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타 | 생글생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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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불러온 강달러…기축통화 지위 언제까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달러 가치가 오르는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내세우는 자국 우선주의가 달러 강세를 촉발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세계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면서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은 무역에서 자국통화인 위안화 사용 비중을 높이면서 달러를 위협하고 있다. 달러는 과연 몰락의 길을 걸을 것인가. 위안화는 달러를 제치고 기축통화가 될 수 있을까. 빚을 져도 달러 빚을 진다기축통화란 국가 간 무역 거래와 금융결제에서 기본이 되는 통화를 말한다. 기축통화국은 여러 이점을 지닌다. 외환위기에 대한 걱정 없이 필요에 따라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고, 다른 나라에 대한 금융 제재를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미국 달러는 두 차례 세계대전을 거치며 기축통화로 부상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미국은 세계 총생산의 50%를 차지하는 압도적 최강대국이자 세계 최대 금 보유국이었다. 1944년 브레턴우즈 회의에서 미국이 금 온스당 35달러로 교환 비율을 정하고, 다른 나라들은 자국 통화의 환율을 달러에 고정하기로 했다. 이를 ‘브레턴우즈 체제’라고 한다.미국이 1960년대 베트남전을 치르면서 달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자 각국은 달러를 금으로 바꿔달라고 미국에 요구했다. 미국의 금 보유량은 급격히 줄었다. 이에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은 1971년 금 태환 포기를 선언했다. 이로써 브레턴우즈 체제는 무너졌지만, 그 후로도 달러는 기축통화의 위상을 유지했다. 국제 결제의 45%가 달러로 이뤄진다.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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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대기업이 '올·다·무' 유치 열 올리는 까닭

요즘 유통업계에서는 ‘올다무’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통한다고 한다. 올리브영, 다이소, 무신사의 줄임말이다. 롯데·신세계 등 유통 대기업은 최근 백화점, 복합 쇼핑몰을 새로 열 때마다 이 세 브랜드를 모시기 위해 공을 들인다. 올다무가 손님을 많이 끌어들여 다른 매장까지 활성화하는 ‘키 테넌트(핵심 점포)’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외부효과의 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올다무 외에도 외부효과는 우리 일상 곳곳에서 나타난다.주택가 편의점의 또 다른 역할외부효과란 한 개인이나 기업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대가나 비용은 지급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외부효과엔 긍정적 외부효과와 부정적 외부효과가 있다.올다무가 주변 상권을 살리는 것은 제3자에게 이득을 주는 긍정적 외부효과의 사례다. 주택가 골목의 편의점이 24시간 영업하면서 심야 시간 주민들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 것도 긍정적 외부효과라고 할 수 있다. 경제학 교과서에는 과수원과 양봉업자의 사례가 자주 나온다. 양봉업자의 벌이 사과나무의 수분을 도우면 사과 생산량이 증가하고, 벌은 과수원에 핀 꽃에서 꿀을 채취할 수 있다. 공장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는 부정적 외부효과의 전형적 사례다. 공장 활동으로 인해 제3자가 피해를 입어도 그에 대한 보상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는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탓에 주변 주민들이 생활에 지장을 받는다면 그 또한 부정적 외부효과라고 할 수 있다. 부정적 외부효과는 종종 사회적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된다.외부효과와 시장실패외부효과는 시장이 효율적 자원배분에 실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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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개발과 인적자본 투자의 중요성 일깨워

마지막으로 살펴볼 경제성장 모형은 ‘내생적(endogenous) 경제성장’이라고 불리는 성장 모형이다. 지난주에 배운 솔로 경제성장 모형은 선진국의 지속적 경제성장 과정을 발전된 기술의 투입으로 설명했을 뿐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내생적 경제성장 모형은 생산요소의 지속적 투입을 통해 경제가 성장한다는 외생적 경제성장 모형과 달리 경제성장의 요인을 경제 내 상호작용에서 찾는 특징이 있다. 이 모형은 지속적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만드는 요인 중 어느 것을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경제모형으로 나뉜다. 연구개발이나 국제무역을 통해 경제성장을 설명하기도 하고 교육과 인적자본을 통해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기도 한다.연구개발과 경제성장연구개발을 통해 경제성장 과정을 설명하는 방식은 가장 대표적인 내생적 경제성장 모형 중 하나다. 이 모형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노동과 자본을 상품을 생산할 때만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 부문에도 투입함으로써 기술 발전 수준을 결정한다. 상품을 생산할 때 투입하는 노동과 자본은 한계생산 체감의 특징을 지니지만, 연구개발에 투입해 기술 발전에 사용하는 노동과 자본은 제한받지 않고 생산성을 계속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나아가 연구개발의 성과물은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지닌 공공재 성격을 띠기 때문에 다른 기업이나 산업으로 파급되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경제는 연구개발을 통해 지속 성장이 가능하게 된다.국제무역과 경제성장국제무역이 경제성장의 요인이 되는 것도 결국 기술과 연결되어 있다. 무역의 규모가 커질수록 선진기술을 흡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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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건전성 관리, 대출 규제가 중요 수단

수능이나 평가원 모의평가에서는 경제 관련 지문이 나올 때 금융시장에 대한 내용이 종종 출제됐습니다. 중앙은행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가장 무난한 경제 지문이기도 하지요. 이번엔 금융 안정 측면에서 금융당국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금융 안정이란금융은 무엇일까요. ‘금전의 융통’을 줄인 말입니다. 즉 돈을 빌리고 갚는 행위가 금융인 셈이죠. 정부, 개인, 기업 등 모든 이가 금융 활동의 주체입니다. 돈이 있어야 하는 사람이 돈을 잘 빌리고, 또 빌려주는 사람은 그 돈을 이자 쳐서 잘 돌려받으면서 금융은 원활히 돌아가죠. 실물경제 곳곳에 필요한 돈을 공급함으로써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원동력이라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금융 안정’이라고 합니다.금융시스템은 은행·저축은행·증권사·보험사 등 금융기관과 채권·주식시장 등 금융시장 그리고 금융인프라로 구성돼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원활하게 돌아가야 금융 안정이 달성되죠. 그런데 금융기관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2008년 미국 금융위기가 바로 그 경우였어요. 부실한 빚덩어리들을 묶어서 그럴듯한 빚덩어리인 것처럼 꾸며 금융상품으로 판매했지만, 결국 부실이 터져버린 것이죠.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때 금융기관이 줄줄이 무너진 경험이 있어요. 금융 안정을 위해선 금융정책 당국이 적절한 역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한국은 금융기관이 충분한 자본을 쌓아두도록 합니다. 이를 ‘자기자본비율규제’라고 하는데요, 최소한 8%의 자기자본은 갖고 있으라는 겁니다.금융안정을 위한 조치국제결제은행(BIS)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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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 자본량을 늘려 1인당 GDP 증가시키죠

이번 주에 살펴볼 솔로(Solow)의 경제성장 모형은 지난주에 배운 맬서스(Malthus)의 모형과 함께 외생적 성장 모형으로 분류되는 개념이다. 외생적 성장 모형은 생산요소의 투입을 중심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맬서스가 살던 시절에는 농업이 가장 큰 산업이었다. 노동을 주요 투입 요소로 한정하여 식량의 생산과정을 통해 경제성장을 설명한 것은 어느 정도 타당했다. 하지만 20세기에 들어서는 노동과 더불어 자본도 생산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에 좀 더 현실적인 성장 모형이 필요해졌다. 많은 경제학자가 노동과 자본을 함께 고려한 다양한 경제성장 모형을 제시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솔로가 1956년에 발표한 성장 모형이다. 솔로의 시각현대 경제에서 자본은 중요한 생산요소다. 거의 모든 생산과정에 노동과 함께 투입되면서 경제성장에도 큰 역할을 한다. 노동과 달리 자본은 생산과정을 통해 축적되는 생산요소다. 한 번 사용하면 소멸하는 대부분의 소비재와 달리 자본은 생산에 투입되어 오래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생산자들이 일정한 주기로 지속해서 자본을 구매하면 자본축적이 이루어져 생산과정에 더 많은 자본을 투입할 수 있다. 자본이 꾸준히 증가하면 노동량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노동자의 평균생산성이 올라가 생산량을 더 늘릴 수 있다. 노동이 증가하면서 한계생산이 감소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데, 자본축적으로 노동생산성이 늘어나면서 이를 상쇄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의 한계생산이 체감함으로써 더 이상 1인당 생산량이 늘지 못하고 오히려 점점 줄어들 수도 있는 맬서스 성장과정의 한계를 자본이 극복할 수 있다고 솔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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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솟값·외식비 다 올랐는데…물가상승률은 1%대?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1.3%로 집계됐다. 두 달 연속 1%대이자 3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물가상승률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부 발표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은 많지 않다. 장을 보다 보면 ‘헉’ 소리가 난다. 외식 가격도 꾸준히 오르는 추세다. 그런데 물가상승률은 낮아지고 있다니 어떻게 된 것일까. 주부의 물가, 직장인의 물가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물가 지표와 개개인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체감물가 사이엔 차이가 있다. 통계청이 조사하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 7월 전년 동월 대비 2.6%에서 8월 2.0%, 9월 1.6%, 10월 1.3%로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체감물가는 다르다. 한국은행은 매달 ‘물가 인식’을 조사한다. 일반인이 1년간 물가가 얼마나 올랐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지난 7월 3.6%에서 8월 3.5%, 9월 3.4%, 10월 3.3%로 큰 변화가 없다. 마트에서, 식당에서, 공공요금 고지서에서 느끼는 물가상승률도 1%대는 아니다.공식 물가와 체감물가의 차이는 많은 부분이 심리적·주관적 요인에서 비롯한다. 소비자물가지수는 458가지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조사해 산출한다. 반면 소비자 개개인은 연령, 직업, 가족 구성원 등에 따라 주로 구입하는 품목이 다르다. 따라서 어떤 품목을 많이 구입하느냐를 토대로 체감물가에 차이가 생긴다.주부는 어느 날 장을 보러 갔다가 배춧값이 두 배가 된 것을 보고 물가가 두 배로 뛰었다고 생각한다. 직장인은 7000원이던 김치찌개가 9000원으로 오른 것을 보고 ‘3%는 무슨, 20%는 더 올랐구먼’이라고 판단한다.또 사람들은 물가가 내린 것보다 오른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1년 전과 비교해 치킨 가격이 크게 올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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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 걸린 코치·베르사체 M&A…'수요독점' 판단

미국 패션 브랜드 코치의 모회사 태피스트리가 마이클코어스, 베르사체 등을 운영하는 카프리홀딩스를 85억 달러(약 12조원)에 인수하려던 시도가 무산됐다. 연방법원이 합병 거래를 중단한다는 가처분명령을 내리면서 카프리홀딩스 주가는 반토막 났다.-2024년 10월26일자 한국경제신문미국 연방법원이 명품 브랜드 ‘코치’를 보유한 기업 태피스트리의 동종 업계 인수합병(M&A) 시도를 “독과점 우려가 있다”며 막아섰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합병이 초고가 명품 핸드백 대비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고급 핸드백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할 것”,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합병 기업이 업계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무 여건을 위협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이에 태피스트리 측은 명품 시장은 매우 경쟁적일 뿐 아니라 유럽의 고가 상표와 경쟁하기 위해선 합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연방법원 판사는 법정에서 한 경제학자의 분석을 인용해 “두 회사 시장점유율이 59%에 이르는데, 시장에서 위험 수준으로 간주하는 비율인 30%보다 훨씬 높다”며 FTC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이 사건은 정부의 반독점정책에 대해 상당히 많은 생각거리를 줍니다. 세계 각국은 특정 기업이 M&A 등을 통해 시장 내 독과점을 강화하는 행위나 소비자 및 다른 기업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반독점법(Antitrust laws)’을 통해 규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반독점법에 따라 시장 내 독과점을 다양한 방식으로 규제하는 것을 ‘반독점정책’이라 합니다.반독점정책은 말 그대로 독점의 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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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만으로는 1인당 GDP 늘리는 데 한계

경제성장의 과정을 동태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으로 경제성장 모형이 있다. 경제성장 모형은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을 단순하게 설명하는 장점이 있어 많은 경제학자가 다양한 모형으로 경제성장 과정을 설명해왔다. 다양한 경제성장 모형 중에서 앞으로 소개할 모형은 외생적 성장 모형이라고 불리는 맬서스(Malthus) 및 솔로(Solow)의 모형과 내생적 성장 모형의 세 가지다. 이 세 가지 모형은 노동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 과정과 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 과정, 그리고 기술과 인적자본을 통한 성장 과정을 대표하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주에는 우선 노동을 중심으로 경제성장 과정을 다루는 맬서스의 성장 모형에 대해 살펴보고 이후 다른 모들을 찾아볼 것이다.맬서스의 시각맬서스는 경제성장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최초의 학자다. 많은 학생이 그의 대표 저서인 <인구론>에 대해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그는 이 책에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밖에 증가할 수 없어 지구상에 식량부족은 필연적이라고 했다.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도 식량의 증가 속도가 빠르면 식량부족은 나타나지 않겠지만, 토지가 한정된 상황에서 인구는 계속 증가하므로 결국 식량부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맬서스의 경제성장 모형도 맬서스가 <인구론에>서 상정하고 있는 경제 상황을 전제로 경제성장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노동 중심의 경제성장토지는 한정되어 있고 인적자본의 개념은 없던 시대, 자본축적이나 기술 발전마저 빠르지 않았던 시기에 맬서스는 노동을 유일한 경제성장 요인으로 간주한 것이다. 그러나 현대 경제에서는 노동이 유일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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