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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확립하면 외부효과 줄일 수 있죠

완전경쟁시장임에도 공공재와 외부성으로 인해 시장 실패가 발생하면서 상품이 효율적으로 공급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공통적 배경으로 재산권에 주목하는 시각이 있다. 재산권이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을 때 공공재와 외부성 문제가 발생해 비효율적 자원배분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가치 있는 물건의 법적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기 어렵다면 공급자는 공급할 이유가 없으며, 사용자는 필요 이상으로 물건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누구나 군대가 필요하고 깨끗한 환경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소유권이 어떤 사람에게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들을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익도 생기지 않는다. 거꾸로 공공재와 외부성에 대한 소유권이 명확하게 설정될 때 공공재가 공급되고 외부성이 해결될 것이다. 공공재와 외부성의 문제가 생기면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재산권을 확립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정부가 상품을 직접 공급해 소유권을 갖는다든지, 자연환경을 정부 소유로 간주하고 이용에 제한을 가하거나 오염배출권을 판매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 경우 시장 실패 문제가 해결되고 비효율적 자원 배분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겠지만, 현실에선 정부 실패가 발생하고 마는 문제가 있다. 공공재나 외부성으로 인한 시장 실패의 문제를 정부의 개입 없이 사적(私的)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 재산권 확립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기부 활동이나 도덕성에 기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기부를 통해 국방 서비스나 거리의 가로등을 공급할 수 있고, 도덕성을 바탕으로 생산이나 소비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오염물질을 덜 배출하고 사회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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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열땐 올리고 침체땐 내려서 경제 안정시키죠

2018년 수능처럼 금리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수험생들은 꽤 당황합니다. 대출 같은 은행 거래를 경험하기 어려운 수험생 입장에서는 금리가 잘 와닿지 않죠. 금리를 이해하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안다면, 어떤 금리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명목·실질금리 구별해 봐야금리는 쉽게 말해 이자입니다. 돈을 빌리고 지불하는 대가죠. 이자는 곧 돈의 가치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연 5%의 이자를 내야 하는 대출 상품이 있어요. 이 상품을 잘 보니 4%의 조달금리와 1%의 가산금리로 이뤄져 있다고 칩시다. 4%는 은행에서 그 돈을 구해올 때 지불하는 이자이고, 1%는 자신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 덧붙이는 이자입니다. 은행은 돈을 빌려주는 위험값으로 1%를 떼는 셈이죠. 5% 대출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금리가 5%죠. 그런데 올해 물가상승률이 4%라고 합시다. 그러면 명목상 금리인 명목금리는 5%지만, 실질금리는 5%에서 물가상승분 4%를 뺀 1%가 되는 셈이죠. 만일 물가상승률이 5%인데, 금리가 5%라면? 사실상 이자 없이 돈을 빌릴 수 있는 거죠. 금리가 높으면 대출받기가 어렵겠죠. 기업과 민간의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고금리일 때 주가와 채권 가격이 신통찮고 경제활동이 위축되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떨어진다고 우려하는 겁니다. 반대로 금리가 낮아지면 자금 조달이 쉬워지고 물가가 오르면서 자산시장에 거품이 낄 수 있어요. 실질금리가 0% 혹은 마이너스를 기록한 코로나19 팬데믹 때 자산 가치가 폭등한 것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한국은행이 금리 조절그렇다면 금리는 누가 정하는 걸까요? 금리는 기본적으로 각 나라 중앙은행이 결정해요. 우리나라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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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조금·시장 조성으로 시장 실패 예방

외부성(externality) 중에서도 부정적 외부성은 환경오염이나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아 긍정적 외부성에 비해 좀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 또 시장 참여자가 생산과 소비 활동을 하면서 외부성을 자발적으로 고려해 시장 실패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외부성의 내부화’라고 부른다. 이번에는 부정적 외부성에 초점을 맞춰 외부성을 내부화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다. 외부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정부의 직접 통제가 있다. 생산 방식이나 상품 규격을 통제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생산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아예 배출되지 않게 한다거나, 특정 정화 장치의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소비 과정에서 환경과 건강에 해로운 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자동차 혹은 에어컨 같은 상품의 규격을 정하는 것이다. 긍정적 외부성을 늘리기 위해서는 국책 연구소를 만들어 기초과학 연구를 활성화(정부의 직접 생산)하거나 의무교육을 강제해 소비를 권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직접 통제 방식은 한번 시행하면 바꾸기 쉽지 않고, 비용이 적정 규모 이상으로 많이 들어 정부 실패 가능성을 키운다는 문제가 있다. 다음으로 교정 조세와 보조금을 통해 외부성을 내부화할 수 있다. 영국 경제학자 아서 피구에 의해 고안됐으며, ‘피구세’ ‘피구보조금’으로 불리기도 한다. 조세와 보조금이 항상 외부성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기에 외부성을 해결하는 데 사용하는 조세와 보조금의 경우 ‘교정’이라는 표현을 굳이 앞에 붙인다. 교정 조세는 부정적 외부성을 야기하는 대상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생산 과정에서 오염 물질이 나오는 경우 사회적 한계비용이 사적 한계비용보다 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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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게 운동해요

제77호 주니어 생글생글 커버 스토리 주제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운동과 스포츠입니다. 어린이 독자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하는 태권도, 배드민턴, 축구, 농구 등 여러 운동의 특징과 장점을 소개했습니다. 내 꿈은 기업가에선 인도에서 9000만명이 사용하는 1위 모바일 결제 시스템 업체 페이티엠을 설립한 비제이 셰카르 샤르마 창업자의 삶을 다뤘습니다. 30여명의 주니어 생글 기자들이 인천 SG랜더스필드를 찾아 선수를 인터뷰하고 프로 야구 경기를 참관한 이야기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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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산 침체 '악순환'…부채과잉 중국에 더 문제

중국은 최근 들어 각종 경기지표가 악화하면서 물가 하락 추세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물가 하락세는 글로벌 수요 둔화와 내수 부진이 겹치며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이다. 지방정부가 빚더미에 앉아 있어 재정 확대 정책도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 2023년 8월 7일 자 한국경제신문 -중국의 지난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년 5개월 만에 마이너스(-0.3%)로 전환하며 디플레이션(deflation)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아직 인플레이션(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 회오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대조적입니다. 디플레이션 우려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이달 들어 중국 정부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국은 코로나19 대유행을 빌미 삼아 빗장을 걸어 잠궜던 자국민의 해외 단체 여행을 지난 10일 전면 허용하며 소비 진작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21일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격인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연 3.45%로 0.1%p 낮춰 경기 부양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에 이토록 두려워하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디플레이션은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인플레이션(inflation)과 정반대 개념이죠. 원인은 총수요과 총공급, 양 측면에서 모두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기술 발전이나 국제무역의 확산, 규제 완화로 인해 생산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면서 총공급이 늘어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입니다. 기술 진보가 꾸준히 이뤄지면서 생산성이 물가 하락 속도보다 빠르게 높아지면 기업의 이윤도 늘어납니다. 물가 하락과 함께 경제성장이 촉진될 수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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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없는 혜택이나 손해도 시장 실패의 원인

불완전경쟁과 공공재에 이어 시장 실패를 초래하는 세 번째 요인인 ‘외부성’에 대해 살펴보겠다. 외부성은 어떤 상품을 생산·소비하는 행위가 이 상품의 생산과 소비에 전혀 관계 없는 경제주체에게까지 손해나 혜택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외부성이란 용어는 손해나 혜택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지 않아 시장을 벗어나게 된다는 뜻에서 붙여졌다. 외부성이 제3자에게 손해를 주면 ‘부정적 외부성’ ‘음(-)의 외부 효과’ ‘외부 불경제’ 등으로, 제3자에게 혜택을 주면 ‘긍정적 외부성’ ‘양(+)의 외부 효과’ ‘외부경제’ 등으로 불린다. 외부성이 최적 수준의 생산·소비 방해외부성은 생산 또는 소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해롭거나 이로운 경우가 있어 총 네 가지 상황을 생각해볼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외부성인 환경오염이다. 환경오염을 감수하면 생산자는 상품을 많이 생산하고 소비자는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좋지만, 이 상품의 생산·소비와 무관한 사람들이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받게 된다.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긍정적 외부성을 꼽는다면 과수원 인근의 양봉업자가를 예로 들 수 있다. 소비의 경우 부정적 외부성으로는 흡연이나 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긍정적 외부성은 예방접종이나 교육에서 발생한다. 외부성이 없다면 생산자가 실제 생산하는 비용인 사적 한계비용과 외부성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는 비용인 사회적 한계비용이 항상 일치하고, 소비자가 상품 소비로 얻게 되는 사적 한계편익과 외부성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한계편익 역시 일치한다. 이 경우 효율적 자원배분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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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가격으로 국가위험도 평가할 수 있죠

기업이나 개인과 마찬가지로 국가에도 신용등급이 있습니다.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의 가격이 이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용이 낮은 국가는 돈을 비싸게 빌려야 하고, 신용도가 높은 국가는 돈을 싸게 빌릴 수 있죠. 신용도라는 건 결국 그 국가가 처한 위험(리스크)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국가의 위험도는 누가 어떻게 평가하는 걸까요. 우선 국가의 지정학적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GPR 지수(Geopolitical Risk Index, 지정학적 위험지수)가 있어요. 이 지수는 미국 중앙은행(Fed) 소속 경제학자 2명이 세계 주요 언론(10개) 기사에 나온 지정학 관련 기사를 바탕으로 각 국가의 지정학적 위험도를 측정한 결과입니다. 기사에 전쟁, 핵, 테러 등의 단어가 나오면 지수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식이죠. 안전한 국가처럼 여겨지던 북유럽 국가의 GPR 지수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기점으로 높아진 것이 한 예입니다. GPR 지수는 세계 44개국의 위험도를 평가합니다. 일례로 제1차·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초기, 쿠바 미사일 위기, 9·11 테러 등 때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한국에서는 6월 민주항쟁, 김일성 사망, 개성공단 가동 중단, 북한 ICBM 발사 등에 따라 GPR 지수가 치솟았죠.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는 외교나 군사 문제 등에 민감하게 움직였다면 이후에는 경제적 요인이 GPR 지수를 크게 움직이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위험도를 볼 수 있는 또 다른 지표로는 CDS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2018년 9월 시행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고사 국어에서 채권 관련 지문이 나오면서 언급된 개념이기도 합니다. CDS(Credit Default Swap, 신용부도스와프)는 채권을 발행할 기업이나 국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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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적 이룬 코리아

주니어 생글생글 75호 커버 스토리 주제는 대한민국 경제발전사입니다. 우리나라가 식민 지배와 전쟁의 폐허를 딛고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의 선진국으로 발전한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광복 후 78년간 우리 경제 규모와 국민 생활 수준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도 그래픽으로 알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내 꿈은 기업가의 주인공은 오스틴 러셀 루미나테크놀로지 창업자입니다. 루미나테크놀로지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라이다 분야의 글로벌 선두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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