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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강우로 미세먼지 잡는다?…검증안돼 효과는 '글쎄'

‘미세먼지.’ 몇 년 전만 해도 개념조차 생소했던 이 단어는 요즘 전 국민을 몸서리치게 하는 골칫덩이가 됐다.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곳은 한국만이 아니다. 국내 대기질에 상당한 악영향을 주고 있는 중국을 비롯해 태국, 인도 등 여러 나라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최근 대중에게 큰 관심을 받은 방안 중 하나는 ‘인공강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한·중 공조를 통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지시하면서 중국과의 공동 인공강우 실험을 언급하기도 했다.어떻게 하늘에서 인공 비를 내리게 만들까인공강우는 구름 입자를 자극해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을 말한다. 1946년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 연구원이던 빈센트 셰퍼가 4000m 상공에서 구름에 드라이아이스를 뿌리는 방식으로 인공강우를 이끌어낸 게 시초다. 응결핵을 구름 인근에 살포하면 구름 입자나 미세얼음이 결합해 얼음 알갱이가 형성되고, 이것이 낙하하면서 녹으면 비로 바뀐다. 응결핵 역할을 하는 물질로는 요오드화은, 드라이아이스, 염화나트륨, 염화칼륨, 요소 등이 활용된다.인공강우 기술의 ‘선진국’은 오래전부터 미세먼지와 싸워 온 중국이다. 인공강우 시설을 갖춘 지방자치단체만 2000개가 넘는다고 한다. 지형 특성을 감안해 미사일, 인공지능(AI) 무인기, 드론 등을 활용해 이곳저곳에서 인공 비를 만들고 있다. 가뭄이 심했던 2007년에는 랴오닝성에서 로켓 1500발을 발사해 2억8300만t에 달하는 비를 내리게 한 전례도 있다. 태국은 전용 수송기로 물 수천L를 직접 허공에 뿌리는 방식을 자주 썼다.한국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인공강우 연구가 지지부진했다. 미세먼지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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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면 비핵화" 요구에 北 "전면 제재 해제" 맞서 결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성과 없이 끝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한 북한 비핵화와 북한이 요구한 제재 완화 수준이 큰 차이를 보였다는 게 미국 측 설명이다. 한반도 정세는 다시 ‘시계 제로’ 상태에 놓이게 됐다.“배드 딜보다 노 딜이 낫다”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장에서 김 위원장에게 “통 크게 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올인하면 우리도 올인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올인(all in)’은 모든 돈을 한 판에 거는 단판 승부다.북한은 이 같은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대신 유엔이 2016~2017년 결의한 대북 제재 5건을 해제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적잖이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993년 3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 후 지금까지 모두 11건의 대북 제재를 결의했다. 2016년 이전만 해도 대부분 미사일 부품 등 군수용품 및 사치품을 제한하는 부분적 제재였다. 북핵·미사일 실험이 국제 이슈가 된 2016년 이후엔 북한의 ‘돈줄’을 죄는 경제 제재가 대부분이었다.미국과 북한의 시각차는 진작부터 노출됐다. 지난달 21~25일 하노이에서 열린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대미특별대표 간 막판 실무협상 때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 조건으로 핵심 대북 제재 5건을 푸는 방안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거절했다. 5건의 대북 제재는 석탄 수출, 원유·정유 거래, 해외 노동자 파견 등 ‘돈줄’을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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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착한 청교도들 기근 계기로 공동사회 포기…사유재산 인정하자 수확 급증…이후 시장경제 전환

현재 가장 강력한 자본주의 국가는 명실상부 미국이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맹주인 미국마저도 한때 사회주의를 경험한 적이 있다. 때는 바야흐로 1620년, 청교도 이주민들이 미국에 처음 정착했을 무렵이었다.공동생산을 포기하다당시 이주민들은 개인의 선택을 최소화하고 공동체 중심 생활을 했다. 부의 공유를 지향하고 개인의 소유를 철저히 금지하는 등 모든 재화의 공동관리 원칙을 고수했다. 하지만 청교도 이주민들의 공동체 생활은 3년도 채 되지 않아 무너지고 말았다.결정적인 계기는 기근이었다. 기근 앞에 무너진 청교도 이주민들은 공동사회체제를 포기하고, 시장경제체제로 회귀했다. 하지만 단순히 기근만으로 체제 전환이 이루어졌을까? 당시 이주민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윌리엄 브래드포드의 「프리머드 개척」이라는 논문을 보면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부의 공유를 원칙으로 하는 공동사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비효율적으로 변했으며 사람들 사이에 불만과 혼란을 야기했다고 한다. 아무리 시간과 공을 들여도 돌아오는 결과가 똑같았기 때문에 먼저 열성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없었고, 자연히 작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수확량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이는 기근이라는 악재로 돌아왔다. 결국 이주민 지도자들은 굶주림과 실의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낼 결단을 내렸다. 그때까지 고수하던 공동생산과 공동소유라는 공동체적 생활을 과감하게 버리고, 각자 생산한 만큼 소유하는 방식으로 돌아선 것이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일은 하지 않고 불평·불만을 하기 바빴던 사람들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부지런히 일하기 시작했다. 자연히 생산성이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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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회란 전인대와 정협…여기서 새해 주요 정책 결정하죠

새 학기가 시작해 들뜨고 분주해지는 3월 초, 국제사회에서는 중국에서 열리는 ‘양회(兩會)’라는 행사에 관심이 집중되는 때다. 양회는 해마다 3월 초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중국 최대 정치행사다. 한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와 국정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이렇게 둘을 합쳐 양회라고 부른다. 총 5000명 안팎의 대표들이 참석해 경제성장률 목표 등을 비롯한 그해 중국의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다. 지난 3일 정협을 시작으로 약 2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전인대’는 국회, ‘정협’은 자문기구 역할전인대는 중국의 최고 국가권력기관으로 국가의사 결정권, 입법권 등을 갖고 있다. 전인대에서 총리는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해의 경제 상황을 정리하고 그해 경제 정책이나 사업 계획을 발표한다. 정협은 중국 공산당이 정책을 결정할 때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자문기구다. 전인대에 각종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직접 법을 만들거나 정책을 결정할 수는 없다.양회의 역사는 올해로 딱 60년이 됐다. 정협은 마오쩌둥의 사회주의 국가 선언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한 1949년에, 전인대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이 만들어진 1954년에 각각 처음 개최됐다. 한동안 시기를 달리해 열리던 정협과 전인대는 1959년부터 비슷한 시기에 함께 열리고 있다. 과거 양회는 공산당 결정을 거수기처럼 추인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많이 받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역할이 중요해지는 추세다.미·중 무역분쟁 속에…올 최대 관심사는 ‘경제’올해 중국 양회는 여느 때보다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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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파키스탄 '70년 갈등'…화약고는 '카슈미르'

“핵무기 보유국끼리 이틀간 공습을 주고받은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지난달 26일부터 이틀 연속 전투기 교전을 벌이고 지상에선 박격포 공격을 주고받자 로이터통신 등은 이같이 전했다.3057㎞의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두 나라는 1947년 영국에서 독립한 이후 세 차례 전쟁을 치렀다. 하지만 인도 공군이 통제선(LoC)을 넘어 파키스탄 공습에 나선 것은 1971년 이후 처음이다. 1999년 카길 전투 때는 인도, 파키스탄 모두 핵실험에 성공한 뒤라 핵전쟁을 우려한 인도 공군이 통제선을 넘지 않았다. 파키스탄이 억류 중이던 인도 공군 조종사를 지난 1일 송환하면서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지만 접경지대의 갈등은 여전하다. 이번 군사 충돌을 계기로 양국 간 갈등의 역사를 살펴본다.인도-파키스탄 분쟁, 힌두교·이슬람교로 갈리며 시작양국 간 갈등은 인도(힌두교)와 파키스탄(이슬람교)이 종교에 따라 쪼개지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첫 격돌은 1947년 영국이 철수하고 두 나라로 분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카슈미르를 놓고 벌어졌다. 카슈미르는 인도와 파키스탄, 중국의 경계에 있는 산악지대다. 면적은 약 22만㎢로 한반도와 비슷하다.주민의 다수가 이슬람교도라서 파키스탄에 편입되길 바랐지만 카슈미르의 당시 영주 마흐라자 하리 싱이 힌두교도였기 때문에 인도에 통치권을 넘기기로 했다. 그러자 그해 10월 파키스탄 지원을 받은 무장 부족집단이 주도인 스리나가르를 침공했다. 이듬해 인도와 파키스탄의 전면전으로 확대됐고 이게 1차 카슈미르 전쟁이다. 1949년 유엔 중재로 휴전했지만, 카슈미르는 파키스탄령(아자드-카슈미르)과 인도령(잠무-카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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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선택 자주 바꾸고, 편향된 결정 내리면 회수 불가능한 '매몰비용' 커져 돈이 낭비되죠

영국과 프랑스는 1969년 야심찬 프로젝트를 하나 시작했다. ‘콩코드’(사진)라는 이름으로 세계 최초의 초음속 여객기를 개발하는 사업이었다. 프랑스 파리와 미국 뉴욕 간 비행시간을 7시간대에서 3시간대로 줄인다는 목표를 내걸었다.콩코드는 1976년 첫 상업 비행에 성공했지만, 운영할수록 적지 않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비행거리에 비해 연료를 너무 많이 잡아먹어 수지타산을 맞추기 힘들었고, 기체 결함과 소음도 심했다. “이제라도 접자”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두 나라 정부는 멈추지 않았다. 이미 연구개발(R&D)에 쏟아부은 막대한 돈을 허공에 날릴 수 없다는 판단에서 투자를 이어갔다.이미 파묻혀버려 회수 불가능한 비용콩코드 비행기는 어떻게 됐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총 190억달러를 쏟아부은 끝에 결국 2003년 운영을 중단했다. 전문가들의 우려대로 누적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던 탓이다. 일명 ‘콩코드의 오류’로 불리는 이 사례는 매몰비용(sunk cost)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내린 대표적 사례로 경제학 책에도 자주 등장하고 있다.매몰비용이란 말 그대로 이미 파묻혀버려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을 말한다.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이 하나의 선택을 위해 포기한 것 중 최선의 가치라면, 매몰비용은 어떤 선택을 내리더라도 회피할 수 없는 비용을 뜻한다.매몰비용은 많은 사람의 선택을 어렵게 만들곤 한다. 본전 생각에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매몰비용의 오류’는 일상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남은 음식이 아까워 억지로 먹다 체한다거나, 공연이 너무 재미없는데 표값이 아까워 끝까지 앉아 있는 등이 대표적이다. 유명 경영학자 피터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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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회 테샛 정기시험 3월23일에…14일까지 홈페이지서 접수

제53회 테샛(TESAT) 정기시험이 3월 23일 치러진다. 지난 2월 52회 시험이 치러진 지 한 달여 만에 열리는 정기시험이다. 새 학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초기에 학생들이 정기시험을 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마련해달라는 제안이 많은 데 따른 3월 시험이다.이번 시험에서 주니어테샛과 경제 동아리가 참여하는 단체전은 별도로 열리지 않는다. 정기시험이기 때문에 고사장은 전국 주요 도시에 마련될 예정이다.테샛에 도전하는 고교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영역은 시사 부문이다. 경제이론과 추론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이 시사경제경영 문제에서 실패해 1급이나 S급을 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테샛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페이스북, 테샛 홈페이지에 실리는 용어 해설과 한국경제신문이 발행하는 고교생 경제논술신문 ‘생글생글’ 22면에 실리는 ‘경제·금융 상식 퀴즈’ 면을 매주 빼놓지 않고 풀어보고 숙지하면 도움이 된다.매주 수요일자 한국경제신문 오피니언면에 실리는 ‘테샛 문제 풀이’를 꾸준히 풀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경경제교육연구소가 발행하는 용어풀이집을 구해서 자투리 시간에 공부해보는 것도 시사 지식을 키울 수 있는 길이다.고교생 응시자들의 성적을 분석해 보면 고교생들은 일반인에 비해 한국경제신문을 볼 시간적 여유가 적은 탓에 시사 경제 금융 지식 영역의 점수가 낮게 나온다. 고교생들은 학교에서 경제동아리 활동을 통해 경제이론을 충분히 접하기 때문에 시사 영역을 제외한 부문에서 평균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다. 하지만 시사 영역에서 두 문제 정도를 더 맞지 못해 희망하는 등급을 놓치는 학생이 적지 않다. 53회 테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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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질 악화 이유로 세종·공주·죽산보 철거키로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금강·영산강 5개 보(洑) 중에서 금강 세종보와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를 해체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2개 보(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도 수문을 최하 수위까지 내리는 ‘상시 개방’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4대강 재(再)자연화’를 위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원점으로 되돌리고 있다는 평가다. 보 주변 지역 농민들이 “농업용수 확보가 어려워진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환경단체들은 “모든 보를 해체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보(洑)는 환경파괴 주범인가10년 전 이명박 정부는 홍수와 가뭄을 예방하고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한다는 취지로 4대강 사업을 추진했다. 사업의 원리는 간단하다. 한강, 영산강, 낙동강, 금강 등 강바닥에 퇴적된 흙을 긁어내는 작업, 주변에 제방을 쌓는 작업 등을 통해 물을 담는 그릇을 키웠다. 이후 흐르는 물을 막는 시설인 보를 만들어 가물 때는 물을 가둬 농업용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홍수나 태풍이 오면 보에 달린 수문을 열어 물량을 조절한다. 2008년 12월 사업을 시작해 2013년 총 16개 보를 완공했다. 사업에 들어간 사업비는 총 22조2000억원이었다.보를 세우면 강물을 더 많이 담을 수 있지만 유속이 크게 감소한다. 환경단체들은 ‘고인 물은 썩는다’는 논리로 유속 감소로 인해 수질이 악화되면서 4대강 생태계가 파괴됐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4대강 보를 환경 파괴 주범으로 꼽는 이유다.하지만 다수 전문가는 “보 때문에 수질이 나빠졌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오염 물질이 유입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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