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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이에 잘못 송금…7월부터 정부가 대신 받아줘요

최근에는 간편하게 송금이 가능한 휴대전화 앱이 있어 친구들과 '더치페이'를 할 때 쉽고 빠르게 계좌이체를 할 수 있다. 스마트폰 터치 몇 번으로 즉시이체가 가능하다 보니 다른 친구에게 잘못 송금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친구에게 잘못 보낸 돈은 친구를 통해 돌려받으면 되지만 친구가 아닌 모르는 사람에게 잘못 송금한 돈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이와 같은 착오송금과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착오송금을 했다면 반환을 요구해야‘착오송금’은 돈을 보내는 사람이 은행이나 계좌번호, 금액 등을 잘못 입력해 다른 사람에게 이체한 거래를 의미한다. 인터넷 뱅킹과 간편결제 앱(토스, 카카오페이 등)의 발달은 거래를 편리하게 해주었지만 이와 함께 착오송금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은행권의 착오송금 반환건수는 51만4000여 건, 금액은 1조1578억원에 달한다고 한다.만약, 착오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 보냈다면 금융회사에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반환청구는 돈을 받은 사람(수취인)의 금융회사가 아니라, 돈을 보낸 사람(송금인)의 금융회사에 신청해야 한다. 반환청구는 방문신청 외에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므로 금융회사 창구가 영업하지 않는 저녁이나 주말, 공휴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반환청구를 하더라도 항상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돈을 잘못 입금받은 사람(수취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수취인이 고의로 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수취인 계좌가 압류 등으로 출금이 제한돼 있는 경우 돈을 돌려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수취인이 반환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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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수효과냐 분수효과냐…4000조원 부자증세 나선 美 바이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향후 10년 동안 3조6000억달러(약 4000조원)에 달하는 ‘부자 증세’를 추진하고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사진)이 구상한 4조달러 이상의 인프라 투자와 교육·복지 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28일 대기업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올리고, 고소득자의 소득세율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내년 회계연도에 6700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낙수효과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우리 경제를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위로부터가 아니라 아래와 중간으로부터라는 사실을 반영하는 예산안”이라고 했다. 바이든 “경제성장은 아래와 중간으로부터”모든 국가는 경제 발전을 원한다. 하지만 경제 발전에 쓸 수 있는 자원은 한정돼 있다. 그렇다면 어느 쪽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까. 이를 놓고 팽팽하게 대립하는 두 가지 시각이 바로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와 분수효과(fountain effect)다.바이든이 비판한 낙수효과는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살아나면서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도 혜택이 돌아가고, 결국 경제 전체에 이롭다는 주장이다.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트리클 다운’에서 유래한 말이다.낙수효과를 지지하는 쪽은 보통 분배보다 성장을 중시하는 보수 성향의 사람들이다. 미국에선 1980년대 레이건, 최근 트럼프 대통령 등이 낙수효과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폈다.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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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램프의 요정'이 아니다

아라비아 문학작품 《천일야화》 가운데 '알라딘과 요술램프'라는 이야기가 있다. 이 이야기에는 어떤 소원도 척척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 '지니'가 등장한다. 지니에게 불가능이란 없다. 램프의 주인 알라딘을 어마어마한 부자로 만들어 주기도 하고, 공주와 결혼도 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커다란 궁전을 순식간에 다른 곳으로 옮기기도 한다. 이처럼 소원을 비는 족족 이뤄주는 램프의 요정 지니는 오랜 세월 뭇사람들에게 완벽히 초월적인 힘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이상적인 정부’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위해 아낌없이 봉사하고, 어떤 어려운 일도 문제없이 척척 해결하는 만능의 조직이자, 보통의 기업이나 이익집단과 달리 사사로운 이기심을 초월한 기구로서 정부를 기대하고 있지 않은가.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는 엄연한 착각이자 헛된 꿈이다. 정부는 기업이나 이익집단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정부 또한 기업이나 이익집단과 똑같은 ‘사람’으로 구성돼 있고,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노력하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정부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사실상 이익집단만약 정부가 완벽하게 ‘공익을 위한 정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정부’이고자 한다면 정부를 이루는 구성원이 사사로운 이익에 초연한 성인군자들이어야만 한다. 하지만 이는 비현실적인 이야기다. 오히려 기업이나 이익집단 구성원과 다름없이 정부 조직의 관료와 정치가 또한 동일하게 이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편이 훨씬 현실적이고 보편타당하다. 실제로 정부 본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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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술로 만든 첫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위용 드러내…10월 발사

국내 기술로 개발한 첫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인증모델(QM)이 개발 11년 만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오는 10월 발사할 비행모델(FM)과 똑같은 크기와 성능으로 제작한 시험용 발사체로 길이 47.2m, 직경 3.5m, 중량 200t이다. 지난 1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대에 세우고 연료(추진체)를 채우는 등 한 달여간의 인증시험을 시작했다. 누리호는 600∼800㎞ 상공의 지구 궤도에 진입시킬 1.5t급 실용위성을 싣고 우주로 쏘아질 예정이다. 고흥=신경훈 한국경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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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포세이돈 신전 위로 떠오르는 ‘슈퍼 블러드 문’

지난 26일 그리스 아테네에서 동남쪽으로 70㎞ 떨어진 수니온곶에 있는 포세이돈 신전 위로 올해 들어 가장 큰 보름달이 떠오르고 있다. 이 보름달은 개기월식이 겹쳐 달이 지구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지면서 핏빛처럼 보이는 탓에 ‘슈퍼 블러드 문(Super Blood Moon)’으로 불린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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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째 반복되는 '금융범죄의 클래식'…폰지 사기를 경계하라

지난달 14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교도소에서 한 82세 노인이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다. 2009년 징역 150년형을 받고 복역 중이던 버나드 메이도프(사진)다. 그는 역사상 최악의 금융 사기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인물이다. 공식 집계된 피해액만 650억달러, 우리 돈으로 73조원에 달했다.메이도프는 1970년대 초부터 2008년까지 월 10% 안팎의 고수익을 미끼로 136개국 3만7000여 명에게서 투자금을 모았다. 자신의 이름을 딴 ‘버나드 메이도프 투자증권’을 세워 투자 전문가로 행세했다. 그런데 그는 투자자가 맡긴 돈으로 주식을 사지 않고 은행 계좌에 넣어뒀다. 신규 투자자가 맡긴 돈으로 기존 투자자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만 했다. 유명한 사기꾼 이름에서 따온 말경기가 어려울 때도 입금이 꼬박꼬박 이뤄진 데다 나스닥 증권거래소 위원장까지 지낸 메이도프의 ‘후광’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상한 낌새를 알아채지 못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직후 투자금 반환 요구가 빗발치면서야 사기극의 실체가 드러났다. 메이도프가 저지른 수법은 전형적인 ‘폰지 사기(Ponzi Scheme)’다.폰지 사기라는 말은 1920년대 찰스 폰지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벌인 사기 범죄에서 유래했다. 폰지는 해외에서 사들인 국제우편 쿠폰을 미국에 들여오면 환율 차를 이용한 차익거래(arbitrage)가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웠다. 이를 미끼로 ‘45일 뒤 원금의 50%, 90일 뒤 원금의 100% 수익’을 약속하자 4만 명이 1500만달러(약 170억원)를 맡겼다. 그러나 실상은 아무런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나중에 들어온 사람 돈으로 먼저 들어온 사람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다단계 사기였다. 폰지의 정체는 신규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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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이 너무 잘 팔릴까 걱정?…'카니발리제이션'의 딜레마

카메라에 필름을 넣어서 사진을 찍던 시절, 필름 시장의 독보적인 1위 업체는 미국 코닥이었다. 1880년 설립된 이 회사는 세계 표준이 된 35㎜ 필름을 내놨고 시장점유율이 한때 90%에 달했다. 그러나 디지털 카메라의 급속한 확산에 대응하지 못하고 2012년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지금은 변화를 두려워하다가 망한 기업의 대표적 사례로 경영학 교재에 남아 있다.사실 코닥은 1975년 일찌감치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해 뒀다. 세계 최초 디지털 카메라를 1981년 출시한 일본 소니보다 6년 앞섰다. 하지만 만들기만 하고 시장에 내놓지 않았다. 괜히 필름 매출만 깎아먹을 것이란 우려 때문이었다. 훗날 공개된 1981년 코닥의 내부 보고서는 디지털 카메라가 불러올 시장 충격을 정확히 예견하고 있었다. 대응을 망설이다가 최대 희생양이 된 셈이다. 한 식구인데…아이패드와 맥북이 싸운다?코닥이 걱정했던 상황을 카니발리제이션(cannibalization)이라고 부른다. 우리말로는 ‘자기잠식 효과’라고 한다. 기업이 새로 내놓은 제품이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존 주력 상품의 매출을 떨어뜨리는 현상을 뜻한다. 이 단어의 어원은 약간 섬뜩하다. 동족 살해를 뜻하는 카니발리즘(cannibalism)에서 유래한 것이다.카니발리제이션은 예나 지금이나 많은 기업의 고민거리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갤럭시A라는 이름으로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에 진출할 당시 고가 제품인 갤럭시S 매출을 잠식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수익성 낮은 신제품이 수익성 높은 기존 제품을 대체하면 회사 전체에 도움이 안 된다는 논리였다. 하이트진로가 테라라는 맥주를 선보일 때는 같은 회사의 하이트가, 농심이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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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갈라파고스의 명물 바위 ‘다윈의 아치’…자연침식으로 기둥만 남아

동태평양에 있는 에콰도르령 갈라파고스 제도의 명물 바위인 ‘다윈의 아치’가 지난 17일 무너져 두 개의 기둥만 남았다. 자연침식으로 가운데가 뚫려 마치 아치형 다리처럼 보였는데(작은 사진), 침식이 더해지면서 가운데 부분이 주저앉아 양쪽 돌기둥만 덩그러니 서 있다. 다른 지역과 고립돼 독특한 생태계를 보였던 갈라파고스를 연구해 진화론을 발표한 찰스 다윈의 이름을 따서 다윈의 아치라 불린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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