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타 | 생글생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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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정 등 최종목표 달성 위해 이자율·통화량 점검

경제정책의 최종 목표는 경제 안정화, 경제의 지속적 성장, 소득분배 개선 등이다. 정책당국은 이 같은 최종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사용한다. 그러나 정책 수단을 동원해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까지는 정책마다 차이를 보이기는 해도 반드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일부 경제정책은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최종 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기도 하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경제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중간중간 정책의 진행 과정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검을 위해 정책당국은 최종 목표와 정책 수단 사이에 중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해 최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중간 목표를 설정하려 한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중간 목표로 설정하는 대상은 최종 목표와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최종 목표와 큰 관계가 없다면 중간 목표로 설정할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중간 목표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당국에 의해 쉽게 통제될 수 있어야 한다. 달성하기 어려운 대상을 중간 목표로 정하면 중간 목표를 달성하는 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중간 목표를 잘 통제하기 위해 중간 목표의 대상이 쉽게 측정되어 정책이 집행되는 상황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통화정책은 경기변동 중에서 특히 물가변동을 줄여 경제를 안정화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는 경제 안정화 정책이다. 그러나 또 다른 경제 안정화 정책인 재정정책에 비해 통화정책은 전달경로가 많이 길다. 전달 경로가 길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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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가 무르익을 때 펀치볼을 치우는 것"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이 길어져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이 수난을 겪고 있다. 태국에선 총리가 공개적으로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가 하면 미국 의회에서는 중앙은행을 폐지하는 법안이 나왔다. 브라질 중앙은행(BCB) 총재는 여당이 제기한 소송에 휘말렸다. 학계에서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야말로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024년 6월 21일 자 한국경제신문 -고(高)물가가 이어지고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세계 곳곳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도전받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현대 국가는 대부분 중앙은행에 정부의 간섭 없이 통화정책의 핵심 운용 수단인 기준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독립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자본주의 금융시스템의 중심지인 미국에서 중앙은행 폐지 법안이 나올 정도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도전받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중앙은행의 역할은 파티가 무르익을 때 펀치볼을 치우는 것이다.” 중앙은행의 역할은 1951년부터 1970년까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을 지낸 윌리엄 마틴의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펀치볼은 과일 칵테일인 펀치를 담는 그릇으로, 미국 파티에선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입니다. 펀치볼을 치운다는 것은 중앙은행이 경기가 과열되기 전 금리를 올려 시장의 과열을 막는다는 의미입니다. 경기가 한창 좋은데 그릇을 치우는 것을 좋아할 정부는 많지 않겠지요.중앙은행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통화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은 ‘은행의 은행’이라 불리지요. 통상적으로 중앙은행이 이자율(기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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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배 뛴 공연 티켓값…암표에 순기능도 있다는데

“모든 아이돌과 젊은 가수들은 나훈아 선생님의 콘서트를 교본 삼아 필수 시청하고 반성해라.”나훈아의 <라스트 콘서트>를 보고 온 한 관람객이 SNS에 올린 글이다. 시니어 팬은 말할 필요도 없고, 30~40대가 봐도 도파민이 폭발한다는 후기가 줄을 잇는다. 인기가 높은 만큼 암표도 기승을 부리는 법. 가장 비싼 R석 티켓이 정가 16만5000원의 다섯 배가 넘는 90만원에 거래됐다고 한다. 슈퍼스타의 공연과 스포츠 빅 매치마다 발생하는 암표. 한국에서 암표 판매는 불법이다. 그런데 암표는 과연 나쁘기만 한 것일까.암표는 사는 사람도 이득민지와 윤아가 있다. 둘 다 나훈아를 좋아한다. 다만 좋아하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다. 민지는 나훈아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10만원이 넘는 돈을 내면서까지 콘서트를 보러 가고 싶지는 않다. 반면 윤아는 나훈아 콘서트라면 100만원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한다.장당 10만원에 티켓 예매가 시작됐다. 두 사람 다 ‘피케팅’(피가 튀길 만큼 경쟁적으로 입장권을 구매하려는 행위)에 뛰어들었는데 민지는 성공했고, 윤아는 실패했다. 윤아가 민지에게 이렇게 제안한다. “너 그거 나한테 팔아. 값은 다섯 배로 쳐 줄게.”그래서 민지는 50만원을 받고 윤아한테 티켓을 팔았다. 암표를 거래한 것이다. 10만원짜리 티켓을 50만원에 팔았으니 불공정한 거래일까. 그렇지 않다. 민지는 10만원에 산 티켓을 50만원에 팔았으니 당연히 이득이다. 윤아도 손해를 봤다고 할 수는 없다. 100만원을 내고서라도 가고 싶었던 콘서트 티켓을 50만원에 샀으니 오히려 50만원 이득이라고 할 수 있다. 민지의 암표가 아니었으면 손에 넣을 수도 없던 티켓이다.배추와 암표의 공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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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기엔 통화량 늘려도 이자율 하락하지 않아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확장적 통화정책을 실시하면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이 늘며 이자율이 하락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의 투자가 늘며 총수요가 증가되므로 총공급이 늘어나게 되어 경기가 회복된다. 따라서 통화정책을 통해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화폐 공급량이 증가된 이후에 이자율이 반드시 하락해야 한다. 그러나 경제가 이자율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면 확장적 통화정책을 실시해도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된다. 이번 주에는 유동성 함정에 대해 살펴보자.이자율은 실질이자율과 명목이자율로 구분된다. 명목이자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시중 이자율로, 저축을 했다가 이자를 받게 되는 시점에서 물가가 상승해서 받는 이자까지 모두 이자로 보는 개념이다. 이에 비해 실질이자율은 받은 이자에서 물가가 상승한 부분을 차감 후 실제 순수하게 수령한 이자만으로 계산된 이자율이다. 따라서 명목이자율에서 저축 기간의 물가상승률을 차감하면 저축을 통해 실제 받게 되는 실질이자율을 구할 수 있다. 물가가 많이 상승하면 실질이자율은 음수가 될 수 있지만, 물가상승률을 포함시키는 명목이자율은 0 이하로 낮아질 수 없다. 명목이자율이 0이 되면 사람들은 금융기관에 돈을 예치해도 이자를 전혀 받지 못하게 되므로 금융기관에 여유자금을 예치하지 않고 화폐로 보유하게 된다. 금융기관에 돈을 예치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을 방문한다거나 통장을 개설하는 등의 암묵적 비용도 들게 되므로 명목이자율이 0까지 낮아지지 않아도 사람들이 더 이상 금융기관에 여유자금을 예치하지 않을 수 있다.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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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생산성 급감?…AI 시대엔 사람 역할 달라질 수도

인구 변화는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할 중요한 문제죠. 인구구조의 변화는 비문학 지문뿐 아니라 다양한 유형으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또 논술 등에서도 꼭 알아야 할 주제기도 합니다. 다양한 시각으로 인구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2070년 고령 인구 비율 세계 1위한국은행에 따르면 2070년 한국의 고령인구비율(65세 이상)은 45%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2위인 일본이 40%에 못 미치고, 대부분 선진국이 30~35% 선에 머무는 것과 달리 고령화비율이 높아요. 2024년 19%였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나는 셈이죠.생산연령인구(15~64세) 변화를 예상한 값의 중윗값은 2042년 76.4%에서 2072년 45.1%로 급락해요.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보다 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더 높다는 뜻입니다. 특히 대부분 고령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죠.여기까지는 우리 모두가 익히 들어온 고령화 문제일 겁니다. 문제는 이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지, 또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토론 등이 수능 또는 논술 논제로 나올 수 있죠. 고령화에 대한 착각우선 가장 큰 오해는 현재 고령인구와 미래 고령인구가 같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노동생산성이 중요했어요. 나이가 들어 신체 능력이 저하되면 곧 생산성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고령인구는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지고 있고, 앞으로 더 그럴 것입니다. 또 신체 능력보다는 디지털 등 다양한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생산성은 극명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의 고령인구와 미래의 고령인구는 완전 다르다는 뜻이죠.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래의 고령인구는 해방 이후의 빠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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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적 통화정책은 이자율 하락시켜 투자 활성화

경제안정화 정책에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있다. 지난주까지는 재정정책에 대해 살펴봤다. 이번 주부터는 화폐 공급량에 변화를 주는 통화정책이 한 나라의 생산량과 국민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통화정책은 화폐 공급량을 통해 시장 이자율을 조절하는 정책이다. 중앙은행은 화폐를 발행하는 정부 기관으로,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화폐 공급량을 조절하는 통화정책을 통해 시장 이자율을 의도하는 수준으로 변경시킬 수 있다. 통화정책의 효과에 대한 설명도 재정정책의 효과를 설명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경기침체를 가정하고 이를 줄이기 위해 화폐 공급량을 증가시키는 상황을 중심으로 설명할 것이다.물가가 경직적인 단기에서 통화량은 시중 이자율에 영향을 준다. 현재 이자율에서 화폐 공급량이 증가해 시중 통화량이 많아지면 늘어난 통화량을 사용하기 위해 은행 등은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해주면서 시중 이자율도 함께 하락하게 된다. 반대로 화폐 공급량이 줄어 시중 통화량이 감소하게 되면 대출할 자금이 부족해지므로 대출 이자율이 오르면서 시중 이자율도 상승하게 된다. 이처럼 통화량이 변동하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이자율의 변동을 초래하게 된다.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화폐 공급량을 늘리면 시중 이자율이 하락한다. 이자율이 내려가면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감소하면서 투자가 증가해 화폐가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투자 증가로 통화 화폐가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면 이후 기업의 투자 증가는 총수요를 증가시키고, 총수요의 증가는 총공급을 증가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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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골 휘는' 학원비가 기대만큼 효과 못내는 이유

“같은 밀도의 부피 요소들이 하나의 구 껍질을 구성하면, 이 부피 요소들이 구 외부의 질점 P를 당기는 만유인력의 총합은….”2019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에 나온 이른바 킬러 문항의 일부다. 이런 글을 읽고 정답을 찾기 위해 전국의 학부모들이 자녀 사교육에 돈을 들인다. 지난해에만 27조1144억원이었다. 사교육도 경제행위다. 경제학에선 인간을 효용을 최대화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존재로 가정한다. 삼성전자 연구개발비(약 28조3000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쏟아붓는 사교육은 과연 합리적 의사결정일까. 행복은 성적순이잖아요합리적인 인간은 비용 대비 편익을 따진다. 초·중·고교생의 80%가 1인당 월 50만원 넘는 비용을 들여 사교육을 받는 것은 학부모가 투입하는 돈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일 것이다.‘교육은 돈값을 한다(Education Pays).’ 미국 노동통계국이 1년에 한 번씩 내는 보고서의 제목이다. 지난해 5월에 나온 자료를 보자. 2022년 25세 이상 미국인 중 대졸자의 주간 소득 중위값은 1432달러로 고졸자(853달러)의 1.7배였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3만 달러(약 3900만원) 넘게 차이가 난다. 박사학위 소지자의 주간 소득 중위값은 2083달러로 대졸의 1.4배, 고졸의 2.4배였다.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하고 싶지만 현실은 좀 다르다. 김영철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가 2016년에 발표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학력(학벌)의 비경제적 효과 추정’이란 논문이 있다. 성인 994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자신의 전반적인 생활에 ‘만족 혹은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3095명으로 31.1%였다. 그런데 상위권 대학(입학 성적 상위 10개 대학) 출신은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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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설계된 보험 제도가 도덕적 해이·시장실패 불러

현재 판매 중인 4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다음 달부터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갱신 시점에 할인·할증된다.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다면 보험료를 5%가량 할인받지만 수령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보험료가 최고 300% 올라간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비급여 과잉 진료 방지를 위해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료를 5등급으로 나눠 차등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2024년 6월7일자 한국경제신문 -정부가 과잉 진료 문제를 막기 위해 실손보험의 보험료 산정 방식을 바꾼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의 일정 금액을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으로 가입자가 4000만 명에 달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립니다.이처럼 수많은 사람이 가입해 매달 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실손보험은 대표적 만성 적자 상품으로 꼽힙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적자 규모는 1조9700억원에 달했습니다. 보험상품의 수익 구조를 보여주는 손해율은 103.4%를 기록했습니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이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실손보험은 보장률이 치료비가 수천만원에 이르는 중증 질환에 걸린 환자의 실질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999년에 도입했습니다. 보장률이 전체 의료비의 60% 수준에 그치는 건강보험의 한계를 보완해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질병이란 ‘불운’을 막아준다는 ‘선한’ 의도에서 출발한 제도입니다.하지만 한국의 실손보험은 설계 당시부터 적자가 예견돼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손보험은 출시된 시기에 따라 1세대에서 4세대로 나뉩니다. 2009년 9월까지 판매한 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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