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타 | 생글생글

경제 기타
대통령 임기 현행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3월26일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것은 1980년 전두환 대통령에 이어 38년 만이다. 이번 개헌 논의는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고치자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개헌안은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는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토지공개념 등 반(反)시장주의적 요소도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대통령의 4대 권력기관장 인사권 그대로대통령 개헌안에는 대통령을 두 번 연속 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가 포함됐다. 4년 연임제는 5년 단임제와 비교했을 때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고, 대통령의 실책에 대해 선거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레임덕(권력누수 현상)이 상대적으로 늦어지는 장점도 있다.대통령의 권한 분산을 위해 감사원을 독립적인 헌법기구로 만들고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장 인사권을 폐지하며, 책임총리제를 구현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하지만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국가정보원장 등 주요 권력기관장에 대한 대통령의 임면권(임명권과 해임권)은 그대로 남겨뒀다. 주요 권력기관의 독립성을 위해 인선 과정에서 국회 동의를 얻는 등 대통령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현재는 이들 권력기관장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그밖에 △선거권 18세로 하향 △지방분권 강화 △헌법 전문(前文)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부마항쟁 등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등이 포함된 것도 특징이다.논란이 되는 내용도 다수논란이 되는 내용도 대통령 개헌안에 다수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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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베스피에르와 우유

좋은 의도가 나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는 자 주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 이 말은 로마 시대 부터 전해져 오는 유명한 서양 격언이다. 설령 좋은 의도로 시작했을지라도 그 일의 결 과는 의도와 반대로 나쁠 수도 있다는 뜻을 담고 있다. 역사상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 가 더 큰 비극을 불러온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특히 먹고사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 관된 경제에서 근시안적인 ‘선의’는 심각한 폐해를 입히기 일쑤이다.로베스피에르의 좋은 의도18세기 프랑스 혁명 직후에도 선의의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었다. 프랑스 혁명을 이끌었던 로베스피에르는 “모든 프랑스 아이는 우유를 마실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실제로 우유 가격을 내리도록 지시했다. 프랑스 국민을 위해 물가를 안정시키고, 성장기 아이들이 영양이 풍부한 우유를 양껏 먹을 수 있게 하려는 뜻이었다. 로베스피에르의 우유 가격 인하는 순수한 선의에서 나왔고,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이견을 제시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선의와 정반대로 나타났다.물론 단기적인 효과는 있었다. 공포정치로 악명이 높았던 로베스피에르의 명령을 어길 만큼 간이 큰 우유 상인은 없었고, 우유 가격이 하락하면서 서민 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듯했다. 하지만 우유 가격 하락의 효과는 얼마 가지 못했다. 진짜 문제는 우유 가격보다 소고기 가격이 하락하면서 시작됐다. 혹자는 소고기 가격이 내리면 소고기를 싸게 먹을 수 있으니 좋은 게 아니냐고 반문할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가격 하락의 주인공은 육우가 아니라 젖소였고, 농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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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저출산·고령화를 통해 보는 한국의 미래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아이를 낳든 안 낳든 개인의 자유’라는 말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이런 인식이 점점 더 확산되고, 아이가 태어나지 않게 된 사회는 어떤 결말을 맞이할까. 저출산·고령화라는 사회적 문제에 개인이 관심을 갖기는 쉽지 않지만 실제로 그 문제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국가가 통째로 사라진다?《미래 연표》는 일본의 저널리스트이자 인구·사회보장정책 전문가인 저자가 앞으로 약 100년간 일본에서 벌어질 일을 연대순으로 살핀 책이다. 과거에 어떤 일이 언제 있었는지 알고 싶을 때 찾는 것이 연표다. 이 책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어떤 일이 언제, 그리고 왜 발생할 것인지 소개하는 ‘미래 연표’라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이 책이 눈길을 끄는 가장 큰 이유는 머지않아 우리가 직면할 문제를 다뤘기 때문이다. 일본의 미래 연표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다. 옥스퍼드대 인구문제연구소의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한국을 ‘인구 문제로 소멸할 최초 국가’로 지목하기도 했다.일본은 ‘할머니 대국’언론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다룰 때마다 위기를 강조한다. 그런데 정확하게 어떤 일이 생기기에 큰일인 걸까. 이렇게 30∼5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오늘의 인구를 알면 미래 인구도 거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앞으로 몇 명이 살 것인지, 연령 분포는 어떨지, 남녀 성비는 어떨지, 그리고 몇 명이 태어나고 몇 명이 사망할지 알 수 있다.책에 따르면 일본은 2017년 여성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 고령자가 되면서 ‘할머니 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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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의 진화와 기업의 성장

세계적인 커피 프랜차이즈 스타벅스 1호점은 1971년 미국 시애틀의 파이크플레 이스마켓이라는 지역 시장에 오픈한 아주 작은 아라비카 원두 전문점이었다. 스 타벅스 창립 멤버는 대학 동기이자 커피 애호가인 제럴드 볼드윈, 고든 보커, 지 브 시글이라는 세 친구로, 이들은 1만달러씩 3만달러를 투자하여 ‘스타벅스커 피, 티&스파이스’를 열었다.‘모비딕’과 스타벅스 이름가게 이름은 멜빌의 소설 ‘모비딕’에서 따왔다. 일등항해사 스타벅이 3명이라는 뜻의 스타벅스는 커피와 차와 향신료를 판매한다는 뜻으로 커피, 티 그리고 스파이스가 붙어 스타벅스커피, 티&스파이스가 된 것이다.세 친구가 의기투합하여 스타벅스 1호점을 오픈할 때만 해도 시애틀에는 아라비카 원두 전문점이 없었다. 북미 전체에서도 아라비카 원두를 즐기는 사람이 드문 편이었다. 세 친구는 평소 맛이 부드럽고 향이 좋은 아라비카 원두를 즐긴 데다 직접 아라비카 원두를 구매하거나 우편으로 배송받을 정도로 열성이었다. 그랬기에 그들은 질 좋은 아라비카 원두의 시장 경쟁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이것이 곧 스타벅스 1호점 오픈으로 이어진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결과는 누구나 잘 알다시피 대박이었다. 세 친구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고, 스타벅스는 하루가 다르게 매출이 수직 상승했다. 아라비카 원두를 찾는 수요도 그만큼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1972년에는 스타벅스 2호점을 오픈했다. 그 뒤로 스타벅스는 매장을 계속 확장해 나갔다.하워드 슐츠가 인수한 뒤…하지만 여기까지였다면 스타벅스는 일개 원두커피 전문점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 스타벅스가 오늘날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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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테샛교재 'TESAT 완전정복' 나왔어요

한국경제신문 경제교육연구소와 한경BP가 2018년 테샛(TESAT) 교재를 펴냈다. 교재는 전국 주요 서점에서 판매하며 가격은 2만5000원(366쪽)이다. ‘TESAT 완전정복’이라는 표제에 걸맞게 이번 교재는 테샛을 처음 접하는 고교생과 대학생, 취업준비생과 대학 편입학을 위해 학점을 취득하려는 도전자를 위해 읽기 쉽고, 찾기 쉽게 편집한 것이 특징이다.첫 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실린 경제이론과 미시, 거시 영역은 테샛 도전자들이 반드시 공부해야 할 기본 영역이다. 테샛 경제이론 영역은 경제학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핵심 개념을 정리해 놓았다. 제1과에서는 경제학의 핵심 개념인 희소성과 선택, 분업과 특화, 교환의 이득, 기회비용, 한계비용, 매몰비용을 소개했다. 기본 개념을 익힌 직후 바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해당 부문의 기출문제를 실었다. 개념 익히기와 문제 풀이를 묶어 놓은 것은 공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2과에서는 경제주체, 경제활동, 경제순환의 개념을 소개한다. 가계와 정부, 기업 간의 경제 흐름이 어떻게 이뤄지고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아는 것은 경제학에서 매우 중요하다.본격적인 미시경제 영역은 30쪽부터 시작된다. 수요와 공급 원리, 두 곡선의 의미, 수요와 수요량,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 등의 개념이 정리돼 있다. 경제학에서 기본 중 기본 개념이지만 초보자의 정답률은 의외로 낮게 나오는 영역이다. 개념은 쉽지만 문제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 문제가 얼마든지 어렵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경험할 수 있다. 탄력성과 수요, 공급의 관계는 매번 출제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끔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는 영역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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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 테샛시험… 20~22일 추가 접수 받습니다

제47회 테샛정기시험 응시자를 위한 추가 접수가 20일부터 22일까지 시행된다. 추가 접수는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고사장 이용자를 대상으로만 이뤄진다. 추가 접수는 테샛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추가 접수 응시료는 정기 접수와 달리 3만5000원이다. 4월 시험에선 경제동아리 등이 참가할 수 있는 테샛 단체전은 치러지지 않는다.상반기 취업 예정자들은 테샛 자격증을 입사 전형에 활용할 수 있다. 테샛 고득점자인 경우 많은 기업이 해당 자격증을 인정해주고 가산점까지 주기 때문에 4월 시험을 통해 테샛 등급을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블라인드 채용’이 일반화하는 시대에 국가공인시험자격증을 받으면 자기소개서와 면접 등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기업들은 경제이해력을 기업이해력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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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해진 美 '트럼프식 보호주의'… "글로벌 무역전쟁으로 가나"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워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발동, 관세율 인상 등 노골적인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서면서 세계 자유무역 체제가 위협받고 있다. 유럽연합(EU), 중국 등 일부 국가는 미국을 상대로 보복 조치까지 검토하면서 국제 무역시장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추가 관세를 물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무역전쟁의 서막이 올랐다”고 진단했다.미국, 국가안보 내세워 ‘관세 폭탄’미국의 이번 관세 부과는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작성한 ‘철강 수입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 조사 결과 및 조치 권고안’이 바탕이 됐다. 상무부 권고안 중 하나가 ‘수입 철강에 24% 관세 부과’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 권고안보다 관세율을 1%포인트 높였다.다만 멕시코와 캐나다는 관세 부과 대상에서 빼줬다. 미국과 멕시코·캐나다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다. NAFTA 재협상에서 미국이 양보를 얻는 대가로 예외를 인정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오는 23일 발효된다. 그 전까지 세계 각국은 미국과 관세 면제 협상을 벌일 수 있다. 협상 결과에 따라 멕시코와 캐나다 외에 다른 나라도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이미 호주는 추가로 관세 면제를 약속받았다. 한국을 비롯해 EU, 일본 등도 관세 면제를 받기 위해 뛰고 있다. 관세 면제를 받지 못하는 나라와 미국의 무역전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들 국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을 제소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미국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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