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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성장하던 중국, 왜 '중진국 함정'에 빠졌나

중국 경제가 불안하다. 중국 경제성장률은 2022년 3%, 2023년 5.2%를 기록했다. 한때 매년 10%대 성장을 지속하던 기록에 비해 급속히 낮아진 수치다. 3~4년 뒤엔 3%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저성장 속 저물가, 즉 디플레이션 징후도 보이고 있다.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졌다는 분석이다. 중국의 경제 위기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에서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한국에도 큰 위험 요인이다.경제성장이 느려지는 이유중진국 함정이란 저소득 국가가 경제개발 초기에는 빠르게 성장하다가 일정 수준에 이른 다음부터는 성장 속도가 느려져 소득이 장기간 정체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세계은행이 2006년 발표한 ‘아시아 경제발전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로 알려져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1960년대 중간 소득 국가였던 101개국 중 2000년대에 고소득 국가로 올라선 나라는 13개국뿐이었다.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수확체감의 법칙 때문이다. 수확체감의 법칙은 생산 요소 투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적 투입에 따른 산출량 증가분이 감소하는 것을 뜻한다.중진국 함정은 중간 소득 단계에 이른 나라가 지속적 성장에 필수인 경제구조 개혁에 실패한 결과다. 경제개발 초기엔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저부가가치 제조업을 육성해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다. 하지만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인건비도 비싸지고, 더 이상 저임금으로 밀어붙일 수 없는 상황이 닥친다. 경제가 이 단계를 넘어 지속 성장하려면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산업과 지식서비스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많은 나라가 이런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중간 소득에 머물거나 저소득 국가로 되돌아간다.중국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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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이 '일본화 현상'…탈출구는 혁신

한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다는 지적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고성장을 이룩한 뒤 낮아진 성장률이 계속되는 현상을 말하죠. 저성장이 이어지면 다양한 사회문제가 따르는데요, 저성장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커지는 만큼 관련 문제를 익혀두면 수능뿐 아니라 논술 등 여러모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2022년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전 세계는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었죠. 코로나19로 돈을 풀기 시작하고, 그 돈으로 오른 물가를 잡겠다며 다시 금리를 올리면서 표면상으로는 경제가 과열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전을 돌이켜보면 여전히 세계는 저성장 국면에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속적 경기둔화, 유로존의 일본화(Japanification), 그리고 한국도 저출산과 경제 성장 둔화로 인한 우려가 크고요. 결국 전 세계가 일본화에 빠져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일본화란 무엇일까요. 일본화는 일본 경제가 겪은 ‘장기 불황 구조’로의 진입을 말합니다. 일본은 1990년대 이후 버블경제가 붕괴하면서 ‘잃어버린 20년’이라 불리는 장기 불황에 접어들어요.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생산성 악화 등이 겹치면서 디플레이션(물가하락)까지 겪죠. 온 국민이 가난해지는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플라자합의’를 꼽기도 해요. 미국 달러의 가치를 일본 엔화 대비 높게 만드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엔저를 등에 업고 승승장구하던 일본 기업들은 수출경쟁력을 잃어버립니다. 이 틈에 한국 수출기업들이 덕을 본 것도 사실이죠. 일본 기업들은 1990년대 디지털로의 혁신 과정에서도 뒤처졌어요. 버블경제에 취해 혁신을 이뤄내지 못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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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보다 1만9900원이 '훨씬 싸다'고 느끼는 이유

“8만전자 찍었다 개미들 환호”. 삼성전자 주가가 8만원을 다시 넘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기사 제목이다. 5만~6만전자에서 헤매던 투자자는 서둘러 차익을 실현했고, 추가 상승을 기대하고 매수에 나선 투자자도 많다. 그 때문에 거래대금도 큰 폭으로 늘었다. ‘8만전자’라는 말은 삼성전자 주가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아니다. 7만9900원과 8만원은 100원 차이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투자자는 7만 또는 8만이라는 맨 앞자리 수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투자 결정의 지표로 삼는다.3달러와 2.99달러의 차이삼성전자 주가뿐일까. 우리는 거의 모든 수를 대할 때 앞자리 수에 집착한다. 나이도 30대냐, 40대냐, 50대냐를 따지고, 아침에 올라간 체중계의 앞자리 수에 따라 그날 기분이 달라진다. 이렇게 제일 앞자리, 즉 가장 왼쪽에 있는 숫자를 보고 수의 크기를 가늠하는 것을 ‘왼쪽 자릿수 효과(left digit effect)’라고 한다.왼쪽 자릿수 효과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대표적 사례가 대형마트의 가격정책이다. 대형마트에는 6900원, 9900원, 1만9900원 등 가격이 900원 혹은 9900원으로 끝나는 상품이 유난히 많다. 앞자리만 바뀌게끔 가격을 살짝 낮춰 확 저렴해 보이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그런 얄팍한 상술에는 안 속는다고? 그렇지 않다.타티아나 소콜로바 네덜란드 틸뷔르흐대 교수 등 연구자 3명이 <저널 오브 마케팅 리서치> 2020년 8월호에 게재한 논문이 있다. 연구자들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먼저 4.01달러짜리 땅콩버터와 3달러짜리 땅콩버터를 보여줬다. 그런 다음 4달러짜리 땅콩버터와 2.99달러짜리 땅콩버터를 보여줬다. 두 실험에서 땅콩버터의 가격 차이는 1.01달러로 같다.그런데 참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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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 조정할때 변동되죠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은 중앙은행이 발행한 본원통화로부터 은행의 예금창조 과정을 거쳐 그 크기가 결정된다. 통화승수는 이처럼 중앙은행이 발행한 본원통화로부터 파생되어 시중에 유통 중인 통화량 사이의 비율을 말한다. 따라서 본원통화에 통화승수를 곱하면 현재 한 나라 안에서 유통되는 통화량이 결정되는 것이다. 통화량을 변동시키기 위해서는 본원통화의 양을 조절하거나 통화승수의 크기를 변경시키면 된다. 이번 주에는 통화승수가 결정되는 과정과 이로 인해 통화량의 크기가 결정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통화승수는 예금창조 과정을 통해 결정된다. 일반 국민이 보유한 현금이 은행에 예금되고, 은행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그중 일부를 대출하면서 예금창조가 이루어지면 시중의 통화량은 처음 공급된 통화인 본원통화에 비해 증가하게 된다. 예금창조가 크게 일어나면 시중 통화량도 많아지므로 통화승수도 커지지만, 반대로 예금창조가 작게 이루어지면 통화승수는 작아진다.만약 국민들이 지금 즉시 결제 대금으로 사용할 현금이 아니라면 모두 은행에 예금하고, 은행은 이 돈에 대해 법정지금준비금만 현금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대출하는 과정을 반복한다면 예금창조의 크기는 최대가 되어 통화승수도 최대가 된다. 통화승수가 최대로 결정되는 과정을 간단한 예시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법정지급준비율을 10%로 가정해보자. 일반 국민은 현금을 보유하지 않고 모두 예금하고, 은행은 법정지급준비금만큼만 현금을 보유하는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본원통화를 100원 발행하면 이 현금은 일반 국민을 거쳐 은행에 모두 예금된다. 은행은 법정지급준비율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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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기대비용 높이는 사형 집행이 '흉악 범죄' 막을까

중요한 약속에 늦었다. 주차장 빈자리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뿐이다. 과태료를 물 수도 있지만 아무 데라도 차를 세워놓고 약속 장소에 가야 하는 상황이다. 운이 좋으면 적발되지 않을 수도 있다. 사람은 불법을 저지르거나 규칙을 위반할 때도 그런 행동이 낳을 편익과 비용을 따져 결정한다. 만약 불법적인 행동을 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큰 비용을 치러야 한다면 불법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행인을 상대로 한 무차별 흉기 난동 등 흉악범죄가 잇따를 때는 사형 집행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범죄의 기대 비용을 키우자는 것이다. 사형 집행의 기대 효과와 한계경제학자들은 범죄도 일종의 경제 행위로 간주한다. 비용과 편익을 고려해 비용보다 편익이 크다고 생각했을 때 범죄 행위에 이른다는 것이다. 범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익 또는 심리적 만족감 등이 범죄의 기대 이익이다. 반면 범죄를 준비하고 실행하는 데 들어가는 돈과 시간, 검거 가능성, 예상되는 처벌 등은 범죄의 기대 비용이다.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범죄의 기대 비용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특히 사형은 범죄자가 치러야 할 대가를 극대화한다. 무차별 흉기 난동 등 비인도적 범죄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을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다.그러나 사형이 흉악범죄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 한국의 연간 살인사건(살인미수 포함)은 1990년대 초반 600건 안팎에서 점차 증가해 2010년 무렵 1200건에 이르렀지만, 그 뒤로는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엔 702건으로 마지막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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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리는 것도 능력…부채·자본, 무엇을 늘릴까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분주하다. 총선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정리 과정에서 회사채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른바 ‘4월 위기설’이다. 올해 들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자금이 회사채 시장으로 몰리고 있는 점도 회사채 카드를 꺼내 드는 기업이 늘어난 배경으로 꼽힌다. -2024년 4월 10일 자 한국경제신문-지난 10일 치른 총선 이후 정부·정치권의 기조 변화에 대비해 기업들이 미리 자금 확보에 나섰다는 기사입니다. 기업에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시장은 어릴 때부터 함께 커온 ‘호랑이’와 같습니다. 함께 성장해왔기에 친근하고 때론 한없이 관대하지만, 일순간 표정을 바꿔 숨통을 조일 수 있지요.자금은 기업의 ‘피’입니다. 흑자도산이라는 말처럼 아무리 뛰어난 사업 역량을 갖춘 기업도 특정 시점에 자금이 바닥나 만기가 도래한 빚을 갚지 못하면 도산의 길로 접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업이나 회사의 자금조달을 책임지는 ‘자금팀’은 최고의 인재들로 구성하곤 하지요. 오늘은 기업의 자금조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기업의 자금조달 출처는 크게 내부자금과 외부자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부자금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번 돈으로 마련한 자금입니다. 영업활동으로 얻은 이익 중 비용과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등을 빼고 남은 유보금을 말합니다. 이런 내부자금은 이자 등 조달 비용이 들지 않고 자금의 사용 기간에도 제약이 없다는 것이 장점입니다.하지만 많게는 수십조원까지 들어가는 대규모 투자자금을 내부자금만으로 마련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지요. 이때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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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과 예금 반복되면서 통화량 늘어나죠

화폐에는 중앙은행이 발행한 지폐와 동전 외에도 시중은행의 요구불예금이나 장기금융 상품도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시중은행도 한 나라에서 유통되는 화폐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데, 시중은행의 이러한 역할은 예금창조라는 기능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번 주에는 시중은행의 기능과 화폐의 공급에서 예금창조가 발생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내용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은행이라는 명칭에 대해 살펴보자. 시중은행은 ‘일반은행’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러한 명칭은 중앙은행과 구분해야 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은행 하면 시중은행(이하 은행)을 지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은행은 금을 세공하는 사람들에게서 비롯했다. 앞서 화폐의 역사에 대해 설명하며 태환성을 보장하기 위해 금과 은을 보관하고 있다는 증서가 화폐의 역할을 했다고 언급했는데, 금세공업자들이 세공업 이외에 금을 보관하고 금 보관증을 발급하는 일을 전담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금 보관증을 발급해도 금으로 교환해 가는 사람이 많지 않고 대부분의 금을 금고에 보관하자 금세공업자들은 보관 중인 금을 원하는 사람에게 대여하고 수수료를 받아도 된다고 생각했다. 실제로는 금을 대여할 필요 없이 금 보관증을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금을 대여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었다. 이처럼 은행은 금세공업자가 금 보관증을 발급하는 일에서 시작해 현재의 모습으로 발전한 것이다.금세공업자가 은행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는 은행의 대표적 기능은 금융중개와 예금창조다. 자금에 여유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모으고,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융통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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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은행'이자 '은행의 은행'…발권력으로 통화량 조절

중앙은행은 M1, M2, Lf로 측정되는 통화량의 기초를 이루는 현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현금을 발행하는 기능을 ‘발권력’이라고 부르는데, 중앙은행은 한 나라 안에서 독점적으로 발권력을 갖는다. 현대의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현금은 앞서 배운 것처럼 태환 능력이 없음에도 독점적 발권력을 바탕으로 발급하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얻어 각국에서 화폐로 사용된다. 독점적 발권력을 가지고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현금을 ‘본원통화(monetary base)’라고도 한다. 이는 한 나라 안의 통화량 크기를 결정하는 데 가장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현금이기 때문에 붙은 명칭이다. 결국 중앙은행은 시중에 유통되는 본원통화의 양을 조정해 시중의 통화량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번 주에는 중앙은행과 본원통화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지금의 역할과 유사한 최초의 중앙은행은 1694년에 설립된 영국의 잉글랜드은행(Bank of England)이다. 물론 이 은행이 처음부터 중앙은행의 모습으로 출발한 것은 아니었지만 재정적 위기에 처한 정부가 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리고,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는 특혜를 주면서 이 은행의 은행권은 신뢰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당시만 해도 하나의 은행이 아닌 여러 은행에서 다양한 은행권을 발행하고 있었다. 잉글랜드 은행은 정부의 보증을 받게 되면서 더 많은 사람이 이 은행의 은행권을 사용하고, 현금의 독점적인 발권자가 되면서 중앙은행으로 발전한 것이다. 이후 각국에서도 정부에 의해 발권력을 독점적으로 인정받은 은행이 중앙은행의 지위를 갖고, 이들 은행이 현금을 발행하는 화폐 시스템이 자리 잡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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