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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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탄소배출량 많은 수입제품에 더 높은 관세
수능에서는 종종 환경 관련 비문학 지문이 출제되곤 했습니다. 최근 환경 관련 이슈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죠. 그중에서도 ‘탄소국경세(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는 올해 발효를 앞두고 있는 만큼 공부해둘 필요가 있습니다.탄소국경세란탄소국경세는 자국보다 탄소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의 수출 품목에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유럽연합(EU)과 미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죠. 선진국들은 그동안 이산화탄소 등을 비롯한 배출가스 규제에 적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들은 상대적으로 둔감했죠. 선진국에 있는 기업들은 어떤 물건을 만들더라도 높은 수준의 환경 규제를 받았습니다. 환경 규제를 맞추려면 각종 설비가 필요하고 또 규제에 맞게 제품을 생산하면 생산 비용도 늘 수밖에 없어요. 반면 중국 등 개발도상국에서 만든 물건은 그런 규제에서 자유롭습니다. 상대적으로 더 저렴하게 물건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인 셈이에요. 그러다 보면 친환경적이지 않은 물건이 시장에서 더 잘 유통되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일부 선진국 기업은 아예 생산기지를 규제가 약한 지역으로 옮겨버렸습니다. 중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으로 말이에요. 이걸 ‘탄소 누출’이라고 표현합니다. 선진국 입장에선 ‘나 혼자 탄소 줄이려니 손해야’라며 칼을 빼든 셈이죠. 논의는 예전부터 계속돼왔습니다. 2021년 7월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에서 기후 대응 법안 패키지(핏포55)를 발표하면서 탄소국경세 시행을 예고했죠. 이후 미뤄지다가 올해 10월부터 잠정 발효하기로 했어요. EU가 역내로 수입하는 제품의 탄소 함유량을 조사, EU의 탄소배출권거래재(ETS)와 연계된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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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돈 쓸 곳 더 생기고 세수 줄었을 때 늘리는 예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당분간 국세 수입 부족 현상이 더 악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다. 추 부총리는 30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 “법인세, 자산과 관련된 양도소득세가 당초 예상보다 두드러지게 덜 걷혔다”며 “앞으로 일정 기간 내 세수 상황은 지금보다 조금 더 안 좋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 실적과 부동산·주식시장 회복이 기대에 못 미쳐 ‘세수 펑크’가 심화할 우려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선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하며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해 (세수 부족에) 대응할 여러 방안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빚을 더 내지 않고 국회를 통과한 예산을 원활히 집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오는 8월이나 늦어도 9월 초에는 공식적인 세수 재추계 결과를 국민께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 2023년 5월 30일자 한국경제신문 기사 -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걸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원래 정했던 예산에 더해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짧게 줄여 추경예산, 추경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매년 새해가 되면 계획을 세우듯, 정부도 한 해 동안 살림을 어떻게 꾸릴지를 계획합니다. 세금으로는 얼마나 들어올지, 이걸 어디에 쓸지를 계획하는 예산을 짜는 겁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세금이 잘 걷히지 않거나, 돈을 써야 할 곳이 생기면 원래 계획을 변경해야겠죠. 그럴 때 편성하는 게 추가경정예산입니다. 나랏돈을 어디에 쓸지는 정부가 혼자 정하지 않습니다. 국회가 동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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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생글이 가족의 집 구하기
제66호 주니어 생글생글 커버 스토리 주제는 부동산입니다.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주거 시설인 부동산을 거래하는 모든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전세와 월세, 깡통 전세, 임대 주택 등의 개념도 짚었습니다. 내 꿈은 기업가에선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베트남의 삼성’ 빈그룹을 창업한 팜녓브엉 회장의 삶을 소개했습니다. 주니어 생글 기자들은 한국은행을 방문해 화폐의 역사를 배우고 이창용 총재를 인터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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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포스코, 美 '글로벌 기업시민 콘퍼런스' 혁신상…해양생태계 보호 노력 인정, 亞기업으론 최초
포스코가 지난 4월 30일부터 사흘간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열린 ‘글로벌 기업시민 콘퍼런스(International Corporate Citizenship Conference)’에서 미국 보스턴칼리지 기업시민연구소가 수여하는 ‘혁신상(Innovation Awards)’의 환경부문상을 받았다. 포스코는 트리톤(철강 제조 과정의 찌꺼기로 만든 인공어초)을 통한 바다숲 조성, 패각을 철강 부원료로 재활용하는 기술 개발 등 다양한 해양생태계 보호 노력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결정됐다. 수상 내용은 보스턴칼리지 기업시민연구소가 발행하는 ‘기업시민(Corporate Citizen)’ 저널에 소개될 예정이다. 2018년 ‘기업시민’을 경영이념으로 선포한 포스코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기업 차원의 역할 확대를 모색해 실천해왔다. 포스코그룹의 수소환원제철 공동개발 노력, 2050 탄소중립 선언, 선진 지배구조 구축 등 기업시민 경영에 대한 노력과 성과는 2021년 11월 미 스탠퍼드 경영대학원(MBA)의 전략경영 사례로 공식 등록돼 작년 1월부터 수업에 활용되고 있다. 보스턴칼리지 기업시민연구소가 매년 주최하는 ‘글로벌 기업시민 콘퍼런스’는 지속가능성·ESG·탄소중립·봉사활동·조직문화·리더십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사례 발표 및 공유, 주제토론을 벌인다. ‘회복탄력성 재고(Rethink Resilience)’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올해 콘퍼런스에는 테리 라디간 제너럴모터스 부사장, 사라 리처 웰스파고 부사장, 고준형 포스코경영연구원 원장, 최영 포스코 기업시민실장 등 기업시민 분야 전문가 400여명 이 참석했다. 포스코는 이 자리에서 ‘K기업시민’ 모범사례를 발표해 주목받았다. 고준형 원장은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포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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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지니계수 낮을수록 소득불평등 덜해
빈곤에는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이 있다. 과거에는 생존과 연관된 절대적 빈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관심이 많았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절대적 빈곤은 줄었지만, 소득분배가 불공평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많은 나라가 상대적 빈곤을 줄여나가는 데 관심을 두기 시작한 이유다. 상대적 빈곤은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져 나타나는 문제다. 생산요소시장에서 소득격차는 소득이 얼마나 불균등하게 분배됐는지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이번 주에는 소득 불균등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인 소득불평등지표에 대해 살펴보자.소득불평등지표소득불평등지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소득불평등지표라는 명칭에 사용된 ‘불평등’이라는 표현의 의미를 짚어보자. 불평등(inequality)이라는 표현은 불공평(inequity)보다 객관적일 수 있다. 어떤 상태가 불공평한 소득분배인지는 정의하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불평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지만, 사실 불평등이라는 개념도 불균등이라는 개념에 비하면 완전히 객관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불평등한 상태라는 것도 쉽게 정의할 수 없으므로 표현만 불평등이라고 했을 뿐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불균등이다. 따라서 소득불평등지표는 특정 시기의 소득분배 상태가 모든 사람의 소득이 동일한 상태를 기준으로 얼마나 균등하지 않은지를 보여줄 뿐이다. 다른 경제학 문헌처럼 이 글에서도 소득불평등지표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 지표를 기준으로 ‘불평등해졌다’는 것은 소득분배가 실제로 불평등하고 불공평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균등하지 않은 상황이 심해졌다는 의미일 뿐이다. 그럼에도 소득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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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인구 줄면 경기도 침체…로봇·AI로 생산성 높여야
요즘 한국의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하는데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는 단순히 노동력 부족이라는 문제뿐 아니라 많은 경제적 변화를 야기합니다. 수능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그 영향에 대한 지문이 언제든 나올 수 있습니다. 토론형 지문으로 나오는 게 일반적인 만큼 평소에 이슈를 둘러싼 여러 의견과 내용을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란세계적으로 1946~1964년 태어난 세대를 베이비부머(베이비붐 세대)라고 합니다. 이들이 은퇴를 앞두면서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큰 경제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일할 사람(노동가능인구)이 부족해진다는 점인데요. 더 다양한 문제가 파생될 전망입니다. 미국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순자산 규모가 100조달러로 추정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미국 가계의 총순자산 규모가 약 140조달러인 것을 고려하면 베이비붐 세대에 부가 집중됐다고 볼 수 있죠. 미국 경제의 급격한 성장과 1970~1990년대 부동산 및 주식의 장기 호황 덕입니다. 1983년 이후 40년간 미국의 주택 가격은 평균 5배, 대표적 주가지수인 S&P500은 28배나 올랐어요. 저성장과 구조적 인플레이션부를 축적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노동력 부족 문제뿐 아니라 부의 불균형 문제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 베이비붐 세대의 소비가 기존과 달라지면서 경제도 그에 따라 바뀝니다. 이들은 축적한 자산을 물건 사는 데 쓰지 않습니다. 재화 소비보다는 헬스케어나 레저 등 서비스 소비에 더 할애하죠. 글로벌 제조업 공급망이 예전처럼 빠르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한국 같은 제조업 국가들의 장기 성장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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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시장·정치·사회 등 다양한 논리 반영해 조정해요
한국전력이 2분기 전기요금을 kWh당 8원 올리기로 했다. 한국가스공사는 가스요금을 메가줄(MJ)당 1.04원 인상한다. 주택용 기준으로 전기요금은 5.5%, 가스요금은 5.3% 오르는 것이다.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은 월 3020원, 가스요금은 월 4431원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 상황을 고려할 때 인상 폭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 대국민 설명문’을 발표하고 16일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전기요금은 주택용 기준 kWh당 146.6원에서 154.6원으로 오른다. 4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332kWh) 기준으로 월 전기요금은 6만3570원에서 6만6590원으로 인상된다. (중략) 이날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지난 3월 말 정부와 여당이 국민 부담을 이유로 2분기 요금 결정을 미룬 지 45일 만에 이뤄졌다. 이 장관은 “과거부터 누적돼온 요금 인상 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 한국경제신문 2023년 5월 16일 자 기사 - 한국전력이 2분기에 전기요금을 올리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언론사는 전기요금이 얼마나 오르는지를 중요한 뉴스로 다룹니다.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전기요금은 시장 논리뿐 아니라 정치 사회 등 다양한 영역의 논리가 섞여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전기요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번에 오른 전기 요금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요금은 한국전력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기획재정부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의 최종 승인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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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생활 속에서 만나는 환율
제64호 주니어 생글생글 커버스토리에선 환율을 주제로 다뤘습니다. 실시간으로 바뀌는 환율이 우리 생활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몇 가지 상황을 예로 들어 쉽게 설명했습니다. 각국 화폐 단위와 통화를 짝지어 보는 활동도 담았습니다. 내 꿈은 기업가에선 치킨 프랜차이즈의 선두주자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의 삶을 소개했습니다. 주니어 생글 기자들은 국회를 방문해 김진표 국회의장을 인터뷰하고 본회의장을 둘러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