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타 | 생글생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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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경영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조하죠

주주자본주의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념입니다. 기업의 역할을 규정하는 두 개의 방법론임에도 수능에서 다룬 적은 없죠. 비문학 지문 등으로 언제든 출제가 가능할뿐더러 논술에서도 꼭 알아야 할 개념이죠.먼저 문제를 내볼게요.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요? 기업을 만든 사람 것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맞습니다. 한 창업자가 회사를 만들었어요. 자신의 돈 100%로 세운 회사죠. 그런데 회사가 크면서 기계도 들이고 사람도 더 뽑고 해야 하다 보니 투자를 받게 됐어요. 주식회사를 만들고, 자신의 지분을 팔아 투자를 받게 되죠. 그럼 지분 비율은 떨어지겠죠. 그래도 51%의 지분을 갖고 있다면 나머지를 다른 사람이 갖고 있어도 최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창업자이자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쥐고 있다고 해서 나머지 49%의 이익을 완전히 무시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순 없습니다. 주주의 가치를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주주자본주의는 여기서 등장합니다. 회사의 주인은 주주고, 회사는 주인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죠.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밀턴 프리드먼이 주창한 개념입니다. 이익을 받는 만큼 책임도 주주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배당과 주주 가치를 제고함으로써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고, 주주는 주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미국식 자본주의라고도 하지요.하지만 주주의 가치가 무시되는 경우가 많아요. 소액주주는 더 권리를 인정받기 어렵죠. 이런 맹점을 파고든 게 ‘행동주의 펀드’입니다. 돈을 모아서 펀드를 만들고 그 펀드가 대신 한 회사의 지분을 사들인 뒤 회사에 요구하죠. ‘우리 이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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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착각…선진국보다 부채비율 낮으니 괜찮다?

“국가채무 1100조 원 넘었다.” “국가부채 2300조 원으로 사상 최대.” 언론에 종종 나오는 기사 제목이다. 나랏빚이 언제는 1000조 원이라고 했다가 또 언제는 2000조 원이 넘었다고 한다. 사용하는 용어도 국가채무였다가, 국가부채였다가 오락가락한다. 어쨌거나 나랏빚 문제가 심각하기는 한가 본데, 그래서 그게 얼마나 된다는 것일까. 나랏빚을 가리키는 정확한 용어는 무엇일까.국가채무부터 국가 부채까지정부가 진 빚은 포함하는 범위에 따라 네 가지로 나뉜다. 영어로는 D(Debt)1~4라고 한다. D1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상환 의무가 있는 돈을 말한다. 가장 좁은 의미의 나랏빚이다. 국가채무는 D1을 뜻하는 용어다. D2는 D1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빚을 합친 것으로 ‘일반정부 부채’라고 한다. 국제 비교에 주로 사용하는 기준이 D2다.정부가 지급 보증하는 공기업 부채도 국가 부채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이를 반영한 ‘공공부문 부채’가 D3다. D3에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충당 부채까지 합쳐 D4라고 하기도 한다. 정부 결산 재무제표에 부채로 잡히는 가장 넓은 의미의 나랏빚이다. “국가부채가 2000조 원이 넘었다”고 할 때 국가부채는 D4를 가리킨다. D3와 D4는 발표하는 나라가 많지 않아 국제 비교에는 잘 활용되지 않는다.2022년 기준 한국의 D1은 1067조4000억 원, D2는 1157조2000억 원, D3는 1588조7000억 원이었다. D4는 2326조2000억 원으로 같은 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2161조8000억 원보다 컸다.한국 국가부채가 더 위험한 이유한국의 국가부채 규모를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흔히 범하는 실수가 있다. 선진국 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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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퀴즈 윷놀이' 해봐요

주니어 생글생글 제99호 커버 스토리의 주제는 ‘설날’입니다. 음력으로 새해 첫날인 설날의 유래와 전통 세시풍속 등을 퀴즈로 만들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퀴즈 윷놀이판을 만들어 게재했습니다. 내 꿈은 기업가에서는 다양한 생활용품을 저렴하고 독특한 방식으로 판매해 일본의 유통업 강자가 된 야스다 다카오 돈키호테 창업자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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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주는데도 가격 상승…식량안보 고민 때문이죠

수입 멸균우유가 인기를 끄는 것은 국내 생산 우윳값이 턱없이 비싸기 때문이다. 수요와 공급이 아닌 생산자 단체와의 ‘협상’을 통해 가격이 결정되면서 우윳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산 우유에 들어가는 원유(原乳) 가격은 젖소를 키우는 낙농가와 유업계로 구성된 낙농진흥회 간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2024년 1월25일자 한국경제신문 -최근 매출액이 빠르게 늘고 있는 수입 멸균우유의 인기 비결을 분석한 기사입니다. 인기의 핵심 원인은 단연 ‘가격’입니다. 1L에 3000원이 넘어간 국산 흰 우유에 비해 신선한 맛은 떨어지지만 반값이 안 되는 저렴한 가격,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특성 등을 무기로 국산 우유의 입지를 흔들고 있습니다.오늘은 국산 우유 가격이 높은 이유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부터 도입한 ‘용도별 차등가격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국내 우유 가격을 결정하는 핵심 축은 ‘쿼터제(할당제)’와 ‘생산비 연동제’입니다. 먼저 알아둘 단어는 젖소에서 채취한 우유 원재료인 ‘원유(原乳)’입니다. 석유를 뜻하는 원유(原油)와 헷갈리면 안 됩니다.아이들이 넘쳐나던 2000년 초반까지, 마시는 흰 우유(음용유) 소비량은 매년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우유가 잘 팔리니 농가들이 너도나도 젖소를 키우면서 2000년대 초반 원유 공급과잉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를 해결하겠다며 등장한 것이 유업체들이 할당 범위 내에서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를 전량 정상 가격에 매입하는 쿼터제입니다. 당시 230만~240만t에 달하던 원유 생산량보다 적은 220만t만 정상 가격을 받게 해 과잉생산을 줄인다는 것이지요.하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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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 오르면 한 나라의 총공급도 증가해요

총공급은 한 나라 안에서 생산해 공급하는 상품의 양을 모두 더한 것을 의미한다. 총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도 총수요처럼 여러 가지가 있어 총공급과 이들 사이의 관계를 총공급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총공급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물가수준이다. 따라서 다른 변화가 없다는 가정하에 물가수준의 변동이 총공급의 변동에 미치는 효과는 총공급곡선으로 나타내게 된다. 즉 총공급곡선은 일정한 물가수준에서 한 나라 안에서 생산해 공급하는 상품의 총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총공급과 물가수준의 관계는 시장경제를 다루며 살펴본 개별 상품 가격과 기업 공급량과의 관계와 유사하다. 개별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이 증가하고, 개별 상품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이 감소하는 것처럼 한 나라의 물가가 상승하면 총공급은 증가하고, 한 나라의 물가가 하락하면 총공급은 줄어들게 된다.물가가 총공급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상품 한 단위를 더 생산해서 얻는 이윤이 상품가격에서 추가 생산에 필요한 비용을 차감한 것과 같다는 점을 이용해 설명할 수 있다. 추가 생산에 필요한 비용이 일정한 상황에서 상품의 판매가격이 상승하면 기업 이윤이 증가하므로 상품의 생산량이 증가한다. 그러나 상품 가격이 상승하면 추가 생산에 필요한 비용도 증가하게 되므로 상품 가격이 상승한 만큼 추가 생산에 필요한 비용도 증가할 경우 기업의 이윤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추가 생산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물가가 상승하면서 총공급이 증가하려면 상품 가격이 상승하여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상품 가격에 비해 추가 생산에 필요한 비용의 상승이 작아야 한다. 그런데 추가 생산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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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에 열등재 된 '아이'…돈 많이 벌수록 안 낳는다

0~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월 50만~100만 원, 8세 미만인 아동이 있는 가구에 월 10만원, 아이 한 명당 최대 수천만 원의 출산 지원금. 현재 시행 중인 출산·육아 지원 정책들이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는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간다. 그래서 정부의 저출산 대책도 경제적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아이를 낳으리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돈과 출산율의 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저소득 고출산, 고소득 저출산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아이를 많이 낳을까.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신혼부부 통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도리어 아이를 덜 낳는 경향이 나타난다.2022년 11월 1일 기준 혼인 신고한 지 5년 이하인 부부의 소득 구간별 자녀 현황을 조사한 결과, 연소득 1000만 원 미만인 부부의 유자녀 비율이 60.1%로 가장 높았다. 연소득 7000만~1억 원 미만 부부는 46.2%만 아이가 있었다. 연소득 1억 원 이상 부부도 유자녀 비율이 48.4%로 아이가 없는 집이 더 많았다. 자녀가 둘 이상인 부부의 비율도 연소득 1000만 원 미만 부부가 15.1%로 가장 높았고, 연소득 1억 원 이상 부부는 7.9%만 둘째가 있었다.국민소득과 출산율도 일반적으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 평균은 1.5명에 불과하다. 한국도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출산율이 빠른 속도로 하락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자녀를 열등재로 보기도 한다. 열등재란 소득이 늘면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를 말한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은 자가용에 비해 열등재다. 돈을 많이 벌면 대중교통 대신 자가용을 타듯이 잘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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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요에서 순수출 비중 작지만 영향력은 커

총수요를 구성하는 요소인 소비, 투자, 정부지출은 모두 국내에서 발생한다. 이번 주에 살펴볼 내용은 해외에서 발생한 수요다. 해외와 교류가 없는 폐쇄 국가가 아닌 이상, 한 나라에서 생산된 대다수 상품은 그 나라 국민들에게만 수요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도 생기기 때문에 한 나라의 총수요에는 국내의 총수요와 수출된 상품의 가치도 포함해야 한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한 나라의 총수요에 해외로 수출된 부분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에서 수입을 차감한 순수출을 포함해야 한다.국내에서 생긴 수요와 순수출을 총수요에 포함하는 것은 국내 수요인 소비, 투자, 정부지출에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 수요뿐 아니라 수입품에 대한 수요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총수요는 한 나라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요이므로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이라도 해외에서 생산된 물건을 중간재로 사용해 최종재로 생산한 경우라면 해외에서 생산된 부분이 빠져야 한다. 해외에서 생산된 중간재를 제외하지 않는다면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재에 대한 수요가 완전히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요라고 할 수 없다.이처럼 해외에서 제작된 중간재를 제외하고 오직 국내에서 생산된 부분만 계산해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소비, 투자, 정부지출을 계산하는 것이 국내 수요를 측정하는 정확한 방법이지만 이와 같은 계산은 거의 불가능하다.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수출을 더한 후 한 나라의 전체 수입을 차감하면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수출을 계산한 결과를 얻게 된다.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수출에 대해 개별적으로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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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심하다는데…美 소득불평등은 줄어들었다?

부자들의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높아 부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해진다.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학원 교수가 2013년 출간한 <21세기 자본>의 핵심 내용이다.피케티 교수의 주장은 세계적으로 불평등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경제적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졌고, 불평등 해소가 각국의 주요 정책 과제가 됐다. 그런데 통념과 달리 부의 불평등이 오히려 덜해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정말일까.“불평등에 대한 기존 지식 틀렸다”불평등이 해소되려면 저소득층의 소득이 고소득층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야 한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데이비드 오터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경제학과 교수가 작년 5월에 발표한 논문 ‘팬데믹과 관련된 저임금 노동시장의 변화’에서다.논문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미국에서 소득 하위 10% 근로자의 시간당 실질임금은 6.4%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상위 10%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2.7% 감소했다.저소득층 임금은 늘고, 고소득층 임금은 줄었으니 격차가 축소됐다는 것이다. 오터 교수는 2020년 이후 저소득층의 임금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지난 40년간 생겨난 임금 불평등의 40%가 해소됐다고 분석했다.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오터 교수의 논문을 인용해 이런 제목의 특집기사를 냈다. “대박 난 육체노동자들, 불평등에 관한 기존 지식은 왜 틀렸나.” <이코노미스트>는 과거 피케티 교수에 대해 “마르크스보다 큰 연구성과”라고 평가했으나 10년 만에 불평등에 대한 정반대 관점을 제시한 것이다.미국 재무부의 제럴드 오텐과 미 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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