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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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돈으로 행복 살 수 있다…단, 어느 정도까지만
당신은 행복합니까. 이 질문에 선뜻 그렇다고 답할 사람은 얼마나 될까. 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가 내놓은 ‘2024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주관적 행복도는 10점 만점에 6.058점으로 조사 대상 143개국 중 52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선 최하위권이다. 경제적 수준과 비교해도 한국인의 행복도는 낮은 편이다. 2022년 기준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5990달러로 세계 25위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는 것일까. 잘사는 나라 국민이 더 행복하다돈과 행복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이번 행복도 조사에서 7.741점으로 1위에 오른 핀란드는 1인당 GNI가 5만1178달러로 한국의 1.4배다. 2~5위로 집계된 덴마크·아이슬란드·스웨덴·이스라엘도 1인당 GNI가 5만~7만 달러에 이르는 고소득 국가다. 반면 저소득 국가가 많은 아프리카에서는 행복도가 6점을 넘은 나라가 하나도 없었다.돈이 있으면 의식주 등 기본적인 물질적·생리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복감을 느끼긴 어렵다. 건강도 돈과 연결된다. 부유한 나라의 국민은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는다. 이 덕분에 기대수명이 길고 유아 사망률이 낮다.부유한 나라의 국민은 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한다.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더 큰 비용을 쓸 수 있다. 여가에 취미 활동을 즐기고, 여행을 다니고, 공연과 전시를 관람하는 것도 어느 정도 물질적 조건이 갖춰졌을 때 가능한 일이다. 이스털린의 역설돈과 행복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기는 하지만 돈에도 한계효용 체감 법칙이 작용한다. 한계효용 체감 법칙이란 재화와 서비스를 한 단위 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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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학생과 그냥 쉬는 사람은 실업자 포함 안돼요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물가안정과 더불어 고용안정이 중요하다. 물가안정과 고용안정은 국가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숙제라고 할 수 있다. 무엇이 더 중요한 숙제인지는 나라마다 처한 현실에 따라 다르다. 독일처럼 과거에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은 나라는 물가안정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하지만 고용 불안으로 실업자가 증가하는 것은 생산의 관점에서 노동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며, 소비의 관점에서는 소득이 없어서 생활을 어렵게 만든다. 그래서 높은 실업률을 경험한 국가들은 고용안정을 물가안정 이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라 여긴다.실업의 의미고용안정은 실업자가 많지 않아야 하는 것이므로 먼저 실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사람들이 단순히 일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인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다. 공부하는 학생이라서 일하지 않기도 하고, 아프거나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일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실업은 노동할 수 있는 사람이 일하기를 희망하지만 직업을 갖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신체 상태가 노동이 불가능하거나 노동은 가능하지만 지금 당장 일하는 것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실업이라고 할 수 없다.실업은 한 나라의 전체 인구 중에서 생산가능인구만을 대상으로 한다. 생산가능인구는 다시 취업자와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되고 이 중에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가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비경제활동인구는 일할 의사가 없어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업자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만 실업으로 분류한다. 실업은 발생 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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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1%대 성장도 아슬아슬…우울한 '피크 코리아' 예언
2.2%, -0.7%, 4.3%, 2.6%, 그리고 1.4%. 2019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한국 경제성장률이다. 코로나19 기저효과가 있었던 2021년을 제외하면 3%를 넘긴 해가 없다. 연평균 2%에 못 미치는 감질나는 성장이다. 그런 가운데 저출산·고령화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피크 코리아(peak Korea)’, 즉 한국의 국력이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에 들어선 것 아니냐는 암울한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세계를 놀라게 한 ‘한강의 기적’은 이렇게 막을 내리는 것일까.한국은 끝났다?피크 코리아의 가장 뚜렷한 징후는 추세적 경제성장률 하락이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외환위기를 겪은 1990년대에도 연평균 7%가 넘었다. 그러던 것이 2000년대 4%대, 2010년대 3%대로 떨어졌다. 최근엔 2% 성장도 쉽지 않다. 한국은행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2.4%에 그친다. 지난 2분기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2%로 뒷걸음쳤다.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성장률이 내려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경제 규모가 훨씬 큰 나라와 비교해봐도 한국의 성장률 하락세는 심상치 않다. 미국과 일본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각각 2.6%와 1.9%로 한국보다 높다. 잠재성장률마저 1%대 중·후반으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를 최대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말한다.이런 추세라면 선진국 따라잡기도 어려워진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6194달러였다. 사상 처음 일본을 앞질렀지만, 4만 달러대인 영국·프랑스, 5만 달러대인 독일·캐나다, 7만 달러대인 미국과는 격차가 크다.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가장 빠른 고령화는 선진국 따라잡기를 더 어렵게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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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전기료 폭탄'이라는데 1명 통신비보다 싸다?
본격적으로 가을에 접어드는 추석까지 푹푹 찌는 폭염이 이어지자 누진제 완화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냉방 수요 증가 등으로 늘어난 전기 사용량에 맞춰 누진 구간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하지만 반대 주장도 만만찮다. 누진제를 폐지하면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해 대규모 부채를 떠안고 있는 한국전력의 부실이 더 악화해 장기적으로 국민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2024년 1월 15일 자 한국경제신문-어느 해보다 끈질기던 올여름 무더위로 지난 8월 가구당 평균 전기요금이 1년 전보다 13%나 오르면서 누진제 완화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화두로 떠올랐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일각에선 “올여름이 다가올 여름 중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요. 이처럼 바뀌는 기후에 맞춰 쓸수록 더 내는 ‘누진’ 구조인 전기요금 책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전기료가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절반 이하인 상황에서 누진제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누구는 ‘전기료 폭탄’이라 하고, 누구는 너무 싸다고 말하는 전기료에 혼란을 느끼는 독자들이 많을 듯합니다. 오늘은 전기료 누진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한국에 전기 보급이 시작된 1961년 이후 12년간은 전기를 많이 쓸수록 가격이 싸지는 ‘체감(遞減) 요금제’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1973년 정반대인 ‘체증(遞增) 요금제’, 즉 누진 요금제로 바뀝니다. 1973년 일어난 중동전쟁으로 에너지 원료인 석윳값이 치솟은 가운데, 한창 국가 차원에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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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공정위, 기업 경쟁 보장…경제력 과도한 집중도 규제
지난 4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실시한 9월 모의고사 국어 영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6월 모의고사 때도 스톡옵션 관련 지문이 포함되었어요. 수능에 경제 관련 비문학 지문이 출제되더라도 이상할 게 없는 흐름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모의고사에 나온 내용에서 파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지문이 제시되었던 만큼 이번 지문도 심층적으로 공부해둘 필요가 있겠지요.지문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활용해 규제권을 행사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두 개 법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한 세부 설명이 따릅니다. 이런 지문은 내용을 알아야 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려운 경제용어를 처음 접하게 되면 시험장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때문에 대비해두는 게 좋죠. 공정위가 ‘어떤 무기’를 들고 규제를 하는지는 지문에서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빠진 게 있어요. 공정위의 설립 목적과 기능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집중해서 살펴보며 관련 개념을 확장해보겠습니다. 공정위, 기업 경쟁 보장하기 위한 기관지문에서는 공정위가 기업들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기관이라고 설명합니다. 공정거래법 제1조는 무엇이 공정하지 않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경제력의 과도한 집중,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규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죠.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란 무엇일까요. 시장지배적 지위란 어떤 사업자가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시장점유율을 50% 이상 가져가는 등 시장을 장악하고 있을 때 부여됩니다. 독과점 기업들이 주요 대상이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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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인플레는 비효율 높여 사회적 비용 유발
인플레이션은 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감소시키기에 사람들 대부분이 안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상품 가격이 상승하면 노동 가격인 임금도 일반적으로 함께 올라가게 된다. 간혹 인플레이션율보다 명목임금의 상승률이 더 크게 올라 실질 구매력이 더욱 향상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렇기에 인플레이션이 개인의 실질 구매력을 하락시킨다고 단정 지어 말할 수는 없다. 인플레이션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인플레이션의 사회적 비용이라고 한다. 이 비용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하면서 나타난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측인플레이션의 사회적 비용은 인플레이션이 예상된 상태에서 발생했는지 아니면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했는지에 따라 다르다. 인플레이션을 완벽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인플레이션도 있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만약 완벽하게 예상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고 치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전에 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게 되므로 노동자들의 실질 구매력엔 변화가 없다. 인플레이션 예측이 정확할수록 실질 구매력에 대한 변동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비해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측이 힘들수록 실질 구매력이 줄어드는 기간이 늘어난다.실질 구매력이 떨어지는 기간이 길수록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더욱 커지는 것이다. 그러나 완벽하게 예상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도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발생한다. 완벽히 예측된 인플레이션완벽하게 예상된 인플레이션의 경우 사회적 비용이 크게 발생하진 않지만, 세금의 누진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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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빵 사무관'으로 물가 잡을 수 있다고?
얼마 전 추석을 앞두고 식품 회사들이 내놓은 선물세트가 예년보다 가벼워졌다고 한다. 가격은 올리지 않고 구성품의 크기나 개수를 줄인 것이다. 이처럼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은 그대로인데 내용이 줄어 실질적으로는 가격이 오른 것과 같은 현상을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일종의 꼼수 가격 인상이다. 주요 생활 물가가 급격히 오를 때마다 정부는 품목별 담당 공무원까지 정해 물가 단속에 나선다. 하지만 정부의 물가 단속은 종종 슈링크플레이션으로 이어져 실패로 끝난다. 영수·영호·광수·상철의 소금빵우리나라에 소금빵 생산자가 네 명뿐이고, 소금빵의 시장 균형 가격은 3000원이라고 가정하자. 생산자의 이름은 영수·영호·광수·상철이다. 네 사람이 소금빵 한 개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각자 다르다. 영수는 1000원, 영호는 1500원, 광수는 2000원, 상철은 2500원을 쓴다.어느 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인도에 폭우가 내렸다. 밀가루·설탕 등 재료 가격이 급등해 소금빵 생산 비용이 500원씩 높아졌다. 영수·영호·광수·상철은 각각 소금빵 가격을 3500원으로 올렸다. 그러자 소비자들이 “소금빵이 너무 비싸다”고 아우성쳤다. 정부는 소금빵 가격을 올리는 사람은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소금빵 사무관’도 지정했다.정부의 으름장에 생산자들은 슬그머니 가격을 3000원으로 내렸다. 그러나 그럴 수 없는 사람이 있다. 상철이다. 소금빵 생산 비용이 3000원으로 높아진 상철은 3000원에 팔아서는 이윤을 낼 수 없다. 고민 끝에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소금빵을 아주 살짝 작게 만드는 것이다. 상철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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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수요견인·비용상승이 인플레이션 일으키죠
경제성장뿐 아니라 물가와 고용 안정도 국가 경제의 중요한 목표라는 것은 지난주에 이미 설명했다. 이번 주는 물가안정과 고용안정 중에서 물가안정을 우선 살펴보겠다. 물가가 불안하다는 것은 물가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고 계속해서 변동되는 것을 말한다. 물가가 상승하면 ‘인플레이션(inflation)’, 하락하면 ‘디플레이션(deflation)’이라고 한다. 그러나 디플레이션은 극심한 경기침체가 아니고서는 잘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물가 불안은 보통 인플레이션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물가 불안의 의미물가란 한 나라에서 거래되는 상품들의 평균적인 가격 수준을 말한다. 인플레이션은 상품들의 가격이 평균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지칭한다. 한 나라의 물가는 물가지수라는 지표로 측정이 가능하다. 이 물가지수가 오르는 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물가지수를 사용하면 물가가 상승한 정도를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할 수 있다. 이를 ‘인플레이션율’ 또는 ‘물가상승률’이라고 부른다.물가가 높다는 것은 한 나라에서 거래되는 상품들의 평균적인 가격 수준이 높다는 것으로 물가지수 수치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인플레이션이 높다는 것은 한 나라에서 거래되는 상품들의 평균적인 가격 수준이 크게 상승한다는 의미로 물가지수의 변동률인 인플레이션율 수치가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물가가 높다는 것과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다. 물가 불안은 물가가 높은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태인 것이다. 고물가에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적어질 뿐이지 물가가 불안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