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타 | 생글생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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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자율주행택시 경쟁…韓도 규제 풀고 지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자율주행 택시가 거리를 누비고 있습니다. 차량을 호출하면 기사도 없이 차가 오고, 목적지로 데려다주는 식이죠. 조만간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한 미국 대도시 곳곳에서 자율주행 택시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중국도 10개 도시에서 자율주행 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요, 어떤 기술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게 되는 것일까요. 수능 기술 지문을 대비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이란자율주행은 차량에 탑재된 센서나 라이다 등을 통해 차량이 현재 차량 주변 상황을 스스로 확인하고 차량을 그에 맞춰 움직이는 기술입니다. 크게 인지, 판단, 제어 순서로 이뤄지죠. 차가 움직이다가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면(인지), 차를 멈춰야겠다고 판단하고 차에 브레이크를 작동하는(제어) 식입니다.자율주행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독립 자율주행과 협력 자율주행입니다. 독립 자율주행은 차량이 외부 도움 없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차량이 스스로 컴퓨터를 탑재하고 완전 자율주행을 하는 방식이죠. 이 경우 차량이 외부 환경을 인지하는 단계부터 차량을 제어하는 단계까지 모든 과정이 정교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책임도 차량 자체에 있죠. 테슬라가 이 방식을 써요. 그동안의 차량 주행 빅데이터를 차량 소프트웨어에 학습시킨 결과죠.협력 자율주행은 차량이 상대적으로 덜 똑똑해도 통신을 통해 연결된 스마트 도로의 도움으로 자율주행을 하는 방식입니다. 협력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갖춘 곳에서는 차량이 통신 장비만 탑재하면 도로의 다양한 정보를 차량에 전송하고 차가 이를 기반으로 운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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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풀고 금리 내린다고…'경제암초' 피해 갈까

‘한국 경제’라는 배 앞에 경기 침체, 대통령 탄핵이라는 암초가 나타났다. 선장 역할을 하는 정부가 재정이라는 방향키를 확 틀었다. 올해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몰아 쓰기로 했다. 방향을 더 확실하게 돌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항해사(야당)도 있다. 연초부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자는 것이다. 경기침체, 물가상승 등을 피하기 위해 정책당국이 돈을 풀거나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것을 경제 안정화 정책이라고 한다. 이렇게 방향키를 돌리기만 하면 경제는 암초를 피해 순항할 수 있을까. 정부는 기다릴 수 없다경기는 변동한다. 경제 상황이 좋다가도 어느 순간 불황이 와서 실업자가 늘어나고, 경기가 과열되면 물가가 오르는 부작용이 생긴다. 이럴 때 실업을 줄이고 물가를 누르기 위해 정부가 내놓는 것이 경제 안정화 정책이다.경제 안정화 정책은 주로 총수요를 조절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와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총수요를 늘리는 정책이다.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경제 전체 생산량이 증가한다.재정 지출 축소와 기준금리 인상은 총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다.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움직여 경제 전체 생산량이 줄어든다. 조세도 주요한 수단이다. 감세는 총수요를 늘리고 증세는 총수요를 누른다.일부 경제학자는 정부가 단기적 경기 변동에 개입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감기가 들었을 때 2~3일 푹 쉬면 약을 안 먹어도 몸이 회복되는 것처럼 경기도 자연적으로 조절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업자가 불어나거나 물가가 치솟는 게 뻔히 보이는데 모르는 체할 정부와 정치인은 거의 없다. 그래서 정부는 경제 안정을 주요 목표로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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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인간의 '기대'가 경제적 의사결정 좌우

국가경제와 관련해 지난주를 마지막으로 경제학에서 다루는 전통적 내용에 대해 모두 살펴봤다. 국가 차원의 경제 현상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경기변동과 경제성장이다. 경제학자들은 국가경제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경기변동의 최소화와 지속적 성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경제학자들은 경기변동이 발생하는 이유, 경기변동을 줄이는 정책,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 저성장을 극복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국가경제를 다루는 거시경제학을 체계화해왔다. 1970년대부터는 거시경제학의 핵심 주제로 ‘경제주체의 미래에 대한 기대(expectation)’를 추가시켜 경기변동과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시도가 이어왔다. 경제 연구에 기대라는 것이 포함된 건 미래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에 영향을 받아 경제 현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모습이 관찰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주부터는 ‘기대’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기대의 유형expectation은 일반적으로 예상이나 예측을 뜻하지만 경제학에서는 기대라는 표현으로 통용된다. 이 글에서도 기대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겠지만 문맥상 예상이나 예측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 경우도 많으니 유의하면서 읽기 바란다. 사람들은 어떤 일이든 기대를 갖고 행동한다. 경제적인 행동이나 판단을 하는 경우에도 그렇다. 1970년대부터 기대를 포함한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이전에는 경제주체들이 미래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고 행동했다는 얘기가 아니다. 단지 1970년대를 전후로 나누는 건 미래에 대해 기대하는 방식을 경제학자들이 다르게 인식하기 시작한 때문이다. 1970년대 이후의 기대를 ‘합리적 기대’라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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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도 스펙?…예쁘고 잘 생기면 돈도 잘 벌까

12월과 1월은 성형외과의 최고 대목이다. 수능을 치르고 대학 입시를 마무리한 고3과 재수생이 성형외과로 몰려들기 때문. 처진 눈꺼풀을 끌어올리고 이마 주름을 펴겠다며 성형외과를 찾는 50대 남성도 부쩍 늘었다고 한다. 취업 준비생은 “외모도 스펙”이라고 말한다.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 노동시장에서도 좋은 대우를 받는다는 실증 연구가 많다. 훌륭한 외모가 유리하게 작용하는 ‘뷰티 프리미엄’이다. 이런 현상에도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 편견이고 차별일 뿐일까. 외모·소득 상관관계는뷰티 프리미엄에 관해 가장 유명한 연구 결과는 대니얼 해머메시 텍사스 오스틴대 명예교수와 제프 비들 노터데임대 교수가 1994년 발표한 논문 ‘아름다움과 노동시장(Beauty and the Labor Market)’이다. 두 사람은 18~64세 남자 1279명과 여자 1495명을 외모에 따라 다섯 등급으로 나누고 외모와 소득의 관계를 조사했다.연구 결과 외모가 2등급 이상인 여성의 소득은 평균치보다 8% 높았다. 남성도 외모가 1~2등급이면 평균 대비 4% 높은 소득을 올렸다. 반면 외모 4~5등급 여성의 소득은 평균보다 4%, 남성은 13% 낮았다.국내에도 비슷한 연구 결과가 있다. 류근관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이수형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2010년 결혼정보회사 선우 회원 2만689명을 외모에 따라 A, B, C, D등급으로 나누고 이들의 소득을 조사했다.A등급 남성의 임금은 C등급 남성보다 9%, A등급 여성의 임금은 C등급 여성보다 5% 높았다. 배우자의 소득 수준에도 차이가 있었다. A등급 남성의 결혼 상대는 C등급 남성의 배우자보다 연 소득이 15% 높았다. 여성 역시 외모가 A등급이면 C등급 여성보다 소득 수준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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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불안해지면 금·달러·美국채로 돈 몰리죠

국내 투자자의 금 투자 열기가 뜨겁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선 승리에 이어 중동 갈등 고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등 국내외 정국 불안이 이어지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짙어졌다. 금값은 지난 10월 역대 최고를 경신한 뒤 지난달 주춤했지만 최근 중국의 금 매입 재개 소식에 다시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다. - 2024년 12월 12일 자 한국경제신문 -최근 정국 혼란 속에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경제에 위기론이 불거질 때마다 글로벌 자금은 주식과 신흥국 채권 등 위험자산에서 금, 미국 국채, 달러, 엔 등 안전자산으로 옮겨가곤 합니다. 이 같은 돈의 흐름에 따라 주가부터 금리, 환율 등 모든 경제지표가 변동하게 되지요. 오늘은 위기 때 주목받는 투자처, 안전자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투자자산은 보통 위험한 수준에 따라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으로 구분됩니다. 안전자산은 시장에서 경제적 불확실성과 위기가 증가할 때 투자자들이 가치 보존을 위해 선호하는 자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반대로 위험자산은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만큼 손실 위험이 큰 자산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주식, 원자재, 고수익 채권, 암호화폐 등이 있지요. 위험자산은 경제 상황과 시장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일반적으로 안전자산은 정부나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발행합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 중앙은행이 발행한 달러, 미 정부가 발행한 국채, 무디스나 스탠다드앤푸어스(S&P) 등 신용평가사가 최고 등급으로 평가한 기업채 등이 대표적 안전자산인 이유입니다.높은 유동성과 안정성도 안전자산의 특징입니다. 투자자들은 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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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 수출 통제에…中 "엔비디아 반독점 위반"

“인공지능(AI) 대장주로 꼽히는 엔비디아 주가가 9일(현지 시간) 중국 반독점 규제당국의 조사를 받는다는 소식에 내려앉았다” -한국경제신문 12월 10일 자- 고개 드는 반독점법최근 중국이 미국의 IT 하드웨어 그룹인 엔비디아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반도체 수출을 통제한다는 소식이 나온 뒤여서 사실상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반독점법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기업의 독점을 막기 위해 만든 법인데요, 나라마다 반독점법에 대한 기준이 천차만별입니다. 사실 글로벌 기업에 대해 단일국가들이 가진 강력한 규제 중 하나죠.우선 독점이란 무엇일까요. 기계적으로는 한 기업이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을 50% 이상 차지할 때 이를 독점으로 봐요. 러너지수를 적용해 판단하기도 하는데, 러너지수는 가격과 기업의 한계비용 차이를 가격으로 나눈 비율을 말해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기업이 어떤 물건을 독점했어요. 근데 이 물건 가격이 올라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 물건을 사야 해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다고 해요. 생활필수품들이 그렇겠죠. 근데 반대로 비싸지면 사람들이 그냥 안 사는 물건도 있어요. 그건 러너지수가 낮아요. 즉 사람들이 꼭 사야 하는 물건을 독점하고, 가격을 마음대로 올려도 울며 겨자 먹기로 물건을 사야 하는 상황일 때 그 기업을 독점 기업이라 보는 거죠.예를 들어 볼게요. 2001년 마이크로소프트가 대표적 사례였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컴퓨터 운영체제인 윈도를 만든 기업이죠. 윈도를 만들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비롯한 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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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 줄었는데…교육청 직원은 왜 늘었을까

초·중·고교생이 한 해가 다르게 감소하고 있다. 초저출생의 당연한 결과다. 하지만 학생에게 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줄지 않고 있다. 써도 써도 돈이 남아서 전국 시도교육청에 쌓여 있는 돈이 11조원이다. 교육청 공무원도 오히려 늘었다. 공공 부문 운영이 방만한 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 공동수장을 맡을 일론 머스크는 “연방정부 직원을 절반 이상 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이 불필요하게 많아지는 것은 보편적 현상이다. 이를 이론적으로 규명한 법칙까지 있다.공무원수와 업무량은 무관시릴 노스코트 파킨슨 영국 해양사학자는 1955년 11월 시사 잡지 이코노미스트에 ‘파킨슨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기고했다. 그는 칼럼에서 제1차 세계대전 후 영국 해군의 인력 구조 변화에 특이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1914년부터 1928년까지 영국 해군 장병은 14만6000명에서 10만 명으로, 함정 수는 62척에서 20척으로 대폭 줄었는데 해군본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2000명에서 3569명으로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영국 식민성의 인력 구조 변화도 의아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영국 식민지 대부분이 독립했는데, 식민성 직원은 1935년 372명에서 1954년 1661명으로 네 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파킨슨은 공무원 수와 업무량은 관련이 없으며, 업무량과 무관하게 공무원이 증가한다는 ‘파킨슨의 법칙’을 제시했다.그는 이런 현상의 배경에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봤다. 첫째, 부하 배증의 법칙이다. 관리자 위치에 있는 사람이 부하 직원을 늘리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부하 직원이 많으면 자기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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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주도 vs 수입대체…경제상황 맞게 전략 짜야

지난주에 설명한 경제발전의 장애 요인들을 극복해나가기 위해 국가는 경제발전 전략을 잘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나라마다 처한 경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한 나라에서 성공한 발전 전략이 다른 나라에선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많은 나라의 경험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발전 전략의 특징을 도출해볼 수 있다. 이번 주에는 경제발전 전략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산업정책과 경제개방정책의 장단점을 설명하겠다. 산업정책산업정책은 정부가 특정 산업을 우선하여 지원하는 정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말 중화학공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산업정책을 실시했다. 산업정책의 수단으로는 집중 육성 산업에 대한 각종 세제 지원과 보조금 지급 및 금융거래의 혜택 등이 있다. 금융거래에서 혜택은 대출을 우선으로 해주거나 대출이자를 낮게 해주는 것이다.산업정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경제학자 A. 허쉬먼(A. Hirschman)은 불균형성장(unbalanced growth) 이론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투자 재원이 부족한 저개발 국가에서 모든 산업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려다가는 한 산업도 제대로 발전시키지 못한다는 것이 허쉬먼의 지적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중화학공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한 것처럼 다른 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큰 산업을 우선하여 발전시키는 전략을 추진해야 나중에 다른 산업들도 발전할 수 있다. 산업정책이 필요한 또 다른 근거는 F. 리스트(F. List)가 주장한 유치산업보호론이다. 그는 “저개발국가는 자기 나라 산업이 대외 경제력을 갖기 전까지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산업정책의 문제점그러나 산업정책을 비판하는 경제학자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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