 수수료율이 2%면 200원을 카드사에 납부해야 한다. 이번 갈등은 카드사가 지난달 연매출 50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 가맹점 2만3000여 곳에 가맹 수수료 인상을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인상안은 이달 1일부터 적용됐고, 대다수 대형 가맹점은 인상을 수용할 수 없다며 협상을 요구하고 나섰다.가맹 수수료 최대 0.3%포인트 인상가맹 수수료 인상 대상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를 비롯해 대형마트, 항공사, 자동차업체 등이다. 인상 수준은 최대 0.3%포인트다. 통신사는 수수료가 현행 1.8~1.9%에서 2.1%, 대형마트는 1.9~2.0%에서 2.1~2.2%로 올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도 현행 1.9%보다 0.2%포인트 높은 2.1% 수준으로 올려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대형 가맹점들은 수수료율을 0.1%포인트만 올려도 100억원이 넘는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카드사들은 이번 인상이 3년마다 진행하는 적격비용(원가) 재산정에 따른 조정이라고 주장한다. 과거에 비해 마케팅 비용이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가맹 수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금융권에선 이번 인상의 근본적인 원인이 정부 정책에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취지에서 발표한 ‘카드 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이 발단이라는 분석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적격비용보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받는 우대 가맹점의 범위가 5억원 이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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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도시들 '인구 10만명 사수' 비상, 인구 미달땐 교부금 축소 등 불이익

저출산·고령화와 지역산업 침체가 맞물리면서 지방 도시들이 존폐 기로에 놓였다. 최근 경북 상주가 인구 10만 명이 깨진 데 이어 경북 영천, 충남 보령, 경남 밀양 등 10여 개 시가 10만 명 붕괴 위기에 몰렸다. 천년 고도(古都) 충남 공주도 인구 이탈이 가속화하면서 미니 도시로 전락할 처지다. 시별로 전입자 혜택을 잇달아 내놓으며 10만 명 사수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인구 이탈은 멈추지 않고 있다.인구 급감하는 지방 도시들통계청에 따르면 영천과 보령 인구는 지난달 현재 10만1000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한 달에 100~200여 명씩 줄어드는 추이를 고려하면 이들 도시 인구는 연내 10만 명 밑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2010년대 들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도시 인구 10만 명 붕괴 사례가 올 들어서만 상주를 포함해 세 곳이 생겨나는 셈이다. 다른 지방 도시들도 남 걱정할 처지가 아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인구 12만~13만 명에 달하던 경북 영주와 밀양, 공주 등은 어느새 10만 명을 위협받게 됐다. 공주는 올 들어 지난달까지 두 달 동안에만 400명이 빠져나갔다.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지역 경기 침체→청년층 이탈의 악순환으로 인구 감소가 가속화하는 양상이다.지방 중소도시들에 인구 10만 명은 반드시 사수해야 할 ‘마지노선’이다. 2년 안에 인구가 10만 명 이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해당 시청의 국·실이 줄어들고 고위직 직급이 하향 조정된다. 중앙정부가 국세 일부를 떼서 나눠주는 지방교부세도 준다. 이 때문에 10만 명 붕괴 위기에 놓인 도시들은 각종 현금 지원은 물론 유모차와 쓰레기봉지 지원까지 당근책으로 내놓으며 눈물겨운 인구 대책을 펴고 있다.상주시는 전입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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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인 청나라를 배우자는 조선의 '국부론'…북학파 지식인으로 기술혁신과 무역 강조했죠

청나라를 무찌르자?잘 알려진 대로 박제가는 서자 출신 지식인이었다. 재주는 뛰어났지만 평생을 서자 신분으로 설움을 받으며 살았다고 한다. 사실 북학파에 속한 학자들은 유난히 서자 출신이 많았는데 박제가를 제외하고도 유득공이나 이덕무가 그랬다. 그래서인지 이들은 당대 지식인들이 감히 하지 못했던 파격적인 주장을 많이 했다.북학이란 북쪽 나라의 학문, 즉 청나라를 배우자는 이야기다.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그 당시 선진국이었던 청나라를 배우자는 말이 뭐가 파격적이냐고 하겠지만 박제가가 살았던 조선 후기 사회에선 꼭 그렇지도 않았다. 정묘년과 병자년의 전란을 겪은 뒤 조선 지식인 사회에선 반청(反淸) 사상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이다.북학파는 비록 오랑캐라고 할지라도 법과 제도가 우수하면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학의》에는 “중국을 배우자”는 표현이 스무 번쯤 반복해 나온다. 당시 조선 사대부들을 지배하던 관념이었던 북벌론에 맞서 북학론을 제시한 것이다. 청나라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배워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념과 명분에 사로잡혀 나라를 그르칠 게 아니라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새로운 시대정신을 찾아내자는 주장이었다.파격적인 주장박제가의 생각은 북학파 중에서도 단연 파격적이었다. 그는 동료 사대부들을 두고 ‘우물 안 개구리’ ‘나라의 좀벌레’라며 힐난했다. 관상감(천문대)을 관리하는 기관 수장을 해당 분야의 지식이 있는 서양인으로 하자는 주장도 했다. 지금으로 따지면 기상청장을 외국인으로 쓰자는 격이니 조선 사대부들이 얼마나 어안이 벙벙했을까 싶다.중국 문명에 뒤처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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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폴더블폰' 시대…누가 글로벌시장 승자될까

세계 1위 스마트폰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3위 화웨이는 지난달 연달아 폴더블(접는) 스마트폰을 공개했다. 폴더블폰은 2007년 애플이 아이폰을 내놓은 이후 10년 넘게 유지됐던 바(bar) 타입의 스마트폰 외관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계에 다다른 스마트폰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사다. 초기 시장을 선점하려는 삼성전자와 화웨이의 불꽃 튀는 경쟁에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안으로 접는 삼성, 밖으로 접는 화웨이삼성전자는 지난달 20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폴더블폰 ‘갤럭시폴드’를 공개했다. 화웨이는 4일 뒤인 24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메이트X(엑스)’를 선보였다. 두 회사는 지난달 25~28일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전시회 MWC19에 제품을 나란히 전시했다. 하지만 양사 모두 제품을 유리관 안에 넣어 실제로 만져볼 수는 없었다. 아직 제품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작업이 더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삼성전자와 화웨이 폴더블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접는 방식이다. 갤럭시폴드는 화면을 안쪽으로 접는 인폴딩(infolding) 방식이다. 접은 상태에선 4.6인치 작은 화면을 쓸 수 있고 화면을 책처럼 펼치면 안쪽에 7.3인치 대형 디스플레이가 나온다. 화면이 안으로 접혀 외부 충격으로부터 파손을 막기 좋다.반면 메이트X는 화면을 밖으로 펼치는 아웃폴딩(outfolding) 방식을 썼다. 화면을 접었을 때는 6.6인치, 펼치면 8인치가 된다. 큰 화면을 반으로 접어 평소에는 한쪽만 쓰다가 펼치면 양쪽을 모두 쓸 수 있는 셈이다. 작은 화면이 바깥에 따로 달려 있는 갤럭시폴드와 다른 점이다. 외부 충격을 받았을 때 파손 위험성이 크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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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반도체 공장 전력공급 '송전탑 갈등' 5년만에 풀려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해온 ‘서안성~고덕 송전선로 건설’ 프로젝트가 연내 착공에 들어간다. 핵심 쟁점이었던 ‘산악지대 1.5㎞ 구간 송전선로 지중화’ 문제에 대한 합의점을 찾았기 때문이다. ‘고압선으로 건강권과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역 주민의 반발로 사업이 중단된 지 5년 만이다.송전선로가 지나가는 경기 안성시 원곡면 주민으로 구성된 원곡면송전선로반대대책위원회와 안성시, 한국전력, 삼성전자는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서안성~고덕 송전선로 건설 상생 협약’ 관련 양해각서(MOU)를 맺었다.경제계는 이번 협약이 사회적 갈등 해결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국회의 중재로 사업자와 지역 주민이 조금씩 양보한 끝에 ‘대타협’을 이뤄냈다는 점에서다. 중재자 부재와 지역 주민의 극렬한 반발 등에 밀려 기업이 투자를 포기한 사례는 부지기수다. 하지만 다른 의견도 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합의 도출에만 초점을 맞춘 탓에 비효율적인 결과를 낳은 측면이 있다”며 “2년 쓰고 버릴 송전탑을 짓는 데 수백억원을 들이고, 사람이 살지 않은 산간지역 송전선도 땅에 묻는 건 기업이 과도하게 양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송전탑·지하터널 동시 착공…송전탑은 2년 쓰고 해체키로기업(한국전력·삼성전자)과 지역 주민 간 갈등을 중재한 김학용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기 안성)은 지난 1일 한전 담당자에게 서류를 건네며 “마지막 중재안”이라고 거듭 말했다. 김 의원이 내놓은 중재안은 주민들이 지중화를 요구한 산간지역 1.5㎞ 구간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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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프리카 사막은 로마시대엔 비옥한 농토였죠…아랍 점령 후 사유재산권 폐지로 황폐화 됐죠"

사막을 가꾸게 한 재산권리비아, 에티오피아, 이집트 등이 자리한 북아프리카는 대표적인 사막 지역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모래 바람이 불고, 풀과 나무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말라 죽는 불모지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지금은 바싹 마른 이곳이 로마시대만 해도 비옥한 농토였다고 한다. 우거진 수풀과 기름진 토양은 어디로 가고, 어떻게 부슬부슬 모래 먼지가 흩날리는 사막만 남게 되었을까.일반적으로 사막화는 기후 변화에 따라 진행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북아프리카의 사막화는 잘못된 제도가 만들어낸 비극적인 결과물이라는 쪽이 힘을 얻고 있다. 그 이유는 로마가 북아프리카 지역을 통치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로마와 오스만 제국로마인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땅을 일구고, 관개 시설을 마련하여 멀리서부터 물을 끌어다 댔다. 아직까지 이 지역에 남아 있는 로마 시대의 관개 시설은 1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고스란히 복원할 수 있을 만큼 탄탄하다. 로마인들이 이토록 공들여 땅을 비옥하게 만들었던 데에는 사유재산권 인정이 있었다. 로마는 사유재산권을 인정했고, 그 덕분에 로마인은 땅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했다. 또한 그만큼 아낌없이 투자하고 관리할 수 있었다.하지만 아랍과 오스만튀르크 제국이 로마 이후로 북아프리카 지역을 차지하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아랍과 오스만튀르크 제국의 통치자는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치자에 대한 절대 충성을 강조하며 모든 토지를 국유화했다. 그러자 땅이 급격하게 황폐화되기 시작했다. 어느 누구도 열심히 땅을 일구거나, 관개 시설을 마련하여 물을 끌어다 대려고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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