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타 | 생글생글

경제 기타
'전기료 폭탄'이라는데 1명 통신비보다 싸다?

본격적으로 가을에 접어드는 추석까지 푹푹 찌는 폭염이 이어지자 누진제 완화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냉방 수요 증가 등으로 늘어난 전기 사용량에 맞춰 누진 구간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하지만 반대 주장도 만만찮다. 누진제를 폐지하면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해 대규모 부채를 떠안고 있는 한국전력의 부실이 더 악화해 장기적으로 국민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2024년 1월 15일 자 한국경제신문-어느 해보다 끈질기던 올여름 무더위로 지난 8월 가구당 평균 전기요금이 1년 전보다 13%나 오르면서 누진제 완화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화두로 떠올랐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일각에선 “올여름이 다가올 여름 중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요. 이처럼 바뀌는 기후에 맞춰 쓸수록 더 내는 ‘누진’ 구조인 전기요금 책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전기료가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절반 이하인 상황에서 누진제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누구는 ‘전기료 폭탄’이라 하고, 누구는 너무 싸다고 말하는 전기료에 혼란을 느끼는 독자들이 많을 듯합니다. 오늘은 전기료 누진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한국에 전기 보급이 시작된 1961년 이후 12년간은 전기를 많이 쓸수록 가격이 싸지는 ‘체감(遞減) 요금제’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1973년 정반대인 ‘체증(遞增) 요금제’, 즉 누진 요금제로 바뀝니다. 1973년 일어난 중동전쟁으로 에너지 원료인 석윳값이 치솟은 가운데, 한창 국가 차원에서 육성
경제 기타
공정위, 기업 경쟁 보장…경제력 과도한 집중도 규제

지난 4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실시한 9월 모의고사 국어 영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6월 모의고사 때도 스톡옵션 관련 지문이 포함되었어요. 수능에 경제 관련 비문학 지문이 출제되더라도 이상할 게 없는 흐름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모의고사에 나온 내용에서 파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지문이 제시되었던 만큼 이번 지문도 심층적으로 공부해둘 필요가 있겠지요.지문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활용해 규제권을 행사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두 개 법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한 세부 설명이 따릅니다. 이런 지문은 내용을 알아야 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려운 경제용어를 처음 접하게 되면 시험장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때문에 대비해두는 게 좋죠. 공정위가 ‘어떤 무기’를 들고 규제를 하는지는 지문에서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빠진 게 있어요. 공정위의 설립 목적과 기능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집중해서 살펴보며 관련 개념을 확장해보겠습니다. 공정위, 기업 경쟁 보장하기 위한 기관지문에서는 공정위가 기업들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기관이라고 설명합니다. 공정거래법 제1조는 무엇이 공정하지 않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경제력의 과도한 집중,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규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죠.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란 무엇일까요. 시장지배적 지위란 어떤 사업자가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시장점유율을 50% 이상 가져가는 등 시장을 장악하고 있을 때 부여됩니다. 독과점 기업들이 주요 대상이죠. 이
경제 기타
인플레는 비효율 높여 사회적 비용 유발

인플레이션은 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감소시키기에 사람들 대부분이 안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상품 가격이 상승하면 노동 가격인 임금도 일반적으로 함께 올라가게 된다. 간혹 인플레이션율보다 명목임금의 상승률이 더 크게 올라 실질 구매력이 더욱 향상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렇기에 인플레이션이 개인의 실질 구매력을 하락시킨다고 단정 지어 말할 수는 없다. 인플레이션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인플레이션의 사회적 비용이라고 한다. 이 비용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하면서 나타난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측인플레이션의 사회적 비용은 인플레이션이 예상된 상태에서 발생했는지 아니면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했는지에 따라 다르다. 인플레이션을 완벽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인플레이션도 있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만약 완벽하게 예상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고 치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전에 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게 되므로 노동자들의 실질 구매력엔 변화가 없다. 인플레이션 예측이 정확할수록 실질 구매력에 대한 변동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비해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측이 힘들수록 실질 구매력이 줄어드는 기간이 늘어난다.실질 구매력이 떨어지는 기간이 길수록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더욱 커지는 것이다. 그러나 완벽하게 예상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도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발생한다. 완벽히 예측된 인플레이션완벽하게 예상된 인플레이션의 경우 사회적 비용이 크게 발생하진 않지만, 세금의 누진적 구조
경제 기타
'빵 사무관'으로 물가 잡을 수 있다고?

얼마 전 추석을 앞두고 식품 회사들이 내놓은 선물세트가 예년보다 가벼워졌다고 한다. 가격은 올리지 않고 구성품의 크기나 개수를 줄인 것이다. 이처럼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은 그대로인데 내용이 줄어 실질적으로는 가격이 오른 것과 같은 현상을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일종의 꼼수 가격 인상이다. 주요 생활 물가가 급격히 오를 때마다 정부는 품목별 담당 공무원까지 정해 물가 단속에 나선다. 하지만 정부의 물가 단속은 종종 슈링크플레이션으로 이어져 실패로 끝난다. 영수·영호·광수·상철의 소금빵우리나라에 소금빵 생산자가 네 명뿐이고, 소금빵의 시장 균형 가격은 3000원이라고 가정하자. 생산자의 이름은 영수·영호·광수·상철이다. 네 사람이 소금빵 한 개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각자 다르다. 영수는 1000원, 영호는 1500원, 광수는 2000원, 상철은 2500원을 쓴다.어느 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인도에 폭우가 내렸다. 밀가루·설탕 등 재료 가격이 급등해 소금빵 생산 비용이 500원씩 높아졌다. 영수·영호·광수·상철은 각각 소금빵 가격을 3500원으로 올렸다. 그러자 소비자들이 “소금빵이 너무 비싸다”고 아우성쳤다. 정부는 소금빵 가격을 올리는 사람은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소금빵 사무관’도 지정했다.정부의 으름장에 생산자들은 슬그머니 가격을 3000원으로 내렸다. 그러나 그럴 수 없는 사람이 있다. 상철이다. 소금빵 생산 비용이 3000원으로 높아진 상철은 3000원에 팔아서는 이윤을 낼 수 없다. 고민 끝에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소금빵을 아주 살짝 작게 만드는 것이다. 상철네 가

경제 기타
수요견인·비용상승이 인플레이션 일으키죠

경제성장뿐 아니라 물가와 고용 안정도 국가 경제의 중요한 목표라는 것은 지난주에 이미 설명했다. 이번 주는 물가안정과 고용안정 중에서 물가안정을 우선 살펴보겠다. 물가가 불안하다는 것은 물가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고 계속해서 변동되는 것을 말한다. 물가가 상승하면 ‘인플레이션(inflation)’, 하락하면 ‘디플레이션(deflation)’이라고 한다. 그러나 디플레이션은 극심한 경기침체가 아니고서는 잘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물가 불안은 보통 인플레이션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물가 불안의 의미물가란 한 나라에서 거래되는 상품들의 평균적인 가격 수준을 말한다. 인플레이션은 상품들의 가격이 평균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지칭한다. 한 나라의 물가는 물가지수라는 지표로 측정이 가능하다. 이 물가지수가 오르는 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물가지수를 사용하면 물가가 상승한 정도를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할 수 있다. 이를 ‘인플레이션율’ 또는 ‘물가상승률’이라고 부른다.물가가 높다는 것은 한 나라에서 거래되는 상품들의 평균적인 가격 수준이 높다는 것으로 물가지수 수치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인플레이션이 높다는 것은 한 나라에서 거래되는 상품들의 평균적인 가격 수준이 크게 상승한다는 의미로 물가지수의 변동률인 인플레이션율 수치가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물가가 높다는 것과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다. 물가 불안은 물가가 높은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태인 것이다. 고물가에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적어질 뿐이지 물가가 불안한 것은 아니다.
경제 기타
자유무역 '흔들'…FTA 대안으로 떠오른 EPA

주요 공략 지역은 핵심 광물자원이 풍부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글로벌 사우스의 신흥시장 거점국들이다. 세계 10대 자원 부국인 몽골을 비롯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와 EPA(경제동반자협정)를 체결해 서남아 통상 벨트를 구축한다. EPA는 FTA와 유사하지만 관세 철폐보다 자원, 에너지 등 공급망 협력에 초점을 맞춘 협정이다.-2024년 8월23일자 한국경제신문-지난 8월 22일 정부가 발표한 ‘통상 전략 로드맵’의 한 부분입니다. 이날 정부는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현재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5% 수준에서 90%까지 넓힌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자유무역 기반의 공급망 세계화가 퇴보하고, 각국이 경제 안보를 명분으로 자국 우선주의를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통상 네트워크를 구축해 불확실성에 대응한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입니다.그런데 우리에게 익숙한 FTA 외에도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 보입니다. 정부는 자원이 풍부한 아시아, 아프리카 등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FTA가 아닌 EPA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흥 경제 권역에 무역, 투자,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현재 23개국과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확대해나간다고 합니다.EPA와 TIPF는 시장 개방, 관세 철폐가 핵심인 FTA와 달리 ‘협력’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포스트 FTA’라고도 불리는 EPA는 일부 품목에 대해선 관세를 없애거나 낮추지만, 이보다는 자원과 에너지 등 최근 중요성이 커지는 핵심 광물 등 공급망 협력에 초점을 맞춘 협정입니다. 10여 년 전 한·미 FTA 추진 당시 저렴한 미국산 농축산물의 국내 유입을 우려한 농민 단체를 중심
경제 기타
영화티켓만큼 비싼 팝콘…영화관에 숨은 경제 원리

배우 최민식이 최근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해 “극장 값(영화 티켓 가격) 좀 내려라. 그렇게 확 올리면 나라도 안 간다”고 말해 영화 티켓값에 대한 논란이 불붙었다. 관련 기사에는 영화 푯값이 너무 비싸다는 댓글이 넘쳐난다. 하지만 통신사 할인 등을 감안한 실질적인 가격은 많이 오르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다. 영화관 관객이 줄어든 것이 과연 티켓 가격 때문일까. 티켓 가격을 올린 영화관들이 다른 한편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영화 티켓을 할인 판매한다면 영화관의 진짜 수익원은 무엇일까. 영화관에 숨은 경제 원리를 살펴보자.영화 티켓 ‘실질 가격’은 9768원영화 티켓값은 상영관 종류와 요일, 시간대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그중에서 주말 2D 상영관 요금을 기준으로 해보자.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주요 멀티플렉스의 주말 2D 요금은 1만5000원이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만 해도 1만2000원이던 가격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000원씩 인상됐다.그러나 영화 티켓을 정가에 사는 관객은 많지 않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지난 7월 발표한 ‘영화산업 결산’ 보고서를 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영화관의 객단가는 9768원이었다. 티켓 정가는 1만원대 중반이지만, 관객들은 각종 할인 제도를 활용해 평균 1만원이 채 안 되는 돈을 내고 영화를 본다는 뜻이다. 코로나19 전과 비교한 객단가 상승률 역시 15.7%로 티켓 정가에 비해 오름폭이 크지 않았다. 올해 객단가는 작년보다 3.1% 하락했다. 이런 사정은 영화관 매출에서도 확인된다. 상반기 CJ CGV의 티켓 판매 수익은 4639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3% 감소했다. 관객은 늘었으나 객단가가 낮아진 탓이
경제 기타
규제 없으면 투기 '꿈틀'…너무 옥죄면 '내 집 마련' 타격

수험생 입장에서 대출은 너무 먼 나라 이야기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매우 중요한 경제 상식입니다. 중요성을 생각하면 관련 지문이 언제 출제되더라도 이상하지 않고, 출제가 안 되더라도 인생의 경제 상식으로 꼭 알아둘 필요가 있죠. 대출을 둘러싼 어려운 용어를 오늘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릴게요. LTV·DTI가 뭐죠대출을 받으려면 어디로 갈까요? 주로 은행에 가죠. 은행에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신용점수를 보고 신용 대출을 해줄 수도 있지만 집을 구매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 등을 받을 때는 신용도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담보가 되는 물건의 가치에 따라 돈을 빌려줘야 겠죠. 예를 들어 어떤 아파트가 최근 3개월간 평균 10억원에 거래됐어요. 그 아파트를 산 사람에게 대출을 10억원만큼 해주면 될까요? 그러다가 집값이 떨어지면 은행은 손해를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담보물의 가치 중 대출 가능 금액을 비율로 정해요. 이를 ‘LTV(Loan To Value ratio)’라 합니다. 10억원의 집이라면 6억~7억원 정도까지만 대출해주는 거죠.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끝일까요? 아니죠. 받는다고 해도 그 대출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살펴보고 빌려줘야 합니다. 대표적인 게 DTI예요. DTI는 연간 대출 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1년에 5000만원을 버는 사람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원금과 이자로 2000만원을 낸다면, DTI 비율은 40%가 되는 셈이죠. 대표적인 대출 규제입니다. “네가 받을 물건의 값어치 중 일부만 대출해줄 거야. 그리고 네가 그걸 갚을 능력이 되는지도 살펴볼 거야” 이겁니다. DSR이 스트레스야LTV와 DTI만 적용하면 만사형통일 것 같지만, 문제가 생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